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14페이지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13일 국방부 본청(서울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약 1만여 명에 이른다. 이 노동자들은 매점, 미화, 조리, 시설관리, 군악대, 이발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노동자 150여 명은 기간제이거나 용역회사에 소속돼 근무하…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양효영 363호 2021. 4. 13

자회사로 전환된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은행 사측이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약속한 ‘불법업무’ 근절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업무란 경비 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4월 12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현실을 폭로하며 자회사의…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임미영 363호 2021. 4. 7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4월 1일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제도의 문제와 차별 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토론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무원노조 정규직 활동가들과 임기제 공무원 노동자들이 여럿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들이 함께 참가해 비정규직 …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지면 양효영 362호 2021. 3. 31

2020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이 2019년에 비해 약 6000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고통받는 동안 문재인은 청년에게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2020년 12월 23일) 하고 흰소리를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산하 기관들은 고용을 축소한 것이다. 3월 …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조수진 361호 2021. 3. 24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기어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을 강행했다. 전교조뿐 아니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올해 성과급을 균등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저등급(B) 교사들은 최고등급(S)보다 적게는 135만 6910원, 많게는 271만 3810원을 덜 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등급(B) 비율을 10퍼센트 줄이고 중…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지면 서지애 361호 2021. 3. 24

문재인 정부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한 뒤,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교생 등에서 코로나 감염이 하루 평균 30명씩 발생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이 소수였다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대신 초등학교 1~3학년 중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2296곳에 기간제 교사 200…
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을 재개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양효영, 이정원 360호 2021. 3. 17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변하지 않은 건강보험 공단 측의 태도에 항의하며 3월 8일, 10~12일 간 지역별로 다시 재파업을 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월에 24일간 전면 파업을 했고, 시민·사회단체의 중재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2월 25일 파업을 중단했었…
공공병원 간호사 기자간담회:
인력 부족 심각한데 정부·서울시는 땜질 처방뿐

장미순 356호 2021. 2. 19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병원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현장 인력을 충원했다가 …
“상담 인력·업무·멘트까지 관리하는 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상담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56호 2021. 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3주차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공단 측은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3주간 파업으로 상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단 측은 ‘고객센터 업무는 공단의 핵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결코 부수적인 게 아님을 보여 준다…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장호종 355호 2021. 2. 11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을 만나 코로나 전담병원의 실태를 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정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매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김정은 지부장은 간호사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입원 환자가 좀 줄었나요? 3차 대유행 때는 입원 환자가 190~200명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120콜:
‘진짜 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55호 2021. 2. 9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1일 파업에 돌입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기세 있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체 노동자 1600명 중 절반이 넘는 조합원 940명이 전면 파업 중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공단 측은 비조합원과 일부 정규직을 동원해 응대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역…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지면 서지애 355호 2021. 2. 3

문재인 정부가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완화)나 특수학교(급) 학생은 2.5단계까지 가급적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지원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수 30명을 초과하는 초등 1~3학…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지면 이정원 355호 2021. 2. 3

2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에 노조를 결성하고 첫 파업이다. 노동자들은 95퍼센트로 파업을 가결했고 조합원 대다수가 열의있게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파업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12개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조합을 비롯해, 진…
공공병원 간호사들: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장미순 353호 2021. 1. 20

“간호사들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의 환자를 끌어안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지났는데도 간호사는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서지애 352호 2021. 1. 15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협의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모델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학교의 교실에서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00개의 지자체-학교 협력형(이하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을 새로 만들어, 아동 3만 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돌봄교실…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신정환 351호 2021. 1. 7

우체국 집배원들은 장시간·중노동 등 열악한 조건 때문에 매해 20명가량 사망한다(지난 6년간 114명). 그런데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 약속마저 파기하며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코로나19로 우체국 택배 물량이 증가했는데도(2019년 12월 대비 10퍼센트 증가) 현장 인원은 단 1명의 증원도 없었다. …
철도 비정규직 외면하고 KTX 시승 행사 참가한 문재인

지면 이재환 351호 2021. 1. 5

1월 4일 강원도 원주역 앞은 파업 중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이날 원주역에서 열린 강원 원주~충북 제천 복선전철 노선의 ‘KTX-이음’ 열차 시승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이 행사를 겨냥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착취가 정부 정책입니까! 비정규직…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지면 오수민 350호 2020. 12. 23

12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예스코 도시가스분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수수방관하는 고객센터, 도시가스 공급사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노동자들은 도시가스 요금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서울시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현옥 349호 2020. 12. 2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지면 조수진 349호 2020. 12. 22

12월 18일, 광주교육청은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징계위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했다. 1년 넘는 직위해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마저 악화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여성단체들도 추천한 성…

공공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을 재개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공공병원 간호사 기자간담회: 인력 부족 심각한데 정부·서울시는 땜질 처방뿐

“상담 인력·업무·멘트까지 관리하는 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상담원 직접고용하라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120콜: ‘진짜 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고용하라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공공병원 간호사들: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철도 비정규직 외면하고 KTX 시승 행사 참가한 문재인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성과급 균등분배 참가자 첫 징계: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으로 교사 옥죄기 중단하라

정부의 코로나19 학교 대책:
땜질 처방으로 안전 보장 못 하고 교사에게 부담만 떠넘긴다

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을 재개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공공병원 간호사 기자간담회:
인력 부족 심각한데 정부·서울시는 땜질 처방뿐

“상담 인력·업무·멘트까지 관리하는 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상담원 직접고용하라

인터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
“정부는 1년 내내 임시방편만, 공공병원 정원 늘려야”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120콜:
‘진짜 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고용하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공공병원 간호사들: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