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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전주현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부모 포용”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이 극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정부의 이주노동자·난민 희생양 삼기에 항의하다

임준형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이 서울, 대구, 부산에서 열렸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이를 전후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은 매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와 문화제 등을 열어 왔다. 올해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수도권 행동’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최미진 270호 2018. 12. 15

‘불편한 용기’는 올해 마지막 불법촬영 항의집회(12월 22일)를 소집하면서, ‘일베’ 사이트에서 벌어진 메스꺼운 행태를 상기시켰다. 일베에는 ‘(전)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적 부위가 찍힌 사진들이 잇달아 올라왔었다. 심지어 얼굴이 드러난 나체 사진도 있었고, 사진 속 여성의 몸매를 품평하며 시시덕거리는 댓글까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제주 예멘 난민 인정 0.4퍼센트:
인도적 체류 허가도 제약과 차별이 많다

이현주 270호 2018. 12. 14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지난 2차 발표 당시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2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고, 50명에게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22명에게는 불인정을 결정했다. 전체로 보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불인정 56명이다.…
‘몰카 제왕’ 양진호의 검·경 로비 폭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다
—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지지하라

지면 정진희 270호 2018. 12. 12

11월 9일 ‘몰카 제국의 황제’ 위디스크 회장 양진호가 구속됐고 경찰의 웹하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경찰은 지금까지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 400여 명을 검거했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양진호가 검·경에 로비해 왔음이 폭로됐다. 12월 10일 〈뉴스타파〉, 〈셜록〉…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지면 이현주 270호 2018. 12. 12

최근 김앤장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앤장의 부패·비리 행위가 다시금 폭로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억누르려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추악한 행보들 때문에 김앤장 등 대형 로펌들은 ‘가진 자만을 대변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자 로펌들은 ‘사회 공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앞다투어 공익재단을 …
난민 혐오 반대 대학생 행동:
매서운 추위 녹인 대학생들의 따뜻한 난민 연대 행동

이현주 269호 2018. 12. 8

12월 8일 오후 “Refugees welcome here! Racism go out!(난민을 환영한다 인종차별 반대한다)“가 이태원 일대에 울려퍼졌다. ‘난민 혐오 반대! 대학생 행동’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외침이다. 이 집회는 건국대 중앙동아리 마주보기, 건국대 철학과 학회 사회철학반, 건국대 철학과 화양코뮌, 고려대 동아리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전주현 269호 2018. 12. 6

《배틀그라운드》는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책이다. 이 책을 집필한 저자 12명은 2016년에 결성된 ‘성과재생산포럼’의 활동가들이다. ‘성과재생산포럼’은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의 참가 단체이다. 저자들은 여성 차별의 결과로 ‘배틀그라운드’(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을 둘러싼 재생산권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며 낙태죄의 불합리성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지면 최미진 269호 2018. 12. 6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의 본격적인 친시장·반노동 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본지 11월 2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현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급진적 페미니즘과 분리적 페미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일붕 269호 2018. 12. 6

우리 나라의 진보적 여성 운동은 거의 다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왔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기존 사회가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고 그 위계 체제가 여성 차별적이고 남성 본위라고 본다. ‘급진적’(래디컬)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보고 사회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들 같은 혁명적…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최미진 268호 2018. 12. 2

12월 1일 오후 5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의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5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최근 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열렸다. 올해 미투 고발이 이어졌지만 여전한 성차별의 현실을 확인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내년인 2019년에도 …
난민에게 직접 듣는 강연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수기:
많은 대학생이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다

김태양 268호 2018. 12. 2

11월 27일 고려대학교 에서 ‘난민의 현실, 그리고 난민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 부수기’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회는 12월 8일 ‘난민혐오반대! 대학생 행동’ 집회를 준비하는 12개 학생 단체가 공동주최한 것이다. 예멘 출신 난민 야스민 씨와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압둘 와합 씨가 연사로 왔다. 올해 4월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
탈코르셋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차승일 268호 2018. 11. 28

탈코르셋 운동에 담긴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 올해 초부터 ‘탈코르셋’이 10~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반향을 얻고 있다. 여기서 코르셋은 단지 중세 시대 여성이 착용하던 보정 속옷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화장한 얼굴, 긴 머리, 날씬한 몸매 등 일정한 외모 규준”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 탈코르셋은 그런 외모 규준을 따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전주현 268호 2018. 11. 28

2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주최로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낙폐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낙태죄 폐지…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최미진 267호 2018. 11. 26

12월 22일, 2018년의 마지막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6차)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018년 25만 여성의 목소리가 광장을 뒤덮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12월 22일에 다시 모이자고 호소했다. 특히 ‘불편한 용기’ 측은 “남성 범죄의 온상인 일간베스트[일베]가 버젓이 불법촬영…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성지현 267호 2018. 11. 21

여성 성소수자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이 11월 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1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10년 형과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외부적인 명시적 거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양효영 267호 2018. 11. 21

11월 1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여성과 생명’을 주제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낙태죄, 여성 친화적 교회를 위한 과제들이었다. 토론회에는 약 100명가량 참가했고 대부분 여성 신도들이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이동익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는 행사 개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태죄 폐…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임준형 267호 2018. 11. 20

정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크게 부상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10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태국 이주노동자(23세, 여)가 기숙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피해자는 올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해 왔다. 피해자는 허벅지 골절, 폐 손상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
개정판 양진호 구속: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

지면 정진희 267호 2018. 11. 20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가 구속·기소됐다.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돈 받고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 주는 업체)의 유착)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진호는 1·3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다. ‘헤비…

차별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정부의 이주노동자·난민 희생양 삼기에 항의하다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정부, 제주 예멘 난민 인정 0.4퍼센트: 인도적 체류 허가도 제약과 차별이 많다

‘몰카 제왕’ 양진호의 검·경 로비 폭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다 —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지지하라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난민 혐오 반대 대학생 행동: 매서운 추위 녹인 대학생들의 따뜻한 난민 연대 행동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급진적 페미니즘과 분리적 페미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난민에게 직접 듣는 강연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수기: 많은 대학생이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다

탈코르셋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개정판 양진호 구속: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정부의 이주노동자·난민 희생양 삼기에 항의하다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정부, 제주 예멘 난민 인정 0.4퍼센트:
인도적 체류 허가도 제약과 차별이 많다

‘몰카 제왕’ 양진호의 검·경 로비 폭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다
—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지지하라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난민 혐오 반대 대학생 행동:
매서운 추위 녹인 대학생들의 따뜻한 난민 연대 행동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난민에게 직접 듣는 강연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수기:
많은 대학생이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개정판 양진호 구속: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