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5페이지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정선영 233호 2017. 12. 19

서울여대에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학과 통폐합 계획이 철회됐다. 12월 19일 서울여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서울여자대학교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초 서울여대 당국은 전체 학과의 15퍼센트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내년부터 취업률과 입학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전체 학과를 평가해 2019년에 하위 15…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장호종 233호 2017. 12. 13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만여 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를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경우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정부가 진료 행위에 가격을 매기게 된다. 따라서 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33호 2017. 12. 13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11일 현재 추천이 26만 6038건 달렸다. 최근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탈북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호소한 것을 보며 한 시민이 제출한 청원이다. 한국에 처음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된 것은 2012년이다. 말만 많고 지지부진하던 외상센터 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12

지난 10월 23일 교육부가 2기 교육국제화 특구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밝혔다. 교육특구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외국어를 포함한 국제화 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제정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북구·달서구,…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8

‘스텔라데이지 호 가족·시민대책위원회’가 수색 재개 등을 요구하면서 벌이고 있는 서명 운동이 목표인 10만 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12월 현재 9만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미군 초계기가 발견한 구명벌 추정 영상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심해수색장비 투입, 인근 섬 수색,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엄중 수사 등을 촉구하면서 올해…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7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1주일 뒤에는 불법파견의 온상으로 불리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한테서 괴롭힘을 당해 회사 옥상에서 투신했고, 인천의 식품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지면 장미순 232호 2017. 12. 7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늦추고,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자는 보수 야당들의 요구에 합의해 소득 상위 10퍼센트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김종현 232호 2017. 12. 7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세 차례나 발표를 미룬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드디어 발표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를 잡고 빚내기 쉽게 해 줄 테니 알아서 주택을 마련하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 재정을 투하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진일보한 개혁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주택…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정선영 232호 2017. 12. 7

11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2014~2022년을 3주기로 나눠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1주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퇴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2주기 대학 구조조정에서 일부 지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 간 불평등은 심화…
성명 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2017. 12. 5

이 글은 12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서이다.오늘(12월 5일) 오전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해 싸우다가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의 징계를 해제했다. 학교 당국은 이 학생들이 총 228일간 본부 점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었다. 징계 해제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당연한 일…
한신대:
연규홍 총장 취임과 함께 학내 갈등은 마침표를 찍었는가

김지혜 231호 2017. 12. 3

11월 28일 〈한겨레〉는 연규홍 총장(이하 존칭 생략) 취임 이후 한신대가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학생과 교직원도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학교와 교수·직원·학생 등 4자 협의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 총장 신임 평가 등에도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규홍은 한신대 갈등의 원인이었던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을 …
11월 18일 범국민대회:
겨울 한파 속에서도 적폐 청산 요구를 외치다

김지윤 229호 2017. 11. 18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실현, 촛불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11월 18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작됐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1만 2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416연대, FTA대응대책위, 빈민·장애인대회준비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민주노총, 전농, 민중당과 노동…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까?

지면 김무석 229호 2017. 11. 15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이하 통신사)들의 반발로 ‘기본요금 1만 1000원 폐지’ 공약을 실행하지 않았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지만 일부에게 적용되고, 인상된 핸드폰 가격보다 할인되는 금액이 낮은 수준이어서 오히려 통신비가 오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
입학금 폐지 공약조차 주춤거리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29호 2017. 11. 15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4위로 여전히 매우 높다(2017년 OECD 발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자는 169만 명에 이른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과 노동계급·서민 가정에 비싼 등록금은 여전히 큰 부담이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수년간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또, 대학들이 별 근거도 없이 받는 입학금을 폐지하라는 요구도…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장미순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대선에서 지자체 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것은 빈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 설립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국은 보육, 요양…
대학 구조조정·시간강사법 폐기 농성장 침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선영 227호 2017. 11. 2

지난 10월 30일부터 진보적인 교수·학생·교직원 단체들이 함께 하는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학공공성 공대위)가 “박근혜식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 중단”과 시간강사법 폐기를 촉구하며 청운동사무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만 바꿔…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김지윤 227호 2017. 11. 1

네이버가 뉴스 배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네이버는 축구협회의 청탁을 받고 축구협회를 비판한 기사를 삭제해 줬다. 당시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네이버 이사에게 “K리그의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이 문자만 봐도 뉴스 배치 조작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한 커넥션이 과연 축구협…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특별취재팀 226호 2017. 10. 29

퇴진 촛불 시작 1주년 집회는 정권 교체 후에도 변함 없는 적폐 청산 염원과 사회 변화 의지들이 잘 표출됐다. 다소 쌀쌀한 10월 말 저녁인데도, 수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퇴진 촛불 때 그랬듯이, 본대회 전인 낮부터 광화문광장은 여러 운동이 자신들의 요구를 펼치는 장이 됐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비정규노동자대회로 광장 집회의 시작을 열었…
트럼프 방한 반대 청년·학생 기자회견:
“청년·학생이 앞장서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건설하자!”

박혜신 226호 2017. 10. 26

10월 26일(목) 오후 12시, 미 대사관 인근 광화문 광장에서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시키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청년·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청년·학생 단체, 학회, 동아리, 모임 등 22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고, 20명 가량이 참가했다. 11월 7일로 예정된 트럼프 방한에 항의하며 11월 4일, 7일, 8일 시위가 열릴 계획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1년: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내다

지면 최영준 226호 2017. 10. 25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가장 크고 중요한 거리 운동의 하나였다. 다섯 달간 이어진 주말 촛불 집회에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다. 무엇보다 대중 스스로 투쟁해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거쳐) 박근혜를 권좌에서 쫓아냈다. 1960년 4월혁명 이후 56년 만에 대통령이 민중의 힘에 밀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고 곧 …

일반적인 정치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성명 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한신대: 연규홍 총장 취임과 함께 학내 갈등은 마침표를 찍었는가

11월 18일 범국민대회: 겨울 한파 속에서도 적폐 청산 요구를 외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까?

입학금 폐지 공약조차 주춤거리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대학 구조조정·시간강사법 폐기 농성장 침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트럼프 방한 반대 청년·학생 기자회견: “청년·학생이 앞장서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건설하자!”

박근혜 퇴진 촛불 1년: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내다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성명 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한신대:
연규홍 총장 취임과 함께 학내 갈등은 마침표를 찍었는가

11월 18일 범국민대회:
겨울 한파 속에서도 적폐 청산 요구를 외치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혹시’가 ‘역시’로: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이 밝혀지다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
적폐 청산 염원 보여 준 1주년 집회
— 11월 4일, 7일, 8일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에 모이자

트럼프 방한 반대 청년·학생 기자회견:
“청년·학생이 앞장서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건설하자!”

박근혜 퇴진 촛불 1년: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우파 정권을 쫓아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