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21페이지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지면 유혜린 318호 2020. 4. 9

내가 일하는 병원은 1200병상이 넘는 서울 강남의 대형 대학병원이다. 최근에 내가 일하는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고용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노인 인구가 늘고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왔다. 메르스 사태 이…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서지애 317호 2020. 4. 5

3월 31일, 정부는 4월 6일에 개학하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번째 등교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비상 시기에도 대학입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 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말 순차적 등교 개학을…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박태현 317호 2020. 4. 4

올해 3월 17일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업무는 기존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된다. 또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그간의 급식 노동자만에서 청소노동자, 당직자, 통학버스 기사 등 학교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경기도 …
철도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
강제전보 금지 폐지 압박하며 인력 충원은 거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김은영 317호 2020. 4. 4

4월 2일 철도노조가 국토부 앞에서 안전 인력 충원, 철도통합, 합의파기 규탄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여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집결해 차량 시위를 했다. 집회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토부 앞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집회 전날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국토부와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협의…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신정환 317호 2020. 4. 4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으려고, 사비로 각종 방역 물품을 구입해 착용하고 배달해 왔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노동자들이 요구했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이 소홀함에도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해 왔는데, 우정본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수…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정원 317호 2020. 4. 2

전라남도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들(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이 임금(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3월 25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 노동자들은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해 화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봉쇄 투쟁이 지속되자 경찰이 투입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이정원 317호 2020. 4. 2

3월 27일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표했다. 4월 중에 공무직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체단체, 시도교육청에 속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위해 만든 노동부 산하 기구이다. 인력 운용의 방향, 임금과 처우, 인사와 노무 관리 등 핵심적인 노동…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권정환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고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실패를 가까스로 만회한 것은 보건·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과 사투 덕분이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재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방역과 긴급구호물자 전달 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기금 안내문 배부 작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 업무에…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지면 김승주 317호 2020. 4. 2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 생계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사례 302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월에는 무급휴직(28.2퍼센트)이 제일 많았고 연차 강요(15.4퍼센트)가 그 뒤를 따랐다. 3월 들어 피해는 더 심해졌다. 전체 신고 건수가 7배 늘었…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6호 2020. 3. 27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급여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당 삭감도 …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지면 연은정 316호 2020. 3. 26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체제의 이윤 논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중에는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조차 학생들을 지키려 배 안으로 뛰어들어간 교사들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인 고(故) 김초원 선생님도 그랬다. 그러나 고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정규 교사라면…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조수진 316호 2020. 3. 26

필자인 조수진 교사는 인천 영종중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이다. 조 교사는 2015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국회 안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기자회견 후 평화롭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다른 연행자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지난 2월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 부당한 연행에 대한 손해…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지면 김양희 316호 2020. 3. 2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의료·방역과 민원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업무 가중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감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역의 보건소 공무원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고 빗발치는…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서지애 315호 2020. 3. 23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개학을 연기한 3월부터 정부는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긴급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만큼, 정부는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에게 맡겨둔 채, 기업의 이윤만 걱정하고 있다. 무급휴가나 해고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일터로 …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서지애 315호 2020. 3. 20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수도권 등에서 계속 지역 감염이 나타나자, 3월 17일 교육부는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개학 연기로 학교 휴업이 한 달을 넘게 됐다. 이미 3월 16일에 만19세 이하 코로나19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을 볼 때, 학교 휴업 조처는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승주 315호 2020. 3. 19

수도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 중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에게 병원 현장 상황과 필요한 요구들을 들었다. 그는 서울대병원 간호사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도 클 텐데,…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연은정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안전을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조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돌봄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과중한 돌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학기 또는 해마다 계약을 맺고 일을…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315호 2020. 3. 18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교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급 시기가 3월로 당겨지는 바람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상황에서 ‘성과급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전교조, 교총 가릴 것 없이 ‘성과급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지난해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김은영 315호 2020. 3. 17

3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들에게 무급 처리와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등원 아동이 감소해도 ‘출석인정 특례’로 인정해 보육료, 인건비, 수당을 정상 지원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어…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전주현 315호 2020. 3. 17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보육교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내리고, 휴원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유급휴가 지침은 무용지물이다. 강제성도 없고 임금 보장 지원도 없다. 감염 우려 때문에 어린이집 등록을 취소하고 가정 돌봄과 양육수당을 선…

공공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철도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 강제전보 금지 폐지 압박하며 인력 충원은 거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철도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
강제전보 금지 폐지 압박하며 인력 충원은 거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코로나19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긴급돌봄: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안전한 학교 돌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학교 휴업 연장: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워야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 인터뷰:
“마스크 부족, 비정규직 차별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 강화:
‘공공부문 성과급제 폐지’ 약속 저버리고 교원 성과급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무급 ‧ 연차사용 강요 실태고발’ 기자회견:
정부는 보육 교사 임금 삭감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기간 보육교사 임금보장 요구 기자회견: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생계위협, 정부는 임금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