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19페이지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2016. 7. 7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7월 7일 발표한 성명이다. 7월 6일 정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철도 시설과 운영 전반에 민간 사업자(사기업)를 끌어 들이는 민영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KTX 분할에 이어 철도공사를 자회사로 쪼개 분할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신설될 전국 14개 구간…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지면 강동훈 177호 2016. 6. 28

최근 노동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주요 투쟁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노조)이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재벌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월 22~23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 토론자료집…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지면 이정원 176호 2016. 6. 15

6월 14일에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은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 압박을 키우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기는 박근혜와 사용자들이 한목소리로 전체 노동시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더 심화될 경제 위기 속에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
‘한국판 양적완화’, 어떤 형태이든 반대해야 한다

지면 이정구 176호 2016. 6. 15

한국 경제가 급속히 둔화하고 조선과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한국판 양적완화’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강봉균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처음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매입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부증권(MBS)도 매입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낮춰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었다. …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지면 강동훈 176호 2016. 6. 15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는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구조조정을 챙기기로 했다.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는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
피케티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지면 이정구 176호 2016. 6. 15

2014년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한 권으로 혜성처럼 등장해 경제학계의 ‘록스타’가 됐다. 이제 피케티 열풍이 분 지 2년이 지났으니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요즈음 개혁주의자들이 그에게 큰 호감을 느끼는 듯하다. 피케티가 기여한 바를 여럿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위기의 조선업 ─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박설 175호 2016. 6. 1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공격이 조선·해운사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조사(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6월부터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몇 년간 인력감축, 자회사·특수선·도크 매각 등을 통해 인력을 1만 명가량 줄이는 내용의 자구안을 최근 제출했다. 임금을 20퍼센트가량 삭감하고 한 달간…
한국판 양적완화 -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

지면 이정구 174호 2016. 5. 18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산업은행에 제공해 주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지배계급 내에서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된 논란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과연 양적완화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쟁점은 이런 정책을 뭐라 부르든 간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문…
조선업 구조조정: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174호 2016. 5. 18

조선업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정규직을 8백 명씩 감원해 2019년까지 총 3천여 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올해는 정부의 압박으로 해고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삼성중공업도 조만간 1천5백 명 해고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지면 김하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저임금과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위 10%”는 대기업·정규직·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코드명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탐욕스럽게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 게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임금 격차의 진실 우리 나라에서 상위 10…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지면 강동훈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과잉설비와 저가 수주 등으로 위험에 빠진 해운·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던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경쟁

지면 김종현 172호 2016. 4. 15

총선 전후로 청년실업과 일자리 관련 문제가 다시금 중요한 의제로 올랐다. 청년 실업률은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2월에는 12.5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9년 이래 최고치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들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한국의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최저임금이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뻔뻔한 거짓말

조명지 172호 2016. 4. 15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이 임금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지난 13년간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임금 격차는 계속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것만 이야기할 뿐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34…
임금 삭감 공격에 나선 정부와 기업주들

지면 박설 167호 2016. 2. 17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주들의 임금 삭감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한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 길을 닦았다. 그리고 실제 노동 현장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관할하는 공무원·공공기관·금융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에 착수했다. 이 같은 공격에서 민간부문도 예외가 …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164호 2015. 12. 23

12월 16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까 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하는 최우선 정책은 국가 지출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정부 지출 확대와 부동산 사업 지원, …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지면 강동훈 163호 2015. 12. 9

2016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12월 15~16일에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한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돈 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162호 2015. 11. 25

지난 11월 19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 조선·철강·해운 등 글로벌 과 한계기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금융권에서 빌린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은 해마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잉설비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62호 2015. 11. 25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에는 G20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선언문에 “서비스규제환경 개선” 문구 등이 포함된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서비스규제환경 개선이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 선언문에 담기고 액션 플랜을 내년까지…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지면 정선영 160호 2015. 11. 3

복지 확대에 대한 대중의 바람은 크다. 그래서 박근혜조차 선거기간에 위선적이게도 “아버지의 꿈”을 운운하며 복지를 말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복지 실현 방안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하나이다. 복지국가 관련 논의는 그동안 주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논자들이 해 왔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공회 씨…

한국 경제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 어떤 형태이든 반대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피케티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위기의 조선업 ─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판 양적완화 -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

조선업 구조조정: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경쟁

최저임금이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뻔뻔한 거짓말

임금 삭감 공격에 나선 정부와 기업주들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경제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박근혜의 공공 ‘개혁’은 사기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조선업 구조조정: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경쟁

2016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과 노동 개악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