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24페이지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군부 쿠데타에 맞선 항쟁에 참가한 미얀마인 4명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모두 20~3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올해 항쟁이 벌어진 후 첫 사례다. 〈국민일보〉 보도(6월 20일자)를 보면, 이들은 6월 10일 한국을 경유하는 아랍에미리트행 항공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에…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또 폭로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이 직접 진정서를 써서 외부에 알린 것이다. 43명이 진정서에 연서명했다. 진정서는 6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에 팩스로 전달됐다. 이를 〈한겨레〉가 21일 보도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이지,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임준형 375호 2021. 6. 29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마침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 군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항소 기한이 6월 22일이었는데, 김 군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4월 26일 정부가 국적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중에 특정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을 열어 준 것이 논란되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귀화해야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성년이 돼 귀화해야 한다. 개정…
1만 명이 참가한 런던 트랜스젠더 자긍심 행진

지면 이사벨 링로즈 375호 2021. 6. 29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파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트랜스젠더 살인과 폭행 사건이 매해 증가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권리도 공격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법원이 16세 미만 트랜스젠더에게 사춘기 차단제 처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춘기 차단제 처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미뤄 자살 충돌을 줄이는 것으로 알…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김어진, 조승진 374호 2021. 6. 21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된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난민을 옥죄고, 없는 존재 취급해 왔다. 반면, 난민과 어울려 살아가며 든든한 이…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임준형 374호 2021. 6. 20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난민의 날을 맞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난민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메시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이 면회·전화·편지 등을 통해 받아 언론들에 제공…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임준형 373호 2021. 6. 16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중단시킨 지 넉 달이 됐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사…
난민 수용에 인색한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373호 2021. 6. 16

코로나 이후 난민들의 삶은 더 나락으로 빠졌다. 2020년 12월 기준 유엔난민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사상 최대에 이른다. 시리아(660만), 베네수엘라(370만), 아프가니스탄(270만), 남수단(230만), 미얀마(100만) 순이다. 전쟁과 기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 중 3000만~3400만 명이 …
미국 성소수자 권리 악화되는데도 주한 미대사관은 무지개 깃발?

지면 성지현 373호 2021. 6. 16

올해에도 ‘성소수자 자긍심 달’인 6월, 주한 미국대사관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광화문 대사관 건물에 걸었다. 미대사관은 2017년부터 6월이 되면 무지개 깃발을 걸어 왔다. 올해에는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성명까지 내고 각국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 게시를 적극 고무했다. 미대사관의 이런 행위가 뼛속까지 친미인 개신교 우파를…
이준석의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

지면 이현주 373호 2021. 6. 16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의 당선은 ‘청년 정치’의 새바람을 알리는 걸까? 이준석은 예나 지금이나 엘리트주의와 무한 경쟁을 옹호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용만 할 뿐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차별과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보수 반동자일 뿐이다. 그는 10년 전 본지 김지윤 기자와의 ‘맞짱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이…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②:
“비싼 대학 등록금, 오르는 집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지면 김어진 373호 2021. 6. 16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그들의 한국살이는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옥죄고 있음을 생생…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지면 임준형, 김어진 373호 2021. 6. 16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그들의 한국살이는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옥죄고 있음을 생생…
서평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데지레 프라피에, 알랭 프라피에, 위즈덤하우스, 124쪽, 14000원:
시원하고 유용한 주장

지면 전주현 373호 2021. 6. 16

낙태죄가 올해부터 법적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는 여전히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는 책이 나왔다.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위즈덤하우스 출판사. 이하 《선택》)은 프랑스인 저자들이 1970년대 프랑스 낙태권 투쟁을 배경으로 낙태 문제와 저자의 삶을 엮어서 서술한 그…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

지면 차승일 372호 2021. 6. 9

이 글은 6월 4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회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이다.파시즘의 독특함 본론에 앞서 다른 종류의 극우와 구별되는 파시즘의 독특함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만큼 개념에 혼란이 많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극우의 일종이지만 그것과 구별되는 특수한 종류의 극우로 중하층 중간계급에 기반한 반동적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임준형 371호 2021. 6. 5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법무부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김 군 아버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그 동안 난민 불인정과 패소를 거듭하다 승소를 한 것이라서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왔던 모든 이들에게 반가운…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지현 370호 2021. 5. 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부터 ‘차별금지법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올해 동아제약 성차별 채용 면접을 폭로한 당사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해 1호 서명자가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과정을 거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오랜 요구였다. 차별을 당했을 때 최소…
올 상반기 미국, 성소수자 차별 “역사상 최악”

지면 성지현 369호 2021. 5. 19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이 올해가 “성소수자에 대한 주 입법 공격이 미국 역사상 최악인 해”라고 말했다. 올해 5개월 동안에만 미국 주 의회에서 성소수자 적대 법안 17개가 제정됐다. 이는 HRC가 성소수자 적대 법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이다. 또, 11개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서민 교수의 보수 여성단체 지원 유감: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리진 마시라

지면 이현주 369호 2021. 5. 19

5월 3일 서민 교수(단국대 기생충학)가 보수 여성단체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최하는 행사(제1회 ‘다시 가정으로’)에 참가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 자리에서 서 교수는 자신이 “한때 페미니스트였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인권 향상보다 여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결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엄마·아빠로 이뤄진 가정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체제 위기 속에 악화되는 성소수자들의 처지

성지현 368호 2021. 5. 12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일명 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항목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해 시작됐다. 오늘날 130개 나라에서 이 날을 기념한다. 이 날을 맞아, 오늘날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과 차별의 근원을 살펴본다.동성애가 국제질병분류 항목에서 삭제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성소…

차별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1만 명이 참가한 런던 트랜스젠더 자긍심 행진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난민 수용에 인색한 문재인 정부

미국 성소수자 권리 악화되는데도 주한 미대사관은 무지개 깃발?

이준석의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②: “비싼 대학 등록금, 오르는 집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서평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데지레 프라피에, 알랭 프라피에, 위즈덤하우스, 124쪽, 14000원: 시원하고 유용한 주장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올 상반기 미국, 성소수자 차별 “역사상 최악”

서민 교수의 보수 여성단체 지원 유감: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리진 마시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체제 위기 속에 악화되는 성소수자들의 처지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세계 난민의 날, 루렌도 가족 한국서 첫 놀이공원 나들이: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잘 커 주기만을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②:
“비싼 대학 등록금, 오르는 집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서평 《선택 —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의 이야기》, 데지레 프라피에, 알랭 프라피에, 위즈덤하우스, 124쪽, 14000원:
시원하고 유용한 주장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서민 교수의 보수 여성단체 지원 유감: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리진 마시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체제 위기 속에 악화되는 성소수자들의 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