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18페이지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김현옥 329호 2020. 7.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지면 이정원 329호 2020. 7. 1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일부 청년 구직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며칠 만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29호 2020. 7. 1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집배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진단해서 “여유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후에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집배 노동자들은 “마른 수건을 더욱 비틀어 짜려는” 노동강도 강화 시도 및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우체국에서 사측이 제멋대로…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지면 임미영 329호 2020. 7.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정규직 공무원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하면서도 일 시킬 때는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한다. 최근 대구시 A구청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B씨는 지급받은 긴급생계지원금을 반납하라는 대구시의 통보에 눈물을 머금고 반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치단체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던 지난 4월, 다른 시·도와 …
항공노동자 집회:
해고와 임금체불 사태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하다

유병규 328호 2020. 6. 25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항공노동자 생존권 집권여당이 책임져라’는 결의대회 명칭처럼 항공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후퇴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기업주들은 “그 돈으로 잔치”…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지면 서지애 328호 2020. 6. 24

6월 10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5월 19일에도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부 발의로 입법예고됐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받으며 3일 만에 중단됐다. …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지면 김현옥 328호 2020. 6. 24

6월 2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간제 공대위)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과 임금 삭감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사의 임금을 환수하고 임금 삭감에 앞장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지면 이정원 327호 2020. 6. 17

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일부 경력 반영 비율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영양·사서·상담 교사들 중 전에 교사자격증 없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 그 경력을 기존보다 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의료원:
취임 전부터 “갑질”한 원장이 적임자라고?

장미순 325호 2020. 6. 3

지난해 1월 서울의료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 서지윤 간호사가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김민기 전 의료원장이 중도 사퇴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 전 원장 재임 시절, 3년 4개월간 의무부원장을 지낸 송관영 전 서울시 서남병원장을 후임 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임 원장 시절 적폐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자…
정규직 전환 희망 고문 9달째: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는 보라매병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325호 2020. 6. 3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멈췄던 정규직화 투쟁을 재개했다. 5월 25일 노동자들은 병원 앞에 천막을 설치했고, 지난해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동투쟁에 함께했다. 이 투쟁의 성과로 …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조승진 323호 2020. 5. 26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최로 5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인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용자들의 아이돌봄 수요가 끊겨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련 기사:코로나 직격탄 맞은―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군산분회장은 …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김경엽 323호 2020. 5. 22

4월 8일, 밤 늦은 시간에 고 이준서 학생 유가족이 받은 전화 내용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은 기능대회 준비 과정에서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했다. 사건 발생 후, 나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사로서 부끄럽고 원통한 심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기능대회는 교육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교원노조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김현옥 323호 2020. 5. 19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교원노조법 개악안이 5월 2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해 왔지만, 이번에 상정될 교원노조법에도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2호 2020. 5. 19

5월 18일 오전, 종로구 아시아나 본사 앞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천막 농성장이 강제 철거됐다. 농성장을 설치한지 단 3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과 종로구청은 기습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했다. 민주당 구청장인 종로구청은 행정집행 전 경고장인 계고조차 알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광주 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오월 정신”을 운운하며 “우리에게…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서지애 322호 2020. 5. 17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60명을 넘었다. 이태원 클럽뿐 아니라 이태원과 별개로 알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감염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인천과 서울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원이나 학교를 매개로 퍼지는 감염도 드러나고 있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이태원 발 확산 이후에 고3의 생활 방역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결정하라!

지면 김미연 322호 2020. 5. 14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대법원에 상고된 지 4년 만이다. 최근에 폭로된 국정원 문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전교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보수단체에 자…
무급휴직이냐 해고냐 ... 나쁜 선택만 강요하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 끝내 정리해고

지면 유병규 322호 2020. 5. 14

5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의 비정규직 8명이 정리해고 됐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청소와 수화물 분류 작업을 맡고 있는 하청업체다. 아시아나항공-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아시아나케이오로 이어진 다단계 하청 구조이다. 지난 3월 말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위축을 이유로 비정규직에게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
서울대병원 예산 삭감:
노동자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지면 장호종 322호 2020. 5. 14

대구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대처에 고군분투하고 있던 3월 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추경 예산이 대부분 기업 지원에 맞춰졌듯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우선순위는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 성장”에 맞춰졌다. ‘4대 투자중점’에서 일자리와 복지는 3순위로 밀렸고 감염병 대응은 산재 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정진희 320호 2020. 5. 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시교육청 행정폭력 300일 규탄대회’를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수업을 성범죄로 수사의뢰한 지 300일을 맞아 열린 집회였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90명이 참가해, 긴 싸움에도 꿋꿋하게 싸우는 배이상헌 교사를 격려하며 함께 투쟁의 결의를…
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최미진 320호 2020. 4. 29

4월 29일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정부와 서울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주최) ‘아이돌보미’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영유아를 돌보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단시간 중년 여성 노동자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일하고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받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다. 모든 노동자…

공공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항공노동자 집회: 해고와 임금체불 사태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하다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서울의료원: 취임 전부터 “갑질”한 원장이 적임자라고?

정규직 전환 희망 고문 9달째: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는 보라매병원 노동자들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교원노조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결정하라!

무급휴직이냐 해고냐 ... 나쁜 선택만 강요하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 끝내 정리해고

서울대병원 예산 삭감: 노동자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항공노동자 집회:
해고와 임금체불 사태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하다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서울의료원:
취임 전부터 “갑질”한 원장이 적임자라고?

정규직 전환 희망 고문 9달째: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는 보라매병원 노동자들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무급휴직이냐 해고냐 ... 나쁜 선택만 강요하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 끝내 정리해고

서울대병원 예산 삭감:
노동자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