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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신정환
336호
2020. 9. 2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9월 21일부터 ‘택배 분류 거부’에 나설 계획이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분류 작업 거부 찬반 투표에서 95.5퍼센트(4200명)가 찬성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찬반 투표에 비조합원 500여 명도 동참했다. 정부와 우정본부, 민간 택배회사들이 추석 성수기 동안 총 1만 3000…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김현옥
336호
2020. 9. 16
8월 11일 검찰은 도덕수업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했다. 애초에 수업 내용에 대한 몇몇 학생들의 불쾌감을 교육청이 ‘성비위’ 취급하며 형사 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지면
서지애
336호
2020. 9. 15
9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9월 14일에는 권칠승·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법안소위 심사에 반대하며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김미향
336호
2020. 9. 15
교육부는 8월 26일부터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을 전면 실시하면서 긴급돌봄을 시행했다. 그러나 긴급돌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그 부담과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긴급돌봄 급식 제공 방침은 문제투성이다. 교육부는 제대로 된 준비와 대책도 없이 급식에 관한 모든 책임을 영양사·영양교사들에게 떠넘겼다. 학교급식 제공 …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장호종
335호
2020. 9. 12
전공의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공의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미미한 규모의 의사 인력 증원 계획마저 포기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두루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합의에 커다란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와 의사협…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연은정
335호
2020. 9. 11
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세 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여러 단체들과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동자들도…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지면
이정원
335호
2020. 9. 9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700여 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해고 계획 발표 후 강요된 ‘희망퇴직’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4~5월에 500…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지면
양윤석
335호
2020. 9. 9
문재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했다. 7월 19일 노조·정부·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합의한 1.3~1.5퍼센트 인상안조차 무시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참가해 합의한 안…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김미연
334호
2020. 9. 4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법외노조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7개월 만의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는 점은…
이스타항공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지면
유병규
334호
2020. 9. 2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후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인수 의사를 내비친 사모펀드와 기업들에게 조만간 투자의향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정관리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로운 인수자가 나오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34호
2020. 9. 2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96퍼센트 달성했다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853곳을 조사한 결과다. 노동부는 대상자 20만 5000명 중 19만 7000명의 전환(18만 5000명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 직접고용…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양효영
332호
2020. 8. 20
6월 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고용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직접고용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취업준비생인 청년 일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런데 이런 논…
발전 비정규직
: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지면
신정환
332호
2020. 8. 19
고(故) 김용균 씨가 2018년 12월 11일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지 619일(8월 19일 현재)이 되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2인 1조가 도입됐지만 충원된 노동자는 계약직 신세다. 발전소 현장에 흩날리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도 고작 특급마스크 1장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양윤석
332호
2020. 8. 19
지난 7월 19일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3~1.5퍼센트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인상률(1.5퍼센트)에 근거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 내지 1.3퍼센트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애초 4.4퍼센트 인상안에서 1.5~1.7퍼센트 양보안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후퇴안을 내놓았음에도 조합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김은영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는 주로 이윤 중심의 민간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은 낮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진희
331호
2020. 8. 12
성차별을 풍자하는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수업시간에 상영했다가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8월 11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상의 노출 장면 등을 문제삼아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이를 성적인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
민간 위탁 확대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한다
서지애
331호
2020. 8. 7
7월 21일과 2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 후인 8월 3일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로 ‘온종일 돌봄교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김미연
331호
2020. 8. 5
7월 23일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의 계획보다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더 감축하겠다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274만 7219명에서 2030년에 226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이미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추계에서 2030…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권정환
331호
2020. 8. 5
부산시 수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 김모 씨는 작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호우특보와 연이은 태풍, 이후 각종 지역 행사와 불꽃축제로 장시간 비상근무를 해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4일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로와 뇌출혈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족…
우정본부는 토요근무 거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신정환
331호
2020. 8. 4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이 단체협약에 보장된 휴일 근무 거부권을 행사한 남상명 전국집배노조 서울지역본부장(서울 중앙우체국 소속)을 징계했다. 남상명 본부장은 지난해 9~10월에 강제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토요근무 거부가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올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1개월 감봉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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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1호
2024.10.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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