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6페이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지면 이정원 226호 2017. 10. 25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거부 발표 이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정부 발표를 보고 실망이 컸다. 전기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분들 일부도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도 적지 않은 전기련 회원들이 비록 요구를 성취하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한다. 기간제 …
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금세 드러나다

김어진 224호 2017. 10. 13

9월 28일에 발표한 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음이 금세 드러났다. 10월 10일 식약처는 4개 제품의 검출량이 잘못 입력돼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정된 결과, 화학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던 제품들에서 에틸벤젠, 스티렌, 자일렌이 검출됐음이 드러났다. 이 물질들은 발암성 화학물질이거나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평생 써도 안…
토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이정구 224호 2017. 10. 11

나는 2016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마르크스주의를 배우고 가르친다는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다. 하지만 2학기에는 시간강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정치경제학과 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의 재계약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 나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없었다는…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연은정 224호 2017. 10. 11

이명박 정부의 정치 공작 요원들을 키우는 데에 고려대 당국이 일조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10월 9일, 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맺은 ‘계약학과 운영 계약서’가 폭로됐다. 이에 따르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사 핵심 요원들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
마르크스주의자를 표방하는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리다

이정구 224호 2017. 10. 11

9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근무했던 학술연구교수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고, 체불 사업주는 국립경상대학교라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했다. 학교 측이 학술연구교수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이와 관련된 소식은 〈참세상〉 2…
세월호 화물칸 블랙박스 공개:
이윤 논리가 침몰에 끼친 영향과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다

김승주 223호 2017. 10. 1

세월호 침몰 시작 시각과 원인을 밝혀 줄 단서들이 발견됐다. 9월 15일 〈뉴스타파〉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세월호 인양의 성과이자 진상 규명에 있어서는 결정적 전진인 것이다. 영상 분석에 따르면, 세월호는 기존의 추정보다 더 일찍 화물이 이동하고, 복원성이 예상보다 더 나빴던 탓에 …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전주현 223호 2017. 9. 3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9월 28일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생리대를 하루 7.5개, 한 달에 7일씩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살충제 달걀을 매일 2.6개씩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던 것이 떠오른다. 식약처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클로…
낙태죄 폐지 신촌 거리 홍보전:
낙태권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의 정서를 확인하다

연은정 223호 2017. 9. 28

어제(9월 27일) 저녁 6시 30분,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폐지에 나서라!' 거리 홍보전과 행진이 열렸다. 이 홍보전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낙태죄 폐지 국제 행동의 날에 즈음해 진행했다. 홍보전에서는 낙태죄가 존재하는 현실을 폭로하는 홍보물을 전시하고, 유인물을 나눠 주고, 문재인 정부에게 낙태죄…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
촛불 요구 무시하는 문재인과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에 성토하다

유병규 223호 2017. 9. 24

9월 23일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가 종로 르메이에르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곳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곳이다. 이 날 집회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대통령 얼굴만 바꿨지 무엇이 바꿨”냐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전주현 223호 2017. 9. 21

9월 20일 정의당 여성위원회와 여성환경연대가 주관하는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토론회가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이정미·심상정·추혜선 의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최근 독성 생리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우려를 보여 주듯 긴급하게 열…
평창올림픽 수송 대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기관사들이 항의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백은진 223호 2017. 9. 21

9월 13일 경의중앙선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열차 두 대가 추돌해 기관사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본지 9월 15일치 기사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를 참고하시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촉박한 개통 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시험 운전을 강행하던…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223호 2017. 9. 21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문재인은 공개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밝혀, 동성애 차별 반대 운동 측의 공분을 샀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실상 반대했는데, 이는 2012년 대선 때보다 후퇴한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때 입법 예고된 이래로 우파의 눈치를 보느라 수년째 표류해 왔다. 그뿐 아니라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는 아직 처벌받지 않았고…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맑시즘 진화심리학 토론회 후기:
진화심리학은 우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가? 자연주의적 오류 이해의 중요성

민병우 223호 2017. 9. 21

이 글은 진화심리학을 찬성하는 독자가 보내 온 글이다. 이 글에 대한 한선희 씨의 반박 글도 본지에 실려 있다.(‘[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유전자’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인 행위의 주체이다’)맑시즘2017 진화심리학 토론회 발제자 한선희 씨의 진화심리학 비판에 대해 자연주의적 오류를 중점으로 반론하고자 한다. (2016년 3월에 ‘노동자 연대’ 신문에…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유전자’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인 행위의 주체이다

한선희 223호 2017. 9. 21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진화심리학을 비판한 글이다.지난 맑시즘 때, 필자가 ‘마르크스주의와 진화심리학’을 주제로 발표한 것에 대해 민병우 씨(이하 존칭 생략)가 비판을 제기했다. 민병우는 진화심리학 경향의 인간본성론자들이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주장하며 결코 ‘생물학적인 결정론의 관점에서 인간본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요지로 필자의 주장…
조영삼 씨 분신 사망:
사드 배치 강행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 있다

김지윤 222호 2017. 9. 20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분신한 조영삼 씨(58세, 남성)가 9월 20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조영삼 씨는 경남 밀양에 거주하면서 겨레하나 등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활동에 참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조영삼 씨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는 문구의 팻말과 문재인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전신 3~4도 화상…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222호 2017. 9. 14

“서명을 받다 보면 환자 보호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병원장이야?’ 하고 말예요.” 의료연대본부 최상덕 서울대병원분회장의 말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의 근황을 듣고는 깜짝 놀란다. 서창석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부패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와중에 유독 수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서창석…
연명치료중단법(웰다잉법) 시행은 인갑답게 죽을 권리의 인정이다

지면 정형준 222호 2017. 9. 14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6년 1월 17일에 입법돼 지난달 시행됐지만, 연명치료 중단 등 핵심 결정 조항의 시행일이 6개월 연기돼 사실상 입법 후 2년이 지나서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것이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
특권학교, 단계적 전환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김현옥 221호 2017. 9. 6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한다고 해도, 특권학교가 존재한다면 그쪽으로의 쏠림은 여전할 것이다. 벌써부터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대원…
서울대 학생 징계효력정지 판결: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징계 즉각 철회하라

이시헌 220호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 12명이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지난달 23일 서울대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 총장 성낙인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해 ‘시흥캠퍼스 실…
‘간염소시지’, 단지 유럽 일부 국가만의 문제일까?

김무석 220호 2017. 9. 4

최근 영국공중보건국(PHE)은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국인이 2010년 3백68명에서 2016년 1천2백43명으로 급증했다”며 그 원인이 네덜란드·독일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햄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가 공급한 제품이 문제가 됐다. ‘간염소시지’ 논란이 일자 한국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 가공품 일부 제품의 유통과 …

일반적인 정치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오류가 금세 드러나다

토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마르크스주의자를 표방하는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리다

세월호 화물칸 블랙박스 공개: 이윤 논리가 침몰에 끼친 영향과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다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낙태죄 폐지 신촌 거리 홍보전: 낙태권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의 정서를 확인하다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 촛불 요구 무시하는 문재인과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에 성토하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평창올림픽 수송 대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기관사들이 항의 투쟁을 예고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맑시즘 진화심리학 토론회 후기: 진화심리학은 우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가? 자연주의적 오류 이해의 중요성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유전자’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인 행위의 주체이다

조영삼 씨 분신 사망: 사드 배치 강행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 있다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연명치료중단법(웰다잉법) 시행은 인갑답게 죽을 권리의 인정이다

특권학교, 단계적 전환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서울대 학생 징계효력정지 판결: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징계 즉각 철회하라

‘간염소시지’, 단지 유럽 일부 국가만의 문제일까?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인터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차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세월호 화물칸 블랙박스 공개:
이윤 논리가 침몰에 끼친 영향과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다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1차 전수조사 발표 :
독성 생리대를 평생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낙태죄 폐지 신촌 거리 홍보전:
낙태권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의 정서를 확인하다

적폐청산 반미반전 민중생존권 쟁취 백남기 농민 1주기 민중대회:
촛불 요구 무시하는 문재인과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에 성토하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평창올림픽 수송 대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기관사들이 항의 투쟁을 예고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맑시즘 진화심리학 토론회 후기:
진화심리학은 우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가? 자연주의적 오류 이해의 중요성

진화심리학 찬반 논쟁
‘유전자’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인 행위의 주체이다

조영삼 씨 분신 사망:
사드 배치 강행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 있다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서울대 학생 징계효력정지 판결: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징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