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29페이지

정체성 정치: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정진희 322호 2020. 5. 14

정체성 정치는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 등 차별에 맞선 여러 운동에서 널리 수용된다. 오늘날 ‘정체성 정치’나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이 개념은 196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서 여성·성소수자 운동 등이 부상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물음과 관련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은 개…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11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다. 5월 2일 최초 확진자(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월 11일 현재 9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확진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퉈 북적대는 클럽과 술집을 보도하며 “무책임한” 개인들을 비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 …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8

경기도 용인시 66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2일 새벽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그날 저녁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 환자를 포함해 접촉자 중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언론들이 66번째 확진자의 동선과 성적 지향에 관해 선정적 보도에 열을 올리면서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66번째 확진자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측과 클럽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임준형 321호 2020. 5. 8

정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이주민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지급대상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이 배제됐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많은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임준형 321호 2020. 5. 6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도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와 이를 묵인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값싼 가연성 단열재 사용,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심사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점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제기…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21호 2020. 5. 6

공식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며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차명진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옹호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다.]” “(유가…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임준형 321호 2020. 5. 6

정부가 5월 1일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5월 중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 진료를 위한 이동과정에서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단속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안내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내 방역 환경…
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최미진 320호 2020. 4. 29

4월 29일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정부와 서울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주최) ‘아이돌보미’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영유아를 돌보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단시간 중년 여성 노동자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일하고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받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다. 모든 노동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김어진 320호 2020. 4. 27

4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메이데이에도 쉬지 못해서 해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다. 집회를 대신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들 수십 명을 포함해 이주, 노동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대구 성서공단 앞에서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2020 이주…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지면 320호 2020. 4. 23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가하는 고통은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크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코로나 위기로 독일에서도 이주민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고 말한다. 《마르크스21》의 기사를 요약 번역한 김아라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이다.코로나 위기 이후 …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중집의 배척 결정에 대해:
운동권 갑질은 분열과 파편화를 고무할 뿐이다

2020. 4. 2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이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고,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결정이다. 첨예한 비판을 삼가지 않아 온 좌파단체를 권력 우위를 이용해 찍어 누르고 배척을 선동하기로 한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1. 절차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 이 결정…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임준형 319호 2020. 4. 18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부기준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한정했다. 이 계획대로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이 배제된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면 김지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이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법무부는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징역, 강제추방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4월 8일 법무부는 이런 활동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한 인도네시아인을 추방했고, 이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강철구 318호 2020. 4. 9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이주·노동 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 내의 시·군 등 지자체 상당수가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추가해 최대 25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초중…
서평 《99% 페미니즘 선언》: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지면 정진희 318호 2020. 4. 9

미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쓴 《99% 페미니즘 선언》(원제 Feminism for The 99%, A Manifesto)이 최근 움직씨 출판사에서 나왔다. 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짜, 티티 바타차리야가 공저한 이 책은 지난해 영국과 미국,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출간된 바 있다. 저자는 모두 ‘세계 여성 파업’의 조직자들이다. …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지면 사라 베이츠 318호 2020. 4. 9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생명을 살려라.” 이 지침의 의미는 명백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러 가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만히 머물 곳은 집뿐일 것이다. 외출 제한령 하에서의 삶은 흔히 잠옷 바람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하는 일상적인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전주현 318호 2020. 4. 9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 결정에 따라 현행 낙태죄 형법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는 당시 〈노동자 연대〉 기사를 참고하시오.) 이는 낙태권 운동이 거둔 값진 성과였다. 많은 사람들이 헌재 판결에 기뻐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317호 2020. 4. 6

3월 31일 제주항공 사측은 콜센터 하청업체인 KTCS에 상담사 1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제주항공 콜센터 노동자들은 제주, 김포, 염창 센터에서 근무하며 그간 문의·상담·예약 등 항공사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경…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임준형 317호 2020. 4. 3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주·난민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4월 2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임준형 317호 2020. 4. 2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조처다. 오히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

차별

정체성 정치: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중집의 배척 결정에 대해: 운동권 갑질은 분열과 파편화를 고무할 뿐이다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서평 《99% 페미니즘 선언》: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정체성 정치: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중집의 배척 결정에 대해:
운동권 갑질은 분열과 파편화를 고무할 뿐이다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서평 《99% 페미니즘 선언》: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