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52페이지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권정환 331호 2020. 8. 5

부산시 수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 김모 씨는 작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호우특보와 연이은 태풍, 이후 각종 지역 행사와 불꽃축제로 장시간 비상근무를 해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4일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로와 뇌출혈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족…
쌍용차 부도·매각 위기: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박설 331호 2020. 8. 5

쌍용자동차가 2017년 1분기부터 최근까지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7월 27일 쌍용차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7월에 갚았어야 할 산업은행 채권 900억 원은 만기 연장으로 간신히 넘겼지만, 앞으로 매달 돌아오는 어음이 또 줄이어 있다. 산업은행은 8월에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
우정본부는 토요근무 거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신정환 331호 2020. 8. 4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이 단체협약에 보장된 휴일 근무 거부권을 행사한 남상명 전국집배노조 서울지역본부장(서울 중앙우체국 소속)을 징계했다. 남상명 본부장은 지난해 9~10월에 강제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토요근무 거부가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올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1개월 감봉 처분을 …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조명지 331호 2020. 8. 3

교육부의 임금 환수·삭감에 맞선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15일 교육부는 교사 임금에 관한 예규를 변경해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췄다. 심지어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받은 받은 임금의 일부를 환수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호봉이 낮아진 교사들은 매달 임금이 수십 만 원씩 삭감됐고, 많게는 1800여만…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양효영 331호 2020. 8. 3

7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기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정부 통계로만 약 10만 명이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내놓지 않았다. 경기…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신정환 331호 2020. 8. 3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3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제로’는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7년 6월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42만 명이었다. 계약직, 자회사, 파견용역,…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김현옥 331호 2020. 7. 29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기 위해 함께한 1년 보고대회’가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집회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인사 특혜 문제, 한유총과 유착된 교육감 부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
현중 건설기계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
원청 사측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권준모, 김지태 331호 2020. 7. 29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부문(현대건설기계)의 하청업체(서진이엔지) 노동자 수십 명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이 난데없이 8월 24일부로 폐업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수년에서 십 수년간 굴삭기 생산 업무를 해 온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이번 공격의 배경에는 국제 건설 경기의 위축이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전체 매출의 80~90퍼센트를…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김희준 331호 2020. 7. 28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본원과 강남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전주현 331호 2020. 7. 28

KT 구현모 사장은 최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한 노동자의 사내메일을 무단 삭제하는 등 전 회장 황창규의 노동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7월 27일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구현모 사장 적폐경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측의 행…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유병규 331호 2020. 7. 28

7월 23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로 8개월 만에 무산된 것이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선 기업 청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노동자 1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큰 상황인 것이다. …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2020. 7. 24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대의원 88.6퍼센트가 전자투표에 참가해 그중 61.4퍼센트가 잠정합의안에 반대했다. 애초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잠정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중집위원들과 대의원들의 소집 철회 요구를 거슬러 강행된 임…
조기퇴근했다고 해고·대량징계 추진: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정동석 331호 2020. 7. 22

현대차 사측이 울산 5공장 조합원 140명을 대량 징계하려 한다. 주말 특근에서 일을 일찍 마친 노동자들이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다. 이들 중 징계 시도에 항의한 1명은 이미 해고를 당했고, 또 다른 1명은 정직 1개월을 당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사측과 언론들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박설, 이정원 331호 2020. 7. 22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과 대의원들이 연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절반이 넘는 80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사정 합의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조합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김명환 …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김하영 331호 2020. 7. 22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20일(월) 유튜브 연설을 통해 현재 민주노총의 혼란과 위기를 정파 조직들의 횡포 탓으로 돌렸다.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고 “물리적 압력 또는 줄 세우기”를 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이 유실될 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의원 809명(전체 대의원의 55퍼센트)의 잠정합의안 반대 성명을 정파들의 줄 세우기…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양효영 331호 2020. 7. 21

7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염원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조수진 331호 2020. 7. 16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온 전교조 대의원대회(이하 대대)가 7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대의 최대 쟁점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탄압 반대에 나선 전교조 대의원들은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 ‘성평등 …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지면 김하영 331호 2020. 7. 15

이 글은 7월 1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민주노총이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놓고 견해가 갈리면서 혼란과 위기에 처했다. 혼란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노사정 협의는 지난 3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해 초에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되자 김명환 위원장은 형세를 보며 가만…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전주현 331호 2020. 7. 15

7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직무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며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다. 대체교사는 지자체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지면 신정환 331호 2020. 7. 15

집배노조가 7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과 ‘겸배’(자신의 배달구역 외에 동료가 빠진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 제도 폐지, 부족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상경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배원 등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집배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노동자 운동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쌍용차 부도·매각 위기: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우정본부는 토요근무 거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현중 건설기계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 원청 사측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조기퇴근했다고 해고·대량징계 추진: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쌍용차 부도·매각 위기: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현중 건설기계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
원청 사측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조기퇴근했다고 해고·대량징계 추진: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