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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
지면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 조승희 지난 7월 29일 정부는 계층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봉급 생활자의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해찬은 '소득격차 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는 소득 격차를 보정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분명 저소득층에 대한 양보다. 일종의 소득 재분배 조치다. …
진념 ― 시장주의 '집념'
지면
조미선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진념은 김대중 정권 3년 동안 구조조정 정책을 앞장서서 집행한 자이다. 지난 1월 김대중은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 4대 부문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라며 그를 경제부총리로 재기용했다. 진념은 1964년 경제기획원에 발을 들여놓은 정통 경제관료로 10년 동안 여덟 차례나 장관직을 맡는 바람에 직업이 장관이라 불릴 정도이다. 지난 노…
구멍난 재정을 부자들이 메우게 하라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의료보험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는 김대중 정부의 알량한 복지 정책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뜻한다. 의료보험 재정 적자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은 "국민연금 확대, 의약분업 시행에 이어 보험 재정 악화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만 이 정부 들어 세 번의 큰 타격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올해 의료보험의 예상 적자…
노동시간 단축 ― 삶이냐 이윤이냐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지지가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자 주 5일 근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김대중은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압력을 느낀 듯하다.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지지 여론은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지지율 80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높고 뜨겁다.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불평등할까?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독하게 불평등하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부의 불평등에 대해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보수 우파 신문인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0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생각한다. 또, 77퍼센트의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청룡열차를 타고 있는 한국 경제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4월 14일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거 폭락하자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신문의 머릿기사를 거의 모두 “검은 월요일”, “피의 월요일”로 뽑았다. 뉴욕 증시 대폭락 사건이 터진 지 단 3일 만에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주식 가격도 거의 10퍼센트 가까이 일제히 내려갔다. 미국의 주식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나라의 주식시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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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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