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15페이지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에 집합금지·퇴거 명령:
출퇴근 만원 지하철보다 야외 거리두기 집회가 위험한가?

지면 이재환 349호 2020. 12. 22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철도고객센터 지부)의 파업이 41일째(12월 21일 현재)를 넘고 있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고,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서 농성과 집회를 …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지면 최미진 349호 2020. 12. 22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 ‘역주행’ 예산안에 항의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45호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결국 서울시가 낸 예방접종비 전액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방역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지면 안우춘 349호 2020. 12. 22

충북 제천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해고를 막아 냈다. 청풍리조트는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생활치료센터와 외국인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0여 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청풍리조트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양효영 347호 2020. 12. 11

정규직화까지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10일,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체육회는 노조탄압에 이은 전 조합원 해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2월 7일, 강동구체육회가 노조원 전원에게 권고 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이 최저임금 갖고 기재부 관료들이 살아 보라지

지면 이재환 347호 2020. 12. 9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와 여객매표, 고객상담, KTX특송, 주차관리 등을 맡으며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광역전철 회기역은 정규직이, 신이문역은 코…
돌봄교실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려 하는 문재인 정부

서지애 346호 2020. 12. 7

돌봄전담사들이 11월 6일 파업을 한 뒤에도 처우 개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여전히 돌봄교실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지자체 이관 법안을 폐기하고,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화 등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을 …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제 도입:
정부의 임금 억제 정당화하는 기만

지면 이정원 346호 2020. 12. 2

11월 25일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정부, 노동계, 공익위원이 참가하고,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가하고 있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노동이사제 법제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고(故) 김용균 2주기 :
여전히 비정규직인 김용균의 동료들, 죽음의 발전소도 그대로

지면 신정환 346호 2020. 12. 2

12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2주기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어둡고 위험한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로 스물네 살의 젊은 생을 마감했다. 사고 발생 며칠 전 김용균 씨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하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는 그…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지면 양효영 346호 2020. 12. 2

곳곳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채용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도의 자회사(코레일네트웍스)와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회사 노동자들은 파업과 본사 점거에 들어갔다가 현재는 일부가 본사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지난 1~2년 사이에 문재인…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양효영 345호 2020. 11. 28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지역난방안전에서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전면 파업 중이다. 이 노동자들은 맨홀에 들어가 지역 난방에 쓰이는 열 수송관을 점검·진단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콜센터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지역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도 용역회사 비정규직 처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345호 2020. 11. 28

최근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희생 학생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차가운 바닥에서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며 절박한 항의를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참사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미미한데 12월이면 사참위가 종료되고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15…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전주현 345호 2020. 11. 20

서울시가 2021년 예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13억 원)를 삭감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말이다. 예방접종은 각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나 몰라라 하겠다…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양효영 344호 2020. 11. 19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 소속)이 ‘불법업무’ 지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불법업무란 경비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전국 611개 기업은행 지점을 경비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에 소속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도난, 화재 등 위급 상황에 …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임미영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수당 부당수령’ 운운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처지를 내세우며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들도 공격해 왔다. 우선, 공무원법은 한시적 사업에 한해 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3호 2020. 11. 11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근 이를 더 구체화하고 평가 비중도 높이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경영평가 편람에는 직무급제 도입에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꼽히는 직무 분석, 직무가치 평가 여부 등 세부 내용을 평가의 척도로 제시했…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윤석 343호 2020. 11. 11

최근 문재인 정부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엄중 처벌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당 수령 처벌을 말하기 전에, 그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체불’한 것부터 지급해야 한다. 7급 20호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시간당 3만 5518원이다. 하지만 정…
증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지면 이재환 343호 2020. 11. 10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오늘(11월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 한 노동자는 “사측은 올해는 정부지침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올려 준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임금인상이 더 힘들어집니다…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조승진 342호 2020. 11. 6

전국의 초등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11월 6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6000여 명이 참가해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1만 3000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파업에 함께 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서울, 세종시, 경기, 울산, 제주 등에서 지역별 파업대회를 열었다. 이 중에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지면 김미연 342호 2020. 11. 4

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 부추기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권칠승, 강민정 의원 각각 발의) 폐기,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학교돌봄 10만 명, 마을돌봄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
민주노조 활동 제약하는 신임 서울의료원장
— 산재 사고 폭로한 노조에 앙갚음?

장미순 341호 2020. 11. 3

최근 서울의료원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노조 전임자의 활동 제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장 11월 1일부터 전임자인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노조 전임 활동이 중단됐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자 대표의 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공공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에 집합금지·퇴거 명령: 출퇴근 만원 지하철보다 야외 거리두기 집회가 위험한가?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이 최저임금 갖고 기재부 관료들이 살아 보라지

돌봄교실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려 하는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제 도입: 정부의 임금 억제 정당화하는 기만

고(故) 김용균 2주기 : 여전히 비정규직인 김용균의 동료들, 죽음의 발전소도 그대로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증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민주노조 활동 제약하는 신임 서울의료원장 — 산재 사고 폭로한 노조에 앙갚음?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에 집합금지·퇴거 명령:
출퇴근 만원 지하철보다 야외 거리두기 집회가 위험한가?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이 최저임금 갖고 기재부 관료들이 살아 보라지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제 도입:
정부의 임금 억제 정당화하는 기만

고(故) 김용균 2주기 :
여전히 비정규직인 김용균의 동료들, 죽음의 발전소도 그대로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증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민주노조 활동 제약하는 신임 서울의료원장
— 산재 사고 폭로한 노조에 앙갚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