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교육/학생 ― 13페이지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수 축소 항의 집회 열려

차승일 279호 2019. 3. 25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적힌 다양한 색의 풍선을 든 사람들이 청계광장 소라탑 근처에 모였다.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벌이는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해, 강사들과 학생들이 모인 것이다. 3월 23일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가 주최한 ‘강사…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김어진 279호 2019. 3. 20

올해 초 대학 시간강사들이 대학에서 대량해고됐다. 강사 수가 무려 30퍼센트나 줄어든 대학들이 있다. 이번 학기에 해고된 시간강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2만 명쯤 될 듯하다. 연세대 사례가 충격적이다. ‘연세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이하 연세대 공대위)가 입수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연세대 근 5년간 강사 고용 추이’)를 보면, 올해 1학기에…
연세대 학생들, 학교의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하다

차승일 278호 2019. 3. 15

3월 14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단과대 학생회장들, 연세대 학생들, 연대 단체 회원 약 20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2019학년 1학기 개설되는 강의 수가 줄고 분반이 감소돼 수업 정원이 늘어, 강의의 양과 …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박혜신 278호 2019. 3. 7

대학들이 개강해 캠퍼스에 활기가 가득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있다. 높은 등록금 때문이다. 최근, 연세대학교 합격생이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입학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수백만 원 때문에 스무 살 대학생의 꿈이 꺾일 수 있는 현실이 매우 분노스럽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낮춰 보자…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지면 정선영 278호 2019. 3. 6

최근 학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 한유총을 규탄하는 여론은 매우 컸다. 최근 교육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유총이 반대한 ‘유치원 3법’,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 학생들 징계 취소:
투쟁의 대의를 지키고 대학 당국을 물러서게 하다

이시헌 276호 2019. 2. 24

2월 21일 서울대 총장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에 참여한 학생 12명에게 학교 당국이 내린 징계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친박’ 인사인 성낙인 전 총장은 학생들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2016년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기습적으로 체결했다. 학생들은 사업 추진의 비민주성과 대학 상업화, 등록금 …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연은정 275호 2019. 2. 15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전국 여러 대학들이 개설 강의 수를 줄이고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다. 2018년 11월, 고려대학교 당국의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폭로됐다. 이 문건은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강의 수를 약 20퍼센트 감축하고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해 인건비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학생 연대…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5호 2019. 2. 12

최근 대학 수강 신청 기간이 시작되며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방학 중에 각 대학들이 진행한 시간 강사 해고가 강의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월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강사공대위), 한국비정…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박혜신 274호 2019. 2. 8

서울대 학생 12명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지 1년 반이 지났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 당국이 추진한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해 본관 점거 등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무기·유기 정학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2일 1심에서 승소했다. 그 사이,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시흥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정선영 274호 2019. 2. 2

1월 31일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를 대량 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가 힘들다. 시행령은 강사의 강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대학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서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 겸…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4호 2019. 1. 24

1월 24일(목) 청와대 앞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강사법의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분노의 강사들’(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이 결성됐다. 이제까지 부산대 등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의 분회…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이은혜 273호 2019. 1. 19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은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1월 18일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가 유예되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이다. 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감금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금이 장기화 된 것과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리고 “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김어진 273호 2019. 1. 16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제로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가 강의했던 경기대학교 수원 본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겠다는 공식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도 올해 1학기 예정됐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한양대·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추계예대·성신여대 음대 시간강사…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다뤘다. 이…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이은혜 271호 2018. 12. 22

12월 14일 검찰은 이화여대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은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 학생들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며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며 저항했다. 미래라이프 대학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가운데 하나로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정성휘 271호 2018. 12. 19

11월 29일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개정 강사법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원 지위 문제 등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대 당국도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형 강좌와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고…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지난해 11월 19일,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도 김용균 씨(산재로 숨진 발전소 하청 청년 노동자)처럼 혼자 기계를 수리하다 기계에 끼여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특성화고 학생으로 현장 실습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청소년들을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값싸게 착취하는 제도인 현장실습 폐지하고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문재인도 대책…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지면 정선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에 냈던 기사를 12월 27일 국회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공분은 컸지만,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결국 좌초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는 이름과 다르게 전혀 “신속”하지 않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 5…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김어진 269호 2018. 12. 6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문제를 폭로했다. 그러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과 우파 정치 세력이 크게 반발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른바 ‘박용진 3법’)…

교육/학생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수 축소 항의 집회 열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연세대 학생들, 학교의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하다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 학생들 징계 취소: 투쟁의 대의를 지키고 대학 당국을 물러서게 하다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수 축소 항의 집회 열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 학생들 징계 취소:
투쟁의 대의를 지키고 대학 당국을 물러서게 하다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