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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김은영
319호
2020. 4. 14
최근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 운전실과 차량 기지에 CCTV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일단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현행유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 애초 국토부는 2월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5월 말에 전면 시행할 …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
김지태
318호
2020. 4. 11
울산 석유화학단지 기업인 금호석유화학에서 울산 신항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근거리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이 4월 6일부터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광양항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의 승리에 이은 통쾌한 소식이다. 노동자들은 올해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따라 기존 건당 5만 원에서 약 10만 원으로 운임이 인상돼야 했다. 그런데 D 운송업체는 추가 수수료 2만 원…
사망, 중상 연달아 발생
:
KT는 잇단 중대재해에 책임지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이원준
318호
2020. 4. 10
이달 들어 KT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했다. 4월 2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KT전남유선운용센터 직원이 시설 점검 작업을 하던 중, 통신주(전봇대)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 전날 충남 홍성에서는 지하 맨홀 작업 후 지상으로 올라오던 CM(케이블 매니저)팀 직원이 자동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틀 사이에 중대재해가 2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지면
유혜린
318호
2020. 4. 9
내가 일하는 병원은 1200병상이 넘는 서울 강남의 대형 대학병원이다. 최근에 내가 일하는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고용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노인 인구가 늘고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왔다. 메르스 사태 이…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서지애
317호
2020. 4. 5
3월 31일, 정부는 4월 6일에 개학하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번째 등교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비상 시기에도 대학입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 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말 순차적 등교 개학을…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박태현
317호
2020. 4. 4
올해 3월 17일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업무는 기존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된다. 또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그간의 급식 노동자만에서 청소노동자, 당직자, 통학버스 기사 등 학교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경기도 …
철도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
강제전보 금지 폐지 압박하며 인력 충원은 거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김은영
317호
2020. 4. 4
4월 2일 철도노조가 국토부 앞에서 안전 인력 충원, 철도통합, 합의파기 규탄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여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집결해 차량 시위를 했다. 집회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토부 앞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집회 전날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국토부와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협의…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신정환
317호
2020. 4. 4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으려고, 사비로 각종 방역 물품을 구입해 착용하고 배달해 왔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노동자들이 요구했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이 소홀함에도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해 왔는데, 우정본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수…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정원
317호
2020. 4. 2
전라남도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들(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이 임금(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3월 25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 노동자들은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해 화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봉쇄 투쟁이 지속되자 경찰이 투입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이정원
317호
2020. 4. 2
3월 27일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표했다. 4월 중에 공무직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체단체, 시도교육청에 속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위해 만든 노동부 산하 기구이다. 인력 운용의 방향, 임금과 처우, 인사와 노무 관리 등 핵심적인 노동…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권정환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고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실패를 가까스로 만회한 것은 보건·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과 사투 덕분이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재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방역과 긴급구호물자 전달 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기금 안내문 배부 작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 업무에…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지면
김승주
317호
2020. 4. 2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 생계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사례 302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월에는 무급휴직(28.2퍼센트)이 제일 많았고 연차 강요(15.4퍼센트)가 그 뒤를 따랐다. 3월 들어 피해는 더 심해졌다. 전체 신고 건수가 7배 늘었…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6호
2020. 3. 27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급여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당 삭감도 …
기간제 교사
: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지면
연은정
316호
2020. 3. 26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체제의 이윤 논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중에는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조차 학생들을 지키려 배 안으로 뛰어들어간 교사들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인 고(故) 김초원 선생님도 그랬다. 그러나 고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정규 교사라면…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조수진
316호
2020. 3. 26
필자인 조수진 교사는 인천 영종중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이다. 조 교사는 2015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국회 안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기자회견 후 평화롭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다른 연행자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지난 2월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 부당한 연행에 대한 손해…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지면
김양희
316호
2020. 3. 2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의료·방역과 민원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업무 가중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감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역의 보건소 공무원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고 빗발치는…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서지애
315호
2020. 3. 23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개학을 연기한 3월부터 정부는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긴급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만큼, 정부는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에게 맡겨둔 채, 기업의 이윤만 걱정하고 있다. 무급휴가나 해고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일터로 …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서지애
315호
2020. 3. 20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수도권 등에서 계속 지역 감염이 나타나자, 3월 17일 교육부는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개학 연기로 학교 휴업이 한 달을 넘게 됐다. 이미 3월 16일에 만19세 이하 코로나19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을 볼 때, 학교 휴업 조처는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승주
315호
2020. 3. 19
수도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 중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에게 병원 현장 상황과 필요한 요구들을 들었다. 그는 서울대병원 간호사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도 클 텐데,…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연은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안전을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조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돌봄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과중한 돌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학기 또는 해마다 계약을 맺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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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1호
2024.10.15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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