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4월 1일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제도의 문제와 차별 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토론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무원노조 정규직 활동가들과 임기제 공무원 노동자들이 여럿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들이 함께 참가해 비정규직 공무원의 차별 실태와 연대의 필요성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 있는 정규직 활동가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무엇보다 연가를 내거나 교대근무를 끝내고 휴식시간을 빼야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임기제 공무원 6명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는 임기제 공무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냈다는 점에서, 작지만 중요한 전진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비정규직이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제 공무원을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정부는 임기제 공무원을 한시적 사업에 한해 고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임기제 공무원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그 수도 계속 증가해 왔다.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들은 각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워 한다.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으므로 성과평가 과정에서 고용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노동조합이 딱 한 걸음만 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노동조합 내 임기제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제도개선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개선할 내용이 있어도 개인이 특정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조심스러워 하는데, 노조가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10년 넘게 일했다는 다른 참가자의 경험담도 이어졌다.

“전화 상담하며 민원인들의 욕설을 듣는 건 사실 빨리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직장 상사의 언어폭력으로 크게 충격을 받고 불이익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냥 묻히고 지나가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노동조합 문을 두드렸어요. 기댈 곳은 노동조합밖에 없더라구요. 두 달 동안 싸워서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다들 당하지 말고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토론회에 참가한 한 정규직 활동가는 올해부터 임기제 공무원들이 정규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여비, 급량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정규직 활동가들이 차별 해소를 위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기제는 위험수당을 못 받는 것이나,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데 초과 근무 시 1시간 공제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리고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라도 고용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발제자였던 전북대학교 채준호 교수의 제안처럼,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제도 개선과 차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이간질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건의한 것처럼 공무원노조가 “딱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돕는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