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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지면
최미진
349호
2020. 12. 22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 ‘역주행’ 예산안에 항의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45호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결국 서울시가 낸 예방접종비 전액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방역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면
전주현
349호
2020. 12. 22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 적용, 이하 4차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출산‧육아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코로나 블루와 자살
: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탓
지면
이현주
348호
2020. 12. 16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살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올해 8월 기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건수는 지난해 6468건에서 1만 7012건으로 약 3배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와 줄어든 소득, 고립감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여러 지…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지원
346호
2020. 12. 2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낙태죄 폐지 운동 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려 한다. 최근 경찰은 9월과 10월에 청와대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이 ‘미신고 집회’라며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단 2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한 법안을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더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기자회견 …
법무부의 교도소 내 성소수자 처우 방안, 문재인 정부의 실체 또 드러남
지면
성지현
346호
2020. 12. 2
11월 20일 법무부의 구금 시설 내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이하 ‘방안)’이 공개되면서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문제와 법무부의 저급한 인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방안은 법무부가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그 해 7월에 작성한 것이다. 법무부가 천주교인권위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했다. 공개된 법무부의 …
사유리의 비혼 출산 지지 여론
:
결혼·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를 보여 주다
지면
정진희
346호
2020. 12. 2
11월 16일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사유리를 응원했다. 이런 반응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의식 변화를 보여 준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폴란드 낙태권 운동
:
사복 경찰의 폭력 물리치며 계속되다
지면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6호
2020. 12. 2
폴란드의 낙태권 투쟁이 새롭게 활기를 얻으며 계속되고 있다. 11월 28일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주말까지 60여 도시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낙태권 시위는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기형아의 낙태조차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후 10월 22일부터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집권당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의 의지를 이행하려는 친정부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다.…
낙태죄 유지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현주
345호
2020. 11. 25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라 낙태를 제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 모두 40여 일 전 입법예고한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더니 정부는 낙태죄 유지와 낙태 제한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 무시했다. 정부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지는 낙태…
미혼모·한부모 눈물 닦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대책
지면
전주현
345호
2020. 11. 25
영아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11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약간 개선된 점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원”이라고 보긴 힘들다. 필요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기만적이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전주현
345호
2020. 11. 20
서울시가 2021년 예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13억 원)를 삭감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말이다. 예방접종은 각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나 몰라라 하겠다…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거대한 낙태권 운동으로 파시스트 행진이 쪼그라들다
지면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4호
2020. 11. 18
폴란드에서 올해 파시스트들이 주도한 연례 행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11월 11일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이 행진에는 한동안 매년 수만 명이 참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고작 수천밖에 되지 않았다. 10년만에 가장 작은 규모였다. 올해 행진 조직자들은 예전만큼 많은 참가자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
엥겔스 탄생 200주년
엥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지면
김종환
344호
2020. 11. 18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위대한 사상가였다. 특히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함께 유물론적 역사관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를 과학적 기초 위에 세우는 데 기여했다. 이런 역사유물론의 방법을 적용해 엥겔스는 여성 차별의 기원도 밝혔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에서 계급이 등장하면서 여성 차별이 시작됐다고 썼는데…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이지원
343호
2020. 11. 15
11월 15일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를 제한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 집회는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의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TF팀’과 여러 여성·청년 단체, 진보 정당 등 16곳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밝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낙태권 보장 법안
지면
이현주
343호
2020. 11. 11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이은주 의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 개정안을 정의당의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 보장을 바라는 다수 여성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법안…
잇단 영아 유기
: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지면
전주현
343호
2020. 11. 11
최근 안타까운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10~20대 미혼모가 출산 직후 화장실, 쓰레기통, 골목길, 야산에 자신의 아기를 버리는 비극이 반복됐다.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영아 살해가 110건, 영아 유기가 1272건 발생했다. 최근 3년(2017~2019) 간 영아 유기가 이전 몇 해보다 더 늘었다…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면
엘리시브 로근리엔,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2호
2020. 11. 4
폴란드에서 대규모 낙태권 시위가 성장 중이다. 주최 측과 시의회에 따르면, 10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행진에는 10만 명이 참가했다. 수도에서 시위를 하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큰 시위가 열렸다. 이번 운동은 2016년과 2018년에 비해 훨씬 더 크다. 이전에도 정부는 더 가혹한 낙태 금지 조처를 취하려 했다가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지면
정진희
341호
2020. 10. 28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하는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1월 16일 이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언론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법 예고 직후 〈한겨레〉, 〈경향신문〉 등 중도진보계 언론은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힌 권인숙·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에 주목했다. 한편 권인숙 의…
[영화평] 〈저스트 머시〉(2019년, 136분)
: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지면
김현진
341호
2020. 10. 28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꼭 보길 바란다. 반드시 엔딩 크레딧 끝까지 봐야 한다. 1986년 앨라배마에서 18살의 백인 여성이 살해되자, 이듬해 흑인 벌목공 월터 맥밀란이 체포됐다. 사건의 배경인 먼로 빌은 인종차별에 관한 유명한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영화의 내용은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쓴 동명의 회고록에 기초했다. 국내에는…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슈미트-모제,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1호
2020. 10. 28
낙태권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폴란드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 수십 곳을 매일 휩쓸고 있다. 사람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10월 22일 내린 혹독한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형아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여성들은 심지어 태아에게 두개골 절반이 없어서 태어난 지 몇 시간 안에 죽게 될 경우에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프랑스 거리 참수 사건
: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340호
2020. 10. 21
10월 16일 프랑스에서 교사 사뮈엘 파티가 참수된 사건은 끔찍한 일이다.(관련 기사 본지 339호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이 일이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을 심화시키는 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파티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무하마드를 나체로 묘사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 줬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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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0호
2025.06.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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