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17페이지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지면 341호 2020. 10. 28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채워 온 것은, 82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과 교사들의 공짜 노동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권정환 340호 2020. 10. 23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헌, 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 결과, 전교조 해직교사 34명 전원이 복직됐다. 무엇보다 해고기간 고통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한 온전한 원직복직이었다. 이 소식은 그동안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을 고무시…
비용 절감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
—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서지애 340호 2020. 10. 21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초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선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관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과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양적 …
성평등 교육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막무가내 중징계 시도

지면 340호 2020. 10. 21

지난해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은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의 교과수업을 ‘성비위’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수업에 사용된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뒤바꾸며 성차별을 풍자했다)를 본 몇몇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로 고발한 것이다. 사건 …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339호 2020. 10. 20

다음은 10월 2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10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 의견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뒤 중단된 직위해제 조처를 또다시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중징계 강행 시도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1년 넘게 부당…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지면 장호종 338호 2020. 10. 7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의 기관지인 〈변혁정치〉는 최근 호(114호)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인터뷰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정책과 이에 크게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을 다뤘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이하 직함 생략)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 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지면 김성보 338호 2020. 10. 7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각 학교에 변경된 수업 방식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내내 언론을 통해 휴업 명령만 내릴 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조수진 337호 2020. 9. 29

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적은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
직접고용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울산 CCTV 관제 노동자

김지태 337호 2020. 9. 29

울산 CCTV 관제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울산CCTV관제센터지회)이 지자체의 직접고용(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9월 14일 하루 파업했고 21일부터 다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CCTV 관제 노동자들은 동네 곳곳에 설치돼 있는 CCTV화면을 수시로 확인하는 일을 한다. 4조3교대로 일하며 한 명당 CCTV 400~500…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신정환 336호 2020. 9. 2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9월 21일부터 ‘택배 분류 거부’에 나설 계획이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분류 작업 거부 찬반 투표에서 95.5퍼센트(4200명)가 찬성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찬반 투표에 비조합원 500여 명도 동참했다. 정부와 우정본부, 민간 택배회사들이 추석 성수기 동안 총 1만 3000…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김현옥 336호 2020. 9. 16

8월 11일 검찰은 도덕수업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했다. 애초에 수업 내용에 대한 몇몇 학생들의 불쾌감을 교육청이 ‘성비위’ 취급하며 형사 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지면 서지애 336호 2020. 9. 15

9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9월 14일에는 권칠승·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법안소위 심사에 반대하며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김미향 336호 2020. 9. 15

교육부는 8월 26일부터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을 전면 실시하면서 긴급돌봄을 시행했다. 그러나 긴급돌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그 부담과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긴급돌봄 급식 제공 방침은 문제투성이다. 교육부는 제대로 된 준비와 대책도 없이 급식에 관한 모든 책임을 영양사·영양교사들에게 떠넘겼다. 학교급식 제공 …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장호종 335호 2020. 9. 12

전공의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공의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미미한 규모의 의사 인력 증원 계획마저 포기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두루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합의에 커다란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와 의사협…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연은정 335호 2020. 9. 11

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세 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여러 단체들과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동자들도…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지면 이정원 335호 2020. 9. 9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700여 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해고 계획 발표 후 강요된 ‘희망퇴직’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4~5월에 500…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지면 양윤석 335호 2020. 9. 9

문재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했다. 7월 19일 노조·정부·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합의한 1.3~1.5퍼센트 인상안조차 무시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참가해 합의한 안…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김미연 334호 2020. 9. 4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법외노조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7개월 만의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는 점은…
이스타항공: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지면 유병규 334호 2020. 9. 2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후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인수 의사를 내비친 사모펀드와 기업들에게 조만간 투자의향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정관리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로운 인수자가 나오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34호 2020. 9. 2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96퍼센트 달성했다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853곳을 조사한 결과다. 노동부는 대상자 20만 5000명 중 19만 7000명의 전환(18만 5000명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 직접고용…

공공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비용 절감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 —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자

성평등 교육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막무가내 중징계 시도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직접고용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울산 CCTV 관제 노동자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이스타항공: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비용 절감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
—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자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이스타항공: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