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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측의 노동안전 활동 탄압에 맞서
: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 운동을 지지하자
지면
권준모
327호
2020. 6. 17
현대중공업 사측이 현대중공업지부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6월 12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인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6월 19일 열린다.(관련 기사: 본지 326호 ‘김경택 대의원 추가 중징계 추진 중단하라’) 많은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다. 김경택 대의원이 속한 5분과 노동자들이 징계 철회 서명에 나섰…
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7호
2020. 6. 17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규제 혁신”과 노동 개악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노사정 “협력” 운운하더니, 친기업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기대고 있는 동안 이미 개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또 개악: 인가 사유에 이어 기간 확대 6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투자 환경 조…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지면
이정원
327호
2020. 6. 17
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일부 경력 반영 비율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영양·사서·상담 교사들 중 전에 교사자격증 없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 그 경력을 기존보다 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위험한 의제 합의
:
사용자의 개악 요구는 둘러앉아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이정원
326호
2020. 6. 13
5월 20일 시작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6월 10일 의제 조율에 도달했다고 한다. 사용자 단체들은 임금과 휴업 수당 삭감, 교대제 개편과 배치전환, 생산성 향상 협조, 직무성과급제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임단협 조기 타결과 쟁의 자제 등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임금 삭감과 노동조…
현중, 산재 항의 활동가 징계위원회 회부
:
김경택 대의원 추가 중징계 추진 중단하라
김지태
326호
2020. 6. 12
현대중공업 사측이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6월 12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인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6월 19일 열린다. 앞서 5월 27일,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이 현장에 “부정확한 사실”, 즉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면서 견책 징계를 통보했다. 이를 전달한 인사과 담당 팀장은 반성문(시말서)을 제출하지 …
대우버스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 하라
김지태
326호
2020. 6. 11
대우버스(자일대우상용차) 사측인 영안모자가 6월 9일 대우버스 울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한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들여와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 명이 일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우버스 사측은 이미 지난 3월에 공장 폐쇄 방…
6월 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
노동자 수천 명이 산재·구조조정에 반대하다
박설
326호
2020. 6. 11
6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랜만에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4000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였다. 앞서 자체 사전 집회를 갖고 참가한 금속노조,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가장 큰 대열을 이뤘다. 건설 노동자 1000여 명은 여의도 일대를 행진해서 대회장에 들어왔다. 먼저 자리…
현대중공업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 징계 철회하라
지면
김지태
325호
2020. 6. 3
5월 27일 현대중공업 사측은 연이은 산재 사고에 적극 항의해 온 활동가인 김경택 대의원을 징계했다. 김경택 대의원이 사측에 관한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했다며 “견책 조치”를 통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이 시말서를 쓰지 않으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했다. 김경택 대의원은 얼마 전 사측이 산재를 당해 입원했다가 숨진 동료 노동자…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지면
이현주
325호
2020. 6. 3
6월 2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무급휴직 상태이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명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 결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내 전체 한국인 노동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 원] 이상을 제공할 것…
서울의료원
:
취임 전부터 “갑질”한 원장이 적임자라고?
장미순
325호
2020. 6. 3
지난해 1월 서울의료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 서지윤 간호사가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김민기 전 의료원장이 중도 사퇴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 전 원장 재임 시절, 3년 4개월간 의무부원장을 지낸 송관영 전 서울시 서남병원장을 후임 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임 원장 시절 적폐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자…
정규직 전환 희망 고문 9달째
: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는 보라매병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325호
2020. 6. 3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멈췄던 정규직화 투쟁을 재개했다. 5월 25일 노동자들은 병원 앞에 천막을 설치했고, 지난해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동투쟁에 함께했다. 이 투쟁의 성과로 …
높아지는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
:
산재 사망 계속되는데 정부는 친기업 규제완화 중
김지태
325호
2020. 6. 3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친 끔찍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5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다른 노동자들의 죽음 소식이 들려온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10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
STX조선 파업
: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지면
김지태
325호
2020. 6. 3
6월 1일 STX조선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이 6월 1일로 끝나는 순환 무급휴직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해 노동자들이 반발한 것이다. 2년 전 STX조선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규모 감원에 맞서 파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체결한 합의로 노동자들은 감원은 하지 않지만 대폭의 임금 삭감과 6개월씩 순환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 노조 지도…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효영
324호
2020. 5. 29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가 벌어진 지 한 달째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척이 없다. 참사 직후, 많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았던 합동 분향소는 이제는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유가족들은 “잊혀질까 봐 두렵다”고 말한다.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 화…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
:
노동자에게 위기의 책임 떠넘기지 말라
지면
박설
324호
2020. 5. 27
중국 조선업체가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한국 조선업에 비상이 걸렸다. 카타르에 이어 러시아에서 발주된 LNG선의 절반(5척)을 중국 중둥중화조선소가 따냈다. 세계 LNG선 시장에서 80~90퍼센트를 점유하던 한국 조선업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올 들어 4월까지 전 세계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해 한국을 앞…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조승진
323호
2020. 5. 26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최로 5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인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용자들의 아이돌봄 수요가 끊겨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련 기사:코로나 직격탄 맞은―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군산분회장은 …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김경엽
323호
2020. 5. 22
4월 8일, 밤 늦은 시간에 고 이준서 학생 유가족이 받은 전화 내용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은 기능대회 준비 과정에서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했다. 사건 발생 후, 나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사로서 부끄럽고 원통한 심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기능대회는 교육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마자 또 중대재해
김지태
323호
2020. 5. 22
5월 21일 현대중공업 물량팀(2차 하청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그는 파이프 내부의 용접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질식해 숨졌다. 파이프 안에 가득했던 아르곤 가스는 산소를 밀어내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 무색·무취라서 노동자들이 인식하기도 어렵다. 비슷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한 노동자는 말했다. “파…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박설, 유병규
323호
2020. 5. 21
“쌍용자동차의 기업 존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삼정회계법인이 5월 17일 쌍용차 1분기 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내며 하며 한 말이다. ‘의견 거절’은 기업 실적보고서의 자료·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회계 감사에서 가장 부정적 평가에 해당한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고(유동 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많고) 영업손실도 지…
일자리 보호를 위해
:
두산중공업 국유화하라
정선영
323호
2020. 5. 21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에서 노동자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 31일 650명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난 데 이어, 최근에 추가로 100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사측은 400명에게는 휴업을 통보했다. 휴업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5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월급의 70퍼센트만 받으며 직장을 쉬어야 한다. 사측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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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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