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16페이지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41호 2018. 3. 15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시도가 좌절되자, 국회는 3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 3월 20일에는 환노위 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지급되는 임금 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지면 김종현 241호 2018. 3. 15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광풍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자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나 1월 30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이후로 별다른 조처가 도입되지는 않았다. 물론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의 충격으로 암호화폐 가격은 급락했고, ‘김치프리미엄’(국제 암호화폐 시세와 한국 시세 사이의 차액)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몇몇 거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란:
3월 국회에서 개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지면 강동훈 240호 2018. 3. 7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던 친사용자 정치인들의 시도가 일단 좌절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월 6일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던 논의가 결렬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위 논의가 끝나자마자 3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낳나?

강동훈 237호 2018. 2. 7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퍼센트 인상된 지 고작 1달 여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다’거나,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며 말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1월 30부터 암호화폐 실명제가 실시됐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으름장도 나왔다. 그에 견주면 꽤나 온건한 규제책이 나온 것이다. 강력 규제 반대 여론이 한몫했을 테고, 초기에 제시된 규제안이 문재인 정부 내 다수가 보기에도 과격했던 탓도 클 것이다. 문재인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투기 대책에 대한 불만은 단지 투기세력의 볼멘소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노동자·서민 사이에서도 투기 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싹트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24퍼센트에 그친 …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은커녕 오히려 투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김종현 235호 2018. 1. 10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10·24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과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2017년 하반기에만 여러 차례 굵직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주택 시장 사정을 보면 그가 후보 시절에 공약한 ‘주거복지’의 실현과 ‘주택금융시장 안정화’는 너무나도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현 정부는 노동자…
계속되는 비트코인 버블:
비이성적 광기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지면 김종현 235호 2018. 1. 10

비트코인은 수많은 결점에도 현존 자본주의 화폐질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비트코인이 미래에는 ‘대안적 화폐’로 널리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자, 비트코인 시세는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애당초 비트코인이 현 경제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기대부터가 과장된 것이었지만(관련 기사 ‘비트코인 열풍…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35호 2018. 1. 10

1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만들어진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현재 개원을 앞두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허가를 여러차례 미뤄 왔다. 그런데 문…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지면 김종현 233호 2017. 12. 13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라고도 잘못 알려짐)에 대한 투기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수개월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대폭 치솟았는데, 12월 13일 오전 12시 기준 국내 시세가 1912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슷한 원리의 암호화폐들로도 번져, 몇 달 전까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경기 회복 ─ 불균등한 데다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다

지면 강동훈 232호 2017. 12. 7

세계경제는 지난해 말 이후 투자가 증가하고 성장률이 오르고 있다. 선진국들의 클럽 OECD는 올해와 내년 선진국의 투자 증가율이 각각 3.2퍼센트와 3.1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2016년 1.3퍼센트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2010년대 들어 지속돼 온 투자 감소와 설비 조정 결과, 과잉 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이윤율이 조…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지면 김문성 232호 2017. 12. 7

12일 6일,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안 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파 언론들은 “큰 정부”로 역행하는 포퓰리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불평한다. 보수 야당들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하고, 노인 기초연금 인상(20만 원→25만 원)을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추려고 한 것은 역겨운 일이다. 복지를 늘리는 걸 막으려 했을 뿐 아니라, 순…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이정구 229호 2017. 11. 15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김종현 229호 2017. 11. 15

3개월 전 “예상을 넘은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썼다던 호들갑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액 최고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투기 과열 지구에 규제를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정도였다. 즉,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해 줄 테니 노동자들더러 알아서…
서평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심오한 것 같지만 별 뜻이 없는 ‘4차 산업혁명’

이정구 223호 2017. 9. 27

“소설가 장강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가 ‘심오롭다’고 표현했다. ‘심오롭다’는 말은 심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뜻이 없다는 야유다. 그는 몇십 년 전의 유행어 ‘제3의 물결’과 4차 산업혁명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바로 ‘심오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책은 …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들갑과 기술결정론

지면 이정구 223호 2017. 9. 21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유독 뜨겁다는 것은 구글 트렌드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글 ‘4차 산업혁명’의 관심도가 영문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영어 사용자가 한글 사용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학사·과학철학을 전공한 …
전문 공개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계급 상태 논쟁
— 민중주의와 전지윤 정치 비판

222호 2017. 9. 19

ebook(PDF) 다운로드 목차 1부 한국 노동운동의 문제들 ― 민주노총 투쟁 평가를 둘러싸고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민중주의란 무엇인가? _ 최일붕 [본문으로]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_ 최일붕 [본문으로]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_ 김하영 [본문으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지면 강동훈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집값 인하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내놓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한다. 여러 언론들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일자리 증가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소득·일자리 증가’로 …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지면 최영준 222호 2017. 9. 14

한국 노동계급은 1987년 7~8월 대중파업을 통해 자신들이 “자본주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마르크스)이라는 특별한 존재임을 널리 알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노동계급이 축소되고 파편화되고 이질화돼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계급은 사라졌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돼 버렸다. 노동운동 활동…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는 왜 화제가 되고 있는가?

김동규 220호 2017. 9. 5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1개월 만에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카카오뱅크 초반 돌풍의 배경으로는 낮은 수수료, 이용 절차가 편리한 예금과 대출 상품, 특히 가입자가 4천2백만 명에 이르는 카카오톡 플랫폼과의 연계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와 함께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에도 가입자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 최근 3~4년 전부터 유행하…

한국 경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란: 3월 국회에서 개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낳나?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은커녕 오히려 투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비트코인 버블: 비이성적 광기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경기 회복 ─ 불균등한 데다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다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서평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심오한 것 같지만 별 뜻이 없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들갑과 기술결정론

전문 공개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계급 상태 논쟁 — 민중주의와 전지윤 정치 비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는 왜 화제가 되고 있는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암호화폐 환상 걷어 내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란:
3월 국회에서 개악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은커녕 오히려 투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비트코인 버블:
비이성적 광기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서평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심오한 것 같지만 별 뜻이 없는 ‘4차 산업혁명’

전문 공개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계급 상태 논쟁
— 민중주의와 전지윤 정치 비판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