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18페이지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양효영 332호 2020. 8. 20

6월 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고용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직접고용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취업준비생인 청년 일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런데 이런 논…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지면 신정환 332호 2020. 8. 19

고(故) 김용균 씨가 2018년 12월 11일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지 619일(8월 19일 현재)이 되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2인 1조가 도입됐지만 충원된 노동자는 계약직 신세다. 발전소 현장에 흩날리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도 고작 특급마스크 1장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양윤석 332호 2020. 8. 19

지난 7월 19일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3~1.5퍼센트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인상률(1.5퍼센트)에 근거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 내지 1.3퍼센트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애초 4.4퍼센트 인상안에서 1.5~1.7퍼센트 양보안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후퇴안을 내놓았음에도 조합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김은영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는 주로 이윤 중심의 민간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은 낮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진희 331호 2020. 8. 12

성차별을 풍자하는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수업시간에 상영했다가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8월 11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상의 노출 장면 등을 문제삼아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이를 성적인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
민간 위탁 확대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한다

서지애 331호 2020. 8. 7

7월 21일과 2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 후인 8월 3일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로 ‘온종일 돌봄교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김미연 331호 2020. 8. 5

7월 23일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의 계획보다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더 감축하겠다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274만 7219명에서 2030년에 226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이미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추계에서 2030…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권정환 331호 2020. 8. 5

부산시 수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 김모 씨는 작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호우특보와 연이은 태풍, 이후 각종 지역 행사와 불꽃축제로 장시간 비상근무를 해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4일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로와 뇌출혈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족…
우정본부는 토요근무 거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신정환 331호 2020. 8. 4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이 단체협약에 보장된 휴일 근무 거부권을 행사한 남상명 전국집배노조 서울지역본부장(서울 중앙우체국 소속)을 징계했다. 남상명 본부장은 지난해 9~10월에 강제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토요근무 거부가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올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1개월 감봉 처분을 …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조명지 331호 2020. 8. 3

교육부의 임금 환수·삭감에 맞선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15일 교육부는 교사 임금에 관한 예규를 변경해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췄다. 심지어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받은 받은 임금의 일부를 환수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호봉이 낮아진 교사들은 매달 임금이 수십 만 원씩 삭감됐고, 많게는 1800여만…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신정환 331호 2020. 8. 3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3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제로’는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7년 6월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42만 명이었다. 계약직, 자회사, 파견용역,…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김현옥 331호 2020. 7. 29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기 위해 함께한 1년 보고대회’가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집회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인사 특혜 문제, 한유총과 유착된 교육감 부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김희준 331호 2020. 7. 28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본원과 강남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전주현 331호 2020. 7. 28

KT 구현모 사장은 최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한 노동자의 사내메일을 무단 삭제하는 등 전 회장 황창규의 노동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7월 27일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구현모 사장 적폐경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측의 행…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유병규 331호 2020. 7. 28

7월 23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로 8개월 만에 무산된 것이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선 기업 청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노동자 1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큰 상황인 것이다. …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조수진 331호 2020. 7. 16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온 전교조 대의원대회(이하 대대)가 7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대의 최대 쟁점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탄압 반대에 나선 전교조 대의원들은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 ‘성평등 …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지면 신정환 331호 2020. 7. 15

집배노조가 7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과 ‘겸배’(자신의 배달구역 외에 동료가 빠진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 제도 폐지, 부족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상경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배원 등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집배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양윤석 331호 2020. 7. 15

공무원노조는 6월 23일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2021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두고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4.4퍼센트 인상, 성과급제 폐지, 각종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대비(100인 이상 사업장) 86.1퍼센트 수준이다.…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김태양 330호 2020. 7. 11

7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 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정규 교사가 됐지만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 노동자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등 30여 명…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30호 2020. 7. 8

최근 교육부가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 규정에 어긋나는 예규를 내세워 교사들에게 그동안 인정돼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삭감했다는 〈노동자 연대〉 기사를 봤다.(관련 기사: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 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심지어 이미 지급한 임금마저 다시 뱉어 내라니 기가 막혔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노동자들…

공공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민간 위탁 확대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한다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우정본부는 토요근무 거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