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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앞다퉈 성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자발찌법 적용 대상 확대(살인과 강도까지), 부착기간 연장(10년에서 30년으로), 법 소급 적용이 검토중이다. 또, 신상공개제 적용 대상 확대(청소년 대상에서 모든 성범죄)와 소급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 …
꼴라주 24
:
몇 대 맞을래?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8호
2010. 3. 25
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반대한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28호
2010. 3. 25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무죄 판결, 정연주 전(前) 한국방송 사장 해임 무효 판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등 이명박 정권 들어 무리하게 기소한 중요 사건들을 잇따라 무죄판…
안상수의 봉은사 직영사찰화 압력 파문
:
종교에서도 ‘좌파 척결’?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의 부자 절 주지[명진 스님]를 그냥 두면 되느냐.”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가 지난해 11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서 전한 말이다. 이 발언을 명진 스님이 폭로하면서, 봉은사를 직영 사찰로 바꿔 명진 스님을 주지에서 쫓아내려는 조계종 총무원의 결정이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게 드러났다. 문제는 명진 스님이 최근에 활발…
사형 집행 재개 시도
: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이명박 정부가 ‘보호감호소’를 다시 만들고, 그 안에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 사형 부활 카드를 꺼내 대중의 불만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사형 집행 재개 시도는 대중의 원성을 사는 정권이 상황 모면을 위해 여론을 분산시키고,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다. 사형 폐지 운동을 벌…
MBC 장악 시도
:
진상을 밝히고, ‘좌파 청소부’ 김재철도 물러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8호
2010. 3. 25
MBC 장악의 선봉장 김우룡은 《신동아》 4월호 인터뷰에서 김재철 사장 임명 후 “70~80퍼센트” 달성한 “MBC 좌파 대청소”는 “큰 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김 사장이]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입니다)” 하고 밝혔다.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가 핵심 당사자의 입으로 드러난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자칭 “MBC 회장”…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 두려는 탄압을 중단하라!
박설
레프트21 27호
2010. 3. 18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사실상 노조 출범식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행안부는 3월 20일 열리는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하는 노동자들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출범식 장소인 KBS 88체육관 측에도 압력을 넣어 사용을 막았다. 노조…
친북·반국가 명단 발표
:
우익은 속죄양 찾기를 그만두라
최일붕
레프트21 27호
2010. 3. 13
어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우익 단체가 영향력 있는 “친북·반국가 행위자 100명 명단”을 발표했다. 거기에 내가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든 첫 느낌은 영광이라는 것이었다. 명단의 인사들은 나를 제외하면 대개 인지도와 대중의 관심이 높은 인사들이다. 원로급 인사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아마도 내가 꼽힌 것은 나 개인의 업적보다는 내가 속한 단체의 위상과 …
《일어나라! 인권OTL》
:
한국의 인권 현장 취재기
지면
오선희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세계 12위 경제 규모를 지닌 한국은 인권 수준이 어떨까? 〈한겨레21〉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30회에 걸쳐 ‘인권OTL’을 연재했고,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에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역사까지 담고 있어서 인권이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경험이 없는 사람도 술술 읽을 수 …
MBC 노조
:
관제 사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7호
2010. 3. 11
MBC 노조가 ‘낙하산 사장’ 김재철의 출근을 저지한 지 사흘 만에, 황희만 보도본부장·윤혁 제작본부장을 교체하면 사장을 인정하겠다고 합의했다. MBC 노동자들의 열의도 높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재빨리 대응기구를 꾸려 연대하는 상황에서 MBC 노조가 갑작스레 합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MBC 노조 이근행 위원장도 “말도 붙이지 말아야 …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
여승주
레프트21 26호
2010. 3. 8
3월 7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다함께’가 주최하는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백 명이 참가했다. 연사로 나선 한국여성의전화 란희 인권정책국장과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는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최측은 토론 시작 전에…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
:
“노동권·낙태권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반대”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3. 7
3월 5일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7백여 명이 모여 시종일관 활기찬 분위기였다. 102주년 세계 여성의 날 집회는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며 유연노동(‘퍼플잡’)을 대안으로 내놓고,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1999년 이후 여…
공동성명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지면
2010. 3. 5
여성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왜곡된 성문화와 가부장제에 문제제기하고, 몸에 대한 자율성이 바로 여성들의 권리임을 알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정부는 직접 나서서 낙태신고센터를…
MBC 신임 사장 김재철 첫 출근 무산
:
“정권의 하수인 낙하산은 물러가라”
이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3. 2
3월 2일 아침부터 MBC 로비에는 이명박의 MBC 장악 시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 MBC 노동조합원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신임 사장 김재철의 출근 저지를 위해 MBC 조합원들은 지난 휴일에도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날도 MBC 조합원 1백여 명은 오전 6시부터 MBC 로비에 모여 이명박의 MBC 장악 시도에 맞서 투쟁 결의를 다졌다. …
MBC 노조 결의대회
:
“MBC는 MB의 무덤이 될 것이다”
박건희
레프트21 26호
2010. 2. 27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청주 MBC 사장 김재철을 새 MBC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재철은 고려대 출신으로 MBC 사장에 응모한 후보 가운데서도 이명박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혔다. 2007년 김재철의 모친상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이 직접 조문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 김재철은 2008년에도 사장직에 응모했는데, 그때도 MBC 노…
MBC 지키기 촛불문화제
:
“온 국민이 마음 모아 MBC를 지켜 내자”
성지현
레프트21 26호
2010. 2. 27
2월 26일 MBC에 낙하산이 떨어졌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와 가장 가까운 MBC 인사”로 알려진 고려대 출신 김재철을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에 맞서 2월 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앞에 언론노조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촛불 네티즌 등 1천여 명이 모여 ‘공영방송 MBC 지키기 촛불문화제’를 열고 촛불…
민주노동당이 국가 탄압에 완강히 저항하다
지면
김문성, 이현주
레프트21 26호
2010. 2. 25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을 후원한 현직 교장·교감들의 명단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월 9일 한나라당 의원 이군현 후원 명단이 드러난 데 이어 박찬숙·전여옥·권철현·김학송 등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을 후원한 현직 교장·교감 명단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하고, 법무장관 이귀남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판단하…
독자편지
낙태 근절 캠페인과 처벌 시도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
지면
김지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불법 낙태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의사들이 당신을 돕고 아기를 지킬 것”이라고 표방하지만, 그들의 행동 어디를 봐도 도우려는 대상에 여성은 없다. 나 의 옛 직장 동료의 경험은 너무 끔찍하다. 결혼 전 임신을 하게 된 이 동료는 직장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제대로 산전검사를 받지 못했다. 월차, 생리휴가도 쓸 수 없어 걱정만 하던 사이 …
야간집회 전면 금지 개악안
:
노동자 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 공격하기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지난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야간 집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몰 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은 2008년 촛불항쟁과 2009년 상반기 용산 참사 항의 운동,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 등이 낳은 성과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촛불집회 1심 사건 1백75건의 재판을 중단시켰고,…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6호
2010. 2. 25
2월 25일,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 위에 다시 오른다. 한국은 1997년 이래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형 집행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자 공포심에 질린 사형수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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