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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국가인권위는 인권 논문을 시상할 자격 없다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에서의 성소수자 차별실태 분석〉에 인권 논문 일반부 우수상을 시상하려 했다. 하지만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인권 논문 수상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상을 거부했다…
국가인권위를 ‘인권유린위’로 만드는 이명박 정부
지면
이광렬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MB의 꼭두각시 현병철을 몰아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자’는 요구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월 11일 6백60개 인권사회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 즉각 퇴진,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뒤이어 전국 열 곳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법학교수, 변호사, 여성, 장애인 단체도 가세했다. 국회에서는 …
‘인권 말살 위원장’ 현병철은 물러나라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고사의 단계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 문경란 상임위원이 유남영 상임위원과 함께 상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데다 한나라당 추천한 인사로서 보수에 더 가까운 문경란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는 국가인권위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스폰서 검찰은 진보정당 표적 수사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6·2지방선거 ‘불법’ 정치자금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소환, 압수수색하겠다고 예고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을 핑계댄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백25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32건(민주당 18…
“〈레프트21〉 판매 금지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윤필언
레프트21 43호
2010. 11. 10
지난 11월 1일 서초경찰서는 G20 기간인 11월 8일과 12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한다고 통보해 왔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강남역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레프트21〉 온라인 기사 ‘정부가 G20경호특별법으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하다’ 참조) 〈레프트21〉 독자들…
G20 비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명박 정부
김문성
레프트21 43호
2010. 11. 4
G20에 대한 모든 비판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등 83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하 G20대응민중행동)은 기자회견에서 G20 회의가 가까워 오면서 일어나는 민주적 권리 억압 사례들을 폭로하고 규탄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G20 서울국제민…
공동성명서
: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2010. 10. 14
지난 10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작년 하반기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시술 의사 고발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낙태 논쟁은 남편의 고발로 고소된 한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절정에 치닫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낙태로 고발된 여…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보고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곳곳에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저항의 현장에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10월 1일 열린 G20 규탄 집회는 G20에 맞선 저항의 포문을 여는 대회였다. 수백여 명이 G20을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반민주 공격에 항의했다. 대회 주최 측은 우리에 대한 모금을 공식 호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대…
독자편지
내 남자 친구가 변했어요
지면
윤예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2008년, 저는 18살 때 동갑인 제 남자 친구와 촛불시위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토론도 많이 했고, 서로를 지지하던 때 우리에게 입영통지서가 찾아 왔습니다. 남자 친구는 의경을 지원했습니다. 훈련소에 간 후 한 달 즈음 됐을 때 남자 친구와 통화하다가 미군기지가 우리 나라에 세워질 때마다 경제 성장을 했다는 둥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회 날 …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제도는 오랜 투쟁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은 사회생활은커녕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생존선에서 허덕이는 지경이다. …
과연 종교가 만악의 근원인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오늘날 종교 때리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종교 비판은 흔히 이슬람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포석이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사이먼 배스케터가 종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말한다. 9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이뤄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영국 방문은 한 가지 물음을 던진다. 우파들의 견해를 반박하…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지면
2010. 9. 29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2009년에 여성의 요청에 의해 임신 10주된 태아를 낙태했다. 문제는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다른 낙태도 문…
양심수 사면은 안 되고 경찰 소환장만 받았다!
이광열
레프트21 40호
2010. 9. 15
이명박 정권의 ‘8·15 사면’ 발표를 보면서 침통함을 지울 수 없었다.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풀어 준 사람들은 대부분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 여·야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이었다. 남은 임기 동안…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14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던 공무원 노조 활동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3백만 원,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지부장 2백만 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백만 원 등 교사·…
기본권은 짓밟고 통화는 엿듣는 게 “공정 사회”인가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0호
2010. 9. 9
한나라당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 안경률도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가 예견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11월 G20 정상회의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9. 1
8월 31일,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성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언제는 인구가 많다고 산아제한을 하고 이제는 인구가 적다고 낙태를 처…
서평, 《메인호를 기억하라》
:
언론의 의도된 거짓말을 폭로하다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사람들은 이명박의 나팔수가 돼 버린 주류 언론을 매우 불신한다. 그나마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은 검열을 받아 불방되기 일쑤다.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프로그램 방송 보류 조처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뉴스 보도와 신문 기사는 과연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을까. ‘허위의 시대, 언론의 거짓말’들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대한 항의가 늘고 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PD수첩〉 불방 사태에 항의하는 운동에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이하 6인대책위)도 동참했다. 불방 사태 다음날 열린 촛불집회에서 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은 〈PD수첩〉 불방 사태와 같은 언론 탄압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크게 호응했다. …
두리반 광고 거부
:
〈경향신문〉은 자본의 횡포 앞에 또다시 무릎 꿇는가
김종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6
올해 초 〈경향신문〉은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의 삼성 비판 칼럼을 게재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며 “대기업을 의식해 특정기사를 넣고 빼는 것은 언론의 본령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한때나마 신문사의 경영 현실을 먼저 떠올렸음을”(〈경향신문〉 편집국)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향신문〉은 또다시 대기업의 광고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
김대중 사망 1년
:
소심한 민주주의자에서 노동자의 적으로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김대중 사망 1년을 맞아 “한국 민주화의 인동초” 김대중의 삶과 정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대중 자서전》은 일주일 만에 초판이 매진되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죽기 직전에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고 호소한 김대중을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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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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