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12페이지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서지애 380호(온라인판) 2021. 8. 11

8월 4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초등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하고, 돌봄전담사의 중심의 돌봄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퍼센트 이상이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7시까지는 돌봄을 제공받기 원한다.(기존에는 전체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8월 11일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3차 파업에 돌입한 지 42일 만이다. 지난 6월 14일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쇼’를 하면서 고객센터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하자고 했다. 그래서 2차 파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막상 꾸려진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민사협)가 시작되자 공단 측은 …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조수진 379호(온라인판) 2021. 8. 7

8월 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는 조합원 해고 문제로 이재정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교육청은 면담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경찰을 불러 교육청 안에 있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하 영전강)을 쫓아내고 청사 문을 걸어 잠갔다. 경기지부는 즉각 항의하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다. 8월 6일, 교육청은 한술 더 떠…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지애 379호(온라인판) 2021. 8. 4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초학력 저하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이시헌 379호(온라인판) 2021. 8. 2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지 38일 만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공식 사과했다. 서울대 당국의 책임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오세정 총장은 오늘(2일) 입장문에서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유족·피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세정 총장 임기…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김미연 378호(온라인판) 2021. 7. 25

7월 14일 정부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숙의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안의 주요 방향은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양성 숫자를 감축하고, 교사 노동 유연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유연화를…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정부의 방해와 탄압 속에서도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과 연대 대오들이 모여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원주 본사 앞 농성장에는 150명이 모였고,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와 연대 대오들은 그 주변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총 800여 명이 모여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날 원주에는 폭염경보가 …
초등학교 교육시간 확대 방안 발표:
초등 돌봄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하라

서지애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7월 7일 기획재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그래야 여성들이 초등 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완화할 수 있다며 말이다.(경력 단절 사유의 42.5퍼센트가 육아) 초등 돌봄…
건보 고객센터 파업 집회 금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2

문재인 정부가 7월 23일 원주에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 “적극 대처”를 요청했다.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을 압박했던 김부겸 총리는 이제는 고객센터 파업 집회 취소를 압박했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3주째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7월 1일 3차 파업에 나선 지 20일이 넘고 있다. 노동자 1000명은 3조 교대로 원주의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꿋꿋이 파업과 농성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연대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식사를 3끼에서 2끼로 줄였다는 소식이 …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 확진자 발생:
코로나 위험, 부족한 인력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김은영 377호(온라인판) 2021. 7. 15

7월 초 코레일관광개발 부산 지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 현재 5명으로 늘었다. 26명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노동자 상당수도 1주일에 한 번씩 총 3번의 검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인력의 20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이윤선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관리자 중 한 명이 부족한 인력을 충당…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조수진 376호 2021. 7. 6

오늘(7월 6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6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학년 학급의 절반만 검사한 결과인데 검사자 중 40퍼센트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든 학생과 그 가족들을 검사한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인천의 학생 확진자는 모두 16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확진자가 …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조명지 376호 2021. 7. 6

7월 6일 기간제교사노조가 네 번째 설립 신고를 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 2018년 1월에 창립한 기간제교사노조는 3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정부는 당시 법률이 현직 교사의 노조 가입만 허용한다며 설립 신고를 막았다. 수개월이나 1년마다 계약이 만료돼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6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21일 2차 파업을 잠정 종료한 뒤 10일 만이다.(관련 기사 : 본지 374호,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7월 4일 공단 측은 파업 재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지면 양효영 375호 2021. 6. 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2차 파업이 6월 10일부터 시작해 6월 21일 잠정 종료됐다. 지난 2월에 24일 동안 1차 파업을 한 후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중재단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공단 측은 시간만 끌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2차 파업으로 고객센터 노조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지면 이정원 374호 2021. 6. 2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6월 25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직, 민간위탁 등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가량을 ‘정규직화’했고, 이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지면 김은영 374호 2021. 6. 23

사회서비스원법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듯하다. 매우 불충분한 민주당의 남인순 법안에서 더 후퇴한 수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는커녕 민간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을 강화했다. 노동자들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이에 분노하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이 사회서비스의 질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집권 초부터 깨지기 시…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6시간분만?:
돌봄전담사 공짜 노동 해결 않는 정부

지면 서지애 373호 2021. 6. 16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6월 19일 돌봄총궐기(전국돌봄전담사 결의대회) 집회를 준비 중이다. 돌봄전담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하루 파업을 벌이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대책을 포함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9일 교육부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행부 측에 ‘초등돌봄교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

지면 양효영 373호 2021. 6. 16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중단을 내걸고 6월 14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던 공단 이사장 김용익이 이틀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정규직 노조가 고객센터 노조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면서다. 이로써 대화 테이블에 참가할 길이 열렸지만 사태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민…
화보 포함
택배노조 전국 상경 투쟁 소식 “우체국 분류 인력 충원 합의 파기는 정부 책임”

조승진 372호 2021. 6. 15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6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상경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박2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9일부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버스를 대절해 각 지역에서 올라 온 노동자들은 2시부터 여의도공원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4000여 명이 모였다. 인근 여의도 포스트타워(옛 여의도우…

공공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초등학교 교육시간 확대 방안 발표: 초등 돌봄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하라

건보 고객센터 파업 집회 금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3주째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 확진자 발생: 코로나 위험, 부족한 인력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또 다른 ‘누더기 법’이 될 사회서비스원법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6시간분만?: 돌봄전담사 공짜 노동 해결 않는 정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

화보 포함 택배노조 전국 상경 투쟁 소식 “우체국 분류 인력 충원 합의 파기는 정부 책임”

초등돌봄교실 연장 방안:
돌봄전담사 시간제 유연 근무, 초등교사 수업 연장으로 양쪽을 쥐어짜기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초등학교 교육시간 확대 방안 발표:
초등 돌봄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하라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3주째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코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 확진자 발생:
코로나 위험, 부족한 인력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돌봄 업무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6시간분만?:
돌봄전담사 공짜 노동 해결 않는 정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

화보 포함
택배노조 전국 상경 투쟁 소식 “우체국 분류 인력 충원 합의 파기는 정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