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18페이지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지면 김종현 197호 2017. 2. 17

장기 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실업률은 3.6퍼센트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8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지면 이정구 197호 2017. 2. 17

법인세 인상 문제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 성남시장 이재명은 “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2퍼센트지만 실효세율은 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져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2퍼센트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고 …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박설 196호 2017. 2. 10

조기 대선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과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퍼센트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
2017년 정세 1: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초불확실성” 시대

지면 강동훈 196호 2017. 2. 10

2008~09년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해 왔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상품들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국가도 늘어나면서 무역 갈등도 늘어 왔다. 또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에 좀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추진됐다. 예컨대, 일본의 ‘아베노믹스’ 같은 고환율 …
재벌은 뜯기기만 한 피해자인가

정선영 193호 2017. 1. 6

K스포츠·미르 재단 등에 뇌물 수백억 원을 바친 재벌 총수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박근혜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내고,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도 “요구에 불응할 경우 …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재벌들이 돈을 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번 사안을 박근혜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싶어 하는 일부 언…
트럼프 집권으로 더욱 커진 경제 불확실성

지면 강동훈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3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낮췄다. 정부가 다음 해 성장률을 2퍼센트대로 예측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을 나쁘게 보는 것이다. 통상 정부가 성장률을 높게 잡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2퍼센트 성장…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지면 강동훈 189호 2016. 12. 9

2017년 예산이 4백조 5천억 원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수 언론들도 예산이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2017년 …
구조조정 액션 플랜은 대량해고 계획

지면 강동훈 188호 2016. 12. 2

11월 25일 정부는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공개했다. 이번 액션 플랜은 앞서 지난 9, 10월 발표한 경쟁력 강화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이 힘을 잃을 듯하자 구조조정의 전열을 가다듬으려 나…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박설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1백50만 행진 대열 안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고서, 친구·동료들과 집회장을 찾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박근혜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온갖 차별과 멸시,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분노할 것이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대구에서 온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민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장호종 188호 2016. 12. 2

트럼프가 상무장관 후보로 윌버 로스를 지명했다. 로스는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를 지지하며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비난한 인물이다. 트럼프 자신도 선거 기간 내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비판했고, 당선 직후 TPP 중단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대학 등록금 인상하라는 박근혜 정부

지면 정선영 186호 2016. 11. 19

“돈도 실력”이라며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가 온갖 특혜를 누리는 동안 많은 청년·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더욱 인상하려 한다. 11월 4일에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
현대중공업 노조: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안에 맞서 파업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지태 184호 2016. 11. 1

10월 31일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설비 축소와 인력 감축, 분사, 임금 삭감 등 노동자들을 고통에 몰아넣을 방안이 가득하다. 정부는 정규직 인력만 6만 2천 명에서 4만 2천 명으로 무려 32퍼센트나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 울…
조선업 빅3 최대 5만~6만 명 감원 계획!:
노동자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박설 183호 2016. 10. 18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지배자들의 내분이 첨예하다. 최근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맥킨지 보고서 초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맥킨지 보고서는 지난 6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의뢰한 것으로, 8월에 초안이 작성됐다. 그러나 업체들의 반발로 공개되지 못한 채 비밀리에 내용을 조율하는 와중에 누군가의 누출(십중팔구 대우…
한진해운 법정관리:
공공부채 감축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강동훈 183호 2016. 10. 18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아시아~미주 노선 운영권 매각을 결정했다. 미주 노선은 한진해운의 주력 사업 부문으로, 법정관리 직전까지 한진해운은 아시아~미주 항로의 7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 4~5위에 올라 있었다. 결국 미주노선 운영권 매각이 완료되면, 한진해운은 파산하거나 기껏해야 연근해를 운영하는 중소 해운업체가 될 것이다. …
경제 위기로 지배계급의 내분이 심화되다

지면 이정구 183호 2016. 10. 18

10월 9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은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유일호는 금리 인하를 언급해 신경전을 벌였다. 경제 수장들 사이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이들의 책임 떠넘기기를 꼬집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은 최근 한국 경제가 그…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지면 김하영 182호 2016. 10. 3

지금, 임금 투쟁이 중요하다 지금 왜 임금 문제가 중요한가?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여 이윤 몫을 늘리려고 안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을 줄이는 게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그렇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뿐이므로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가 “노…
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 계획 발표:
과잉 생산 위기가 짓누르고 있는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82호 2016. 10. 3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가 채 끝나지도 않았고, 조선업 구조조정도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9월 30일 ‘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석유화학은 베인앤컴퍼니, 철강은 보스톤컨설팅그룹에 조사를 의뢰하…
[성명] 한진해운 국유화하라

180호 2016. 9. 6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 대란’이 확대되면서 그 여파가 해운·항만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지원 문제를 두고 수개월간 협상을 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항만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그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
긴축과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지면 강동훈 180호 2016. 8. 31

정부는 8월 25일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놨다. OECD 조사를 보면, 우리 나라의 ‘가처분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연금 등으로 떼가는 돈을 뺀 실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현재 1백64퍼센트로, OECD 23개국 평균(1백30.5퍼센트)보다 30퍼센트포인트 이상 높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9.9퍼센트포인트가 상승한…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79호 2016. 8. 17

최근 〈한국경제〉는 ‘한전, 성과급 잔치 … 민간 발전사는 ‘곡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8월 16일치)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과 달리 민간 발전사들의 이윤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대부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LNG 발전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킬로와트시당 7…

한국 경제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2017년 정세 1: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초불확실성” 시대

재벌은 뜯기기만 한 피해자인가

트럼프 집권으로 더욱 커진 경제 불확실성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구조조정 액션 플랜은 대량해고 계획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대학 등록금 인상하라는 박근혜 정부

현대중공업 노조: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안에 맞서 파업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선업 빅3 최대 5만~6만 명 감원 계획!: 노동자 연대가 필요하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공공부채 감축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경제 위기로 지배계급의 내분이 심화되다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 계획 발표: 과잉 생산 위기가 짓누르고 있는 한국 경제

[성명] 한진해운 국유화하라

긴축과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2017년 정세 1: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초불확실성” 시대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트럼프와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현대중공업 노조: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안에 맞서 파업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선업 빅3 최대 5만~6만 명 감원 계획!:
노동자 연대가 필요하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공공부채 감축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 계획 발표:
과잉 생산 위기가 짓누르고 있는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