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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서지애
255호
2018. 8. 17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 저학년(1~4학년) 하교 시간을 3시까지 연장한다는 방안(이하 하교 시간 연장안)을 내놓았다. 8월 28일 국회 포럼 등을 거쳐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교 시간 연장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가 발표한…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정선영
254호
2018. 8. 9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현재 20여 퍼센트인데 30퍼센트 이상으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팻말 시위 현장 사진들
: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임준형
253호
2018. 7. 20
7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난민 인정이 불허된 중학교 3학년 이란 학생을 돕기 위한 팻말 시위가 있었다. 그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이는 같은 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 등 50여 명이 폭염에도 아랑곳 않고 모인 것이다. [7월 17일자 본지 관련 기사를 보시오.] 이들은 ‘당연히 우리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친구인데 돌아가면 박해를…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김현옥
252호
2018. 6. 29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광주 등 3곳을 제외하면 4년 전에 비해 대부분 득표율이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의 대패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이후 우파에 대한 반감과 진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 줬다. 진보 교육감…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박혜신
250호
2018. 6. 8
서울대 당국은 지난해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2016년 10월부터 228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 12명(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4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절차가 황당할 정도로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미리 공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250호
2018. 5. 30
장신대학교 당국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예배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을 총회법·학칙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도시빈민선교회 ‘암하아레츠’ 소속 학생들을 포함해 학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가한 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기독교 우익들의 동성애…
구의역 사고 2년
: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정선영
249호
2018. 5. 28
오는 5월 28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 군이 숨진 지 2년 되는 날이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이날을 기리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2017년 제주 음료 제조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고(故) 이민호 학생의 문제를 계기로 추모 촛불 시위와 …
6·13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투표를
지면
김 아무(전교조 조합원)
249호
2018. 5. 24
6·13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를 제외한 16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출마한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돼,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그중 김병우(충북), 김석준(부산),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장휘국(광주), 조희연(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
바뀐 게 거의 없다
김지윤
245호
2018. 4. 28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염원이 그의 당선에서 중요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임기 종료가 몇 달 안 남은 지금, 조 교육감에게 기대를 품었던 상당수는 실망을 느끼고 있다. 주요 쟁점에서 동요하다 결국 후퇴한 탓이다.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는 냉소와 비난이 만만찮…
이렇게 생각한다
: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245호
2018. 4. 28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궤도에 올랐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 속에서 “교육 적폐를 일소”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
:
비교육적인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
김현옥
245호
2018. 4. 18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고 이민호 학생 현장 실습 사망 사고는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직업반)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이민호 학생 죽음의 진상 규명과 현장 실습 전면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직업계고는 3학년 1학기에 자…
민주진보 단일 경기교육감 후보 경선 투표에 대해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244호
2018. 4. 16
민주진보 단일 경기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선거인단 3만여 명의 투표(70퍼센트)와 여론조사(30퍼센트) 결과를 합산해 4월 23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경기도에서는 10년 가까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지만,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실망감이 꽤 크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야심차게 시작한 혁신…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김종현
242호
2018. 3. 28
3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 수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한시 대책 + 구조적 과제 대응 병행 필요”를 천명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자처하기에는 자금 조달부터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정책을 위한 추경안을 ‘미니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박혜신
241호
2018. 3. 22
3월 21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이하 징투위)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학생 징계 해제 약속 뒤집으려는 서울대 당국
—
법원 판결 무시말고 징계 완전히 취소하라
이시헌
240호
2018. 3. 13
최근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에 나섰던 학생들에 대한 징계 해제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대 당국은 228일간의 본부 점거 등을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9월 5일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학생들을…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양효영
239호
2018. 3. 5
2월 22일 한동대학교 당국이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연을 개최·참가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석지민 씨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한동대 당국은 지난해 12월 학내 동아리 ‘들꽃’이 개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으며 이 강연을 개최·참가한 학생 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아 왔다. 올해 1월 15일 징계 대상 학생들은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는데…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
경기교육청의 기만적 제안을 거부하다
지면
강철구
237호
2018. 2. 7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이 경기도 교육청의 집단 해고에 맞서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환심의위원회 결과 후속조치’ 공문을 학교들로 내려 보내 방과후코디* 노동자와 진로직업 지원가 등을 집단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대부분 초단기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인 이들을 만만하게 봤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은 …
고려대 임시 전학대회
: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다
연은정
235호
2018. 1. 29
1월 28일 일요일, 고려대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지지 및 연대 확장을 위한 전학적 결의안 의결에 관한 건’이 압도적 찬성(찬성 58, 반대2, 기권5)으로 가결됐다. 방학 중에 단일 안건으로 임시 전학대회가 개회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게다가 전학대회 정원 88명 중 65명이나 참석해 출석률도 높았다. 이…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강철구
235호
2018. 1. 25
최강 한파가 몰아친 1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태 해결을 청와대가 책임져라” 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결정한 데 이어, 이후 시도교육청이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중 일부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강철구
235호
2018. 1. 25
방과후코디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업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다. 이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이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 1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1월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코디 전면 채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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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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