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4페이지

고려대 임시 전학대회: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다

연은정 235호 2018. 1. 29

1월 28일 일요일, 고려대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지지 및 연대 확장을 위한 전학적 결의안 의결에 관한 건’이 압도적 찬성(찬성 58, 반대2, 기권5)으로 가결됐다. 방학 중에 단일 안건으로 임시 전학대회가 개회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게다가 전학대회 정원 88명 중 65명이나 참석해 출석률도 높았다. 이…
잇따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무분별한 휴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김지태 235호 2018. 1. 28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노동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1월 24일 하청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숨진 데 이어 다음 날에는 작업 중 입은 화상으로 사경을 헤매던 정규직 노동자가 숨졌다. 숨진 하청 노동자는 고령의 크레인 운전수였다. 숨지기 전 그는 하루 9~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일감이 없다면서 정규직 노동자…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강철구 235호 2018. 1. 25

최강 한파가 몰아친 1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태 해결을 청와대가 책임져라” 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결정한 데 이어, 이후 시도교육청이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중 일부를…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 인터뷰:
“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강철구 235호 2018. 1. 25

방과후코디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업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다. 이 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이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다. 1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홍승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방과후코디분과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1월 2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코디 전면 채용 금지 …
성소수자 혐오에 굴복한 EBS 규탄 기자회견: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즉각 철회하라!”

양효영 235호 2018. 1. 22

1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소재한 EBS 본사 앞에서 ‘까칠남녀’의 은하선 씨 하차 통보 철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우익들이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자 EBS 측은 ‘까칠남녀’ 고정패널이자 양성애자임을 밝힌 은하선 씨를 1월 13일 일방적으로 하차시켰다. 어이없게도 EBS측은 이 하차 결정이 “성소수자…
인터뷰 한동대 징계 대상 학생들:
“소수자와의 연대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지현 235호 2018. 1. 19

1월 15일 한동대학교 당국이 페미니즘 강연을 개최·참가한 학생 5명에게 ‘특별 지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교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규정 위반을 결정 근거로 내세웠다. 한동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 … 행사 및 집회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 학생처장의 행사 철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강연을 강행한 점, 그 과…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 난민 신청 파기환송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이지원 235호 2018. 1. 17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의 난민 신청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2014년 한국으로 온 이 여성은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1월 14일 대법원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보기 어렵다며 2심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한신대 총장 선출 민주화 투쟁을 돌아보다

김지혜 235호 2018. 1. 11

최근 진보적 그리스도교 언론에 한신대 연규홍 총장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연규홍 교수, 총장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 〈에큐메니안〉). 연규홍 총장(이하 호칭 생략)이 학생들에게 교회사 집필을 시키고, 원고료는 본인이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대학원생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연 교수가 장학금, 생활비에 대한 암시를 몇 차례 하며 교회사 집필에 착수…
페미니즘과 동성애 변호가 “가증스러운 이야기”?:
한동대학교는 학생·교수 징계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235호 2018. 1. 10

한동대학교 당국이 학내 진보 동아리가 주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서 학생 5명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12월 31일에는 이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지목된 김대옥 교수에게 “한동의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을 이유로 해임을 통보했다. 강연 참여를 독려한 나윤숙 교수도 징계하겠다고 했다. 한동대학교 학생 동아리 ‘들꽃’은 지난해 12월 8일 임옥희 경희대 …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35호 2018. 1. 10

1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만들어진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현재 개원을 앞두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허가를 여러차례 미뤄 왔다. 그런데 문…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영흥도 낚싯배 침몰 …:
반복되는 참사엔 뿌리깊은 원인이 있다

김승주 234호 2018. 1. 8

‘참사’의 단어 뜻대로 ‘비참하고 끔찍한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보름 전에는 사망자 29명과 부상자 수십 명을 낳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전에는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침몰해 15명이 사망했다.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흔히 수많은 참사들이 개인…
식약처의 생리대 2차 전수조사 발표:
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전주현 234호 2018. 1. 3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와 기저귀에 대해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또 다시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식약처는 2차 전수조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10종만 조사한 1차 전수조사보다 훨씬 많은 휘발성유기화합물 74종을 조사했다. 그럼에도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위해 평가는 믿을 수가 없다. 식약처의 조사…
세월호 참사:
음모론은 운동을 약화시킨다

김승주 204호 2018. 1. 2

어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할 때 의혹과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의혹과 가설을 제기하는 것과 음모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 ‘오컴의 면도날’ 또는 ‘사고 절약 원리’라고 불리는 현대 과학 이론의 기본 전제에 따르면, 불필요하거나 개연성이 낮은 가정을 계속 쌓아서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김승주 204호 2018. 1. 2

기업의 고삐 풀린 이윤 추구, 그것을 적극 뒷받침한 정부 정책, 뒷전으로 밀려난 안전 투자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여지없이 참사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는데 대다수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들이었다. 화성군수를 포…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 세월호 참사 후에도 안전은 뒷전

김승주 232호 2018. 1. 2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2월 3일 벌어진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는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행정안전부)는 영흥도가 있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5곳 권역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하려는 해경의 요청을 거부해 …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하라

연은정 234호 2017. 12. 27

11월 17일 서남대학교 폐교와 서남학원 해산 행정예고가 발표되고, 12월 13일 최종 폐교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5년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차례 E등급을 받고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폐교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 결정으로 학교를 갉아먹은 비리재단 측은 재산을 챙겨 가게 된 반면 피해는…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안형우 234호 2017. 12. 27

트럼프가 망중립성 규제를 폐기했다. 이것으로 미국의 거대 통신 기업들이 미국 민중들의 인터넷 사용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게 됐다.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망중립성’에서 망(Net)이란 정보가 오가는 도로다. 이 도로 위를 어떤 내용이 지나가든, 정보가 어디를 향하든, 망을 어떤 기기로 이용하든 합법적인 것이라면 차별해선 안 되며, 합…
제천 현지 기고
제천 화재 참사, 누가 봐도 구조적 인재(人災)다
— 부실한 건물 관리, 소방대 부족, 실소유주 의혹 등 안전불량 종합세트

안우춘 233호 2017. 12. 26

65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사고가 벌어진 지 닷새째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9명 희생자들의 장례는 26일 모두 끝났다. 장례식이 진행된 제천서울병원, 제천명지병원 등은 황망하게 고인을 떠나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오열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운구차는 희생자들이 일했던 작업장 등을 거쳐 가기도 했다. 철도 기관사이자 조합원이었던 희생 동료를 떠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김승주 233호 2017. 12. 24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경, 충청북도 제천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29명, 부상자가 36명 발생했다. 화재 규모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건물 외벽 마감재였다. 외벽에 스티로폼을 세우고 페인트로 마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차승일 233호 2017. 12. 23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는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2016년 검찰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익 씨는 바로 항소했다. 12월 22일…

일반적인 정치

고려대 임시 전학대회: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다

잇따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무분별한 휴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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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하라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제천 현지 기고 제천 화재 참사, 누가 봐도 구조적 인재(人災)다 — 부실한 건물 관리, 소방대 부족, 실소유주 의혹 등 안전불량 종합세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고려대 임시 전학대회: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다

잇따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무분별한 휴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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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은 방과후코디 집단 해고 철회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굴복한 EBS 규탄 기자회견: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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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와의 연대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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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난민 외면하지 말라

페미니즘과 동성애 변호가 “가증스러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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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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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참사엔 뿌리깊은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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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하다” 억지부리는 뻔뻔한 식약처

세월호 참사:
음모론은 운동을 약화시킨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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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