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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지면
김종현
259호
2018. 9. 12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간 아파트값은 11.9퍼센트 올랐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의 상승률 10.21퍼센트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KB국민은행 통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아무리 대출금을 보탠다고 해도 노동자·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국민연금 개악 논란
: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장호종
258호
2018. 9. 5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8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차악과 최악 중에 고르라는 식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마치 짜고 치기라도 하듯, 개혁적 연금 전문가들 중에도 후자를 강력히 비판하는 이는 많지만 전자에 대해 …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57호
2018. 8. 29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파와 보수 언론들이 이를 거세게 비난하는 가운데 8월 28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퍼센트(41조 7000억 원) 늘었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명목성장률 전망치(4.4퍼센트)의 두 배 수준이다. 정부는 금융위기 때인 2…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257호
2018. 8. 29
8월 22~2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오히려 7월 6일에 이어 8월 23일에도 양국은 상대국 제품 160억 달러어치에 관세 25퍼센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소리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 강경한 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하라
장우성
256호
2018. 8. 23
청와대는 8월 21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최저임금 인상의 “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던 우파와 사용자들에 타협해, 한 걸음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174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강동훈
256호
2018. 8. 22
최근 터키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다. 터키 정부가 미국인 목사를 장기간 구금하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갑절로 물리기로 한 것이다. 환율 국가 간 돈의 교환 비율이다. 만약 한국 돈의 가치가 1달러당 1…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
안전
·
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6호
2018. 8. 22
8월 16일 문재인이 규제 ‘혁신’(완화)법 처리를 요청하자 이튿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대표적인 민영화·규제완화 법안인데 이를 고스란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등…
노골적으로 의료 영리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3
문재인은 7월 9일 이재용을 만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쇼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재인은 발표 현장에 김미영 씨와 그의 아들을 초대했다. 김미영 씨는 소아당뇨를 앓…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7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퍼센트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3260원(43.3퍼센트) 올린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35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
성명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253호
2018. 7. 15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퍼센트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3260원(43.3퍼센트) 올린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35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
격화하는 무역 전쟁과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정선영
253호
2018. 7. 11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각국이 보복 공격을 한 데 이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를 피하려고 독일 총리 메르켈은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인하하겠다며 협상…
허울뿐인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대책
:
제대로 된 공공 주택 공급하라
박한솔
253호
2018. 7. 11
심각한 청년층 주거 빈곤 실태 세상에서 가장 큰 설움 중 하나가 집 없는 설움이다. 요즘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이 말을 실감한다. 청년 가구(통계청 기준 19~34세)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도 최저주거기준(14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가구가 훨씬 더 많다. 주거비 부담 때문이다. 취업이 돼도 미리 모아 놓은 목돈이 없고, (목돈을 대출받을 수 있…
최저임금
: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지면
장우성
252호
2018. 6. 29
6월 27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6월 30일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대정부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
임금 상승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
정선영
250호
2018. 6. 7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은 10.7퍼센트 증가했지만 하위 10퍼센트의 소득은 12.2퍼센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말과 달리, 하위 50퍼센트의 명목 소득은 감소했고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이를 두고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최저…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3
5월 18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GM 사측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가 GM 사측을 지원하는 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GM은 “10년의 미래 보장”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다, 이들이 약속한 신차 2개 생…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면
김하영
248호
2018. 5. 16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에서 비롯하는 듯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에만 해도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노동조합 운동 안에 상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 규율하는 분…
한국GM 구조조정
: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6호
2018. 4. 29
4월 27일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성동조선 등에서 벌어진 구조조정 국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오는 5월까지 산은과 GM이 자금 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산은과 GM은 …
재벌가의 ‘슈퍼 갑질’은 자본의 생리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이번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다.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의 막내(조현민)가 벌인 ‘물벼락 난동’이 세상에 알려졌다. 뒤이어 조양호의 처(이명희)가 한 폭언도 폭로됐다. 이미 큰딸(조현아)의 ‘땅콩 회항’과 큰아들(조원태)의 70대 여성 폭행 등이 있었다. 구제불능의 ‘재벌 갑질 가족’이다. 그런데 재벌의 ‘슈퍼 갑질’은 비단 한진그룹만의 얘기가 아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려는 궤변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급 9045원으로 OECD 국가 중 3위며, 미국·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놨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 하루 치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쉴 수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지면
장우성
245호
2018. 4. 18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에도 지난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면 중단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당사자 의견청취를 재개했다. 국회 논의가 재개되고, 2019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자 보수 언론들은 이른바 ‘최저임금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특히 4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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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5호
2024.05.14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