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생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지면 정선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에 냈던 기사를 12월 27일 국회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공분은 컸지만,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결국 좌초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는 이름과 다르게 전혀 “신속”하지 않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 5…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김어진 269호 2018. 12. 6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문제를 폭로했다. 그러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과 우파 정치 세력이 크게 반발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른바 ‘박용진 3법’)…
서울대 당국, 학생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시헌 267호 2018. 11. 26

서울대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대 당국이 23일 항소했다.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징계 대상자…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김어진 266호 2018. 11. 16

개정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개정 강사법 시행을 위한 항목을 통째로 삭감한 바 있다. 그래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공공성 강화 대…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이시헌 265호 2018. 11. 2

오늘(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12명이 제기한‘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서울대학교)가 2017. 7. 20. 원고들(학생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하고 판결했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학교가 경기도 시흥시에 새로 캠퍼…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김어진 259호 2018. 9. 1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9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이 국회에서 즉각 입법화되고 예산 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1년에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들과 대학측이 모두 반발하며 네 차례나 시행이 유보돼 왔다(지난해 말에 강사법은…
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이시헌 258호 2018. 9. 7

9월 5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본부의 법정 대응 규탄! 학생 징계 취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민교협, 서울대 민주동문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등 학내 단체들의 연대체인 ‘서울대의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여러 시민·사회·노동·정치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가 공동 주최…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맞선 영국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로라 마일스 258호 2018. 9. 5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인 로라 마일스(사진)가 7월 19~22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8’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1일에 로라 마일스가 한 강연을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1부와 2부로 편집한 것이다. 1부는 신자유주의가 대학 교육을 어…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대학 교육을 망가뜨렸는가

지면 로라 마일스 258호 2018. 9. 5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인 로라 마일스(사진)가 7월 19~22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8’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1일에 로라 마일스가 한 강연을 독자들이 읽기 편하게 1부와 2부로 편집한 것이다. 2부는 온라인 기사로 실리는데, 영…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지면 정선영 257호 2018. 8. 29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름을 바꾸고 일부 수정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2주기 구조조정안은 상위 64퍼센트(자율개선대학)에게는 인원 감축에 자율권을 주지만, 하위 36퍼…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서지애 255호 2018. 8. 17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 저학년(1~4학년) 하교 시간을 3시까지 연장한다는 방안(이하 하교 시간 연장안)을 내놓았다. 8월 28일 국회 포럼 등을 거쳐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교 시간 연장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가 발표한…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정선영 254호 2018. 8. 9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현재 20여 퍼센트인데 30퍼센트 이상으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팻말 시위 현장 사진들: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임준형 253호 2018. 7. 20

7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난민 인정이 불허된 중학교 3학년 이란 학생을 돕기 위한 팻말 시위가 있었다. 그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이는 같은 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 등 50여 명이 폭염에도 아랑곳 않고 모인 것이다. [7월 17일자 본지 관련 기사를 보시오.] 이들은 ‘당연히 우리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친구인데 돌아가면 박해를…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김현옥 252호 2018. 6. 29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광주 등 3곳을 제외하면 4년 전에 비해 대부분 득표율이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의 대패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이후 우파에 대한 반감과 진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 줬다. 진보 교육감…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박혜신 250호 2018. 6. 8

서울대 당국은 지난해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2016년 10월부터 228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 12명(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4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절차가 황당할 정도로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미리 공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250호 2018. 5. 30

장신대학교 당국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예배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을 총회법·학칙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도시빈민선교회 ‘암하아레츠’ 소속 학생들을 포함해 학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가한 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기독교 우익들의 동성애…
구의역 사고 2년: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정선영 249호 2018. 5. 28

오는 5월 28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 군이 숨진 지 2년 되는 날이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이날을 기리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2017년 제주 음료 제조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고(故) 이민호 학생의 문제를 계기로 추모 촛불 시위와 …
6·13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투표를

지면 김 아무(전교조 조합원) 249호 2018. 5. 24

6·13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를 제외한 16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출마한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돼,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그중 김병우(충북), 김석준(부산),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장휘국(광주), 조희연(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김지윤 245호 2018. 4. 28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염원이 그의 당선에서 중요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임기 종료가 몇 달 안 남은 지금, 조 교육감에게 기대를 품었던 상당수는 실망을 느끼고 있다. 주요 쟁점에서 동요하다 결국 후퇴한 탓이다.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는 냉소와 비난이 만만찮…

교육/학생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서울대 당국, 학생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맞선 영국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대학 교육을 망가뜨렸는가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팻말 시위 현장 사진들: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구의역 사고 2년: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6·13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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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맞선 영국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대학 교육을 망가뜨렸는가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팻말 시위 현장 사진들: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구의역 사고 2년: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