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13페이지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김동욱 372호 2021. 6. 12

나는 기간제 교사로 6개월을 일하고, 올해 정규직 교사가 돼 이제 막 3개월을 넘긴 초보 교사다. 교대에 다닐 때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늘 지지했지만, 교사로서 직접 일을 해 보니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훨씬 더 깊이 느끼게 됐다. 나는 지난해 1학기에 부산에서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그 학교는 재개발이 한창…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72호 2021. 6. 10

오늘(6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 모여 힘차게 파업 집회를 열었다. 서울, 경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고객센터 11개 지회가 모두 모여 기세를 올렸다. ‘건보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서지애 372호 2021. 6. 9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상반기 내 상시전일 전환과 민간위탁 학교돌봄터 사업 중단, 돌봄 처우 개선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6월 19일 돌봄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11월 6일에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시간제전담사 상시전일제화 등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 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10일 파업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떠받치면서도 외주화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시달려 왔다. 상담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김현옥 372호 2021. 6. 9

최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장석웅 교육감이 전교조 위원장(2011~2012년) 시절에 주장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행한다. 지난 3월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가 현재 4명 이상…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와 혁명적 좌파의 구실에 대한 논지를 보강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한다(6월 12일).6월 1일 〈경향신문〉 1면 헤드라인은 “‘연대보다 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이라는 기사였다(이하 정대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치사하게도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외주화된 상담업무 직…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정진희 372호 2021. 6. 9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간 교사들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인천공항·가스 비정규직, 청와대 향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조승진 371호 2021. 6. 5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월 1일 청와대를 향해 시작한 인천공항,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진이 6월 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마무리됐다. 문재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고,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용역 노동자 처지를 벗어…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지면 이정원 371호 2021. 6. 2

6월 1일 인천공항과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시작해, 5일에는 청와대 앞에 도착할 예정이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지만,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에서조차 이 정책은 실패했…
서울지하철 인력·임금 축소 예고:
필수 서비스 재정 부담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지면 신정환 371호 2021. 6. 2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적자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부족한 자금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고강도 자구책’(구조조정)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방안에 적극 호응해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정원 1000명 이상 감축과 신규 채용 대폭 축소, 임금 공격 등 ‘경영합리화’ 방…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71호 2021. 6. 2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전면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4일간 파업한 바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객센터가 민간에 외주화돼 있다고…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양윤석 370호 2021. 5. 26

올해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얻게 됐다(공무원노조법 제6조 가입범위 개정).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과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로 희생을 요구받았지만 노조조차 만들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지는 제대로 …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신정환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저임금에 여전히 시달린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노동자 6만 1000명의 월 평균 임금은 252만 원(기본급과 고정수당 합산)이다. 문재인이 약속한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달성은커녕, 민주노총이 제…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지면 김은영 369호 2021. 5. 19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가 주로 민간 기업주들에게 맡겨져 폐해가 컸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가 더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은 후퇴를 거듭하더니, 결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양효영 367호 2021. 5. 7

서울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5년째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CCTV를 관제하는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간접고용 처지였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구는 관제요원을 직…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지면 김현옥 367호 2021. 5. 5

‘교원자격증 없는 시간제 교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늘어나는 선택과목 수요를 충족한다는 게 명분이다. 4월 9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자가격리자 집도 대면 배달:
코로나19 1년 넘게 집배원 안전 대책 부실

지면 신정환 366호 2021. 4. 28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이 지났다. 여러 필수 분야 노동자들이 그러하듯, 우체국 노동자들도 공공의 편익을 위해 감염 우려에도 헌신적으로 우편과 금융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대면 서비스를 해야 하는 우체국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방역 대책은 꼭 필요하다. 특히 곳곳을 돌아 다니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경우, 감염을 최소화할 대책 …
정부·서울시의 지하철 ‘착한 적자’ 지원 회피:
적자 핑계로 노동자 조건, 시민 안전 위협 말라

신정환 365호 2021. 4. 21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지난해 철도·지하철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자, 정부와 서울시, 보수 언론 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호들갑을 떨며 적자 줄이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적자액이 약 1조 1000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90퍼센트 늘었다.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늘어난 적자는 승객이 감…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김지은 364호 2021. 4. 16

4월 15일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집중집회가 열렸다.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세대, 이화여대 등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서울지부 노동자들과 홍익대 학생들, 정의당과 진보당의 마포구위원회 등 2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홍익대 당국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자 조건을 내팽개치고 …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13일 국방부 본청(서울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약 1만여 명에 이른다. 이 노동자들은 매점, 미화, 조리, 시설관리, 군악대, 이발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노동자 150여 명은 기간제이거나 용역회사에 소속돼 근무하…

공공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 고용하라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인천공항·가스 비정규직, 청와대 향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 촉구”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서울지하철 인력·임금 축소 예고: 필수 서비스 재정 부담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자가격리자 집도 대면 배달: 코로나19 1년 넘게 집배원 안전 대책 부실

정부·서울시의 지하철 ‘착한 적자’ 지원 회피: 적자 핑계로 노동자 조건, 시민 안전 위협 말라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서울지하철 인력·임금 축소 예고:
필수 서비스 재정 부담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 염원을 저버리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후퇴 시도:
미흡했던 민간 위탁 축소조차 완전 퇴색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교사만 늘린다

자가격리자 집도 대면 배달:
코로나19 1년 넘게 집배원 안전 대책 부실

정부·서울시의 지하철 ‘착한 적자’ 지원 회피:
적자 핑계로 노동자 조건, 시민 안전 위협 말라

적립금 7500억 원 넘는데도 :
경비 노동자 줄이고 시급 130원도 못 올리겠다는 홍익대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