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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조명지
331호
2020. 8. 3
교육부의 임금 환수·삭감에 맞선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15일 교육부는 교사 임금에 관한 예규를 변경해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췄다. 심지어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받은 받은 임금의 일부를 환수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호봉이 낮아진 교사들은 매달 임금이 수십 만 원씩 삭감됐고, 많게는 1800여만…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신정환
331호
2020. 8. 3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3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제로’는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7년 6월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42만 명이었다. 계약직, 자회사, 파견용역,…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김현옥
331호
2020. 7. 29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기 위해 함께한 1년 보고대회’가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집회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인사 특혜 문제, 한유총과 유착된 교육감 부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김희준
331호
2020. 7. 28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본원과 강남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전주현
331호
2020. 7. 28
KT 구현모 사장은 최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한 노동자의 사내메일을 무단 삭제하는 등 전 회장 황창규의 노동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7월 27일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구현모 사장 적폐경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측의 행…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유병규
331호
2020. 7. 28
7월 23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로 8개월 만에 무산된 것이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선 기업 청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노동자 1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큰 상황인 것이다. …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조수진
331호
2020. 7. 16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온 전교조 대의원대회(이하 대대)가 7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대의 최대 쟁점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탄압 반대에 나선 전교조 대의원들은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 ‘성평등 …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지면
신정환
331호
2020. 7. 15
집배노조가 7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과 ‘겸배’(자신의 배달구역 외에 동료가 빠진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 제도 폐지, 부족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상경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배원 등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집배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양윤석
331호
2020. 7. 15
공무원노조는 6월 23일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2021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두고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4.4퍼센트 인상, 성과급제 폐지, 각종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대비(100인 이상 사업장) 86.1퍼센트 수준이다.…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김태양
330호
2020. 7. 11
7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 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정규 교사가 됐지만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 노동자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등 30여 명…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30호
2020. 7. 8
최근 교육부가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 규정에 어긋나는 예규를 내세워 교사들에게 그동안 인정돼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삭감했다는 〈노동자 연대〉 기사를 봤다.(관련 기사: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 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심지어 이미 지급한 임금마저 다시 뱉어 내라니 기가 막혔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노동자들…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김현옥
329호
2020. 7.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지면
이정원
329호
2020. 7. 1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일부 청년 구직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며칠 만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29호
2020. 7. 1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집배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진단해서 “여유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후에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집배 노동자들은 “마른 수건을 더욱 비틀어 짜려는” 노동강도 강화 시도 및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우체국에서 사측이 제멋대로…
비정규직 공무원
: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지면
임미영
329호
2020. 7.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정규직 공무원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하면서도 일 시킬 때는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한다. 최근 대구시 A구청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B씨는 지급받은 긴급생계지원금을 반납하라는 대구시의 통보에 눈물을 머금고 반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치단체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던 지난 4월, 다른 시·도와 …
항공노동자 집회
:
해고와 임금체불 사태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하다
유병규
328호
2020. 6. 25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항공노동자 생존권 집권여당이 책임져라’는 결의대회 명칭처럼 항공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후퇴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기업주들은 “그 돈으로 잔치”…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지면
서지애
328호
2020. 6. 24
6월 10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5월 19일에도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부 발의로 입법예고됐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받으며 3일 만에 중단됐다. …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지면
김현옥
328호
2020. 6. 24
6월 2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간제 공대위)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과 임금 삭감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사의 임금을 환수하고 임금 삭감에 앞장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지면
이정원
327호
2020. 6. 17
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일부 경력 반영 비율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영양·사서·상담 교사들 중 전에 교사자격증 없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 그 경력을 기존보다 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울의료원
:
취임 전부터 “갑질”한 원장이 적임자라고?
장미순
325호
2020. 6. 3
지난해 1월 서울의료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고 서지윤 간호사가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김민기 전 의료원장이 중도 사퇴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 전 원장 재임 시절, 3년 4개월간 의무부원장을 지낸 송관영 전 서울시 서남병원장을 후임 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임 원장 시절 적폐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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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1호
2024.10.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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