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2페이지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장호종 248호 2018. 5. 17

이 기사는 2017년 7월 4일 〈노동자 연대〉 215호에 실린 기사를 개정 증보한 것이다.드루킹 사건은 현 집권 여당도 이명박근혜처럼 여론 공작 행위를 해 왔음을 똑똑히 보여 줬다. 여기에 네이버, 다음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뉴스 배치 조작을 통해 이런 여론 공작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며 ‘가짜뉴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월 8일에는 미국…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정부와 맞서는 ‘민중공동행동’이 출범하다

최영준 247호 2018. 5. 15

박근혜 퇴진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활동중단상태였다. 그러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제기한 수많은 적폐는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노동, 빈곤, 차별, 한반도 평화, 재벌 문제 등을 두고 투쟁하는 연대체 ‘민중…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서지애 247호 2018. 5. 11

4월 4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총 2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은 저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돌봄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초등돌봄을 확대하려는 까닭은 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이제 와서 정부가 프룬디 균이 어떻고 분주[주사액 나눠 쓰기]가 어떻고 하는 건 뭔가 밝혀 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미리 예방을 했어야죠. 그런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미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지도 두꺼운 병원 평가 인증 매뉴얼에 빼곡히 적혀 있고요. 문제는 병원이 그 매뉴얼을 지킬 …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 극심한 노동강도와 ‘…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최영준 247호 2018. 5. 10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모든 이들의 눈 앞에서 침몰했다. 배 침몰뿐 아니라 구조 실패,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진실 은폐 등은 대중적 공분을 자아냈다. 사고와 그 후속 조처를 보면,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자본주의 이윤 체제가 낳은 비극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은 똑같지 않다. 자판기에 깔린 친구를 차…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지면 전주현 247호 2018. 5. 10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2017…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김재헌 246호 2018. 5. 4

얼마 전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언론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국내 의료혜택을 갈취’, ‘외국인 먹튀 의료쇼핑’ 등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며 외국인들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하며 외국인들이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챙기는 것…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지면 김재헌 246호 2018. 4. 29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한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파업을 유보했다. 골수 우파로 알려진 의사협회 회장의 반발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엄청난 보장성 강화 정책인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정도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62퍼센트 수준인 보장률을 임기 중에 70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지난해 7월 파산한 뒤 민간 매각 절차를 밟던 부산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설립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침례병원의 민간 매각을 막고, 정부가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4월 18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송상현 광장까지 행진도 했다. 한국은 …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음날인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신의료기술의 ‘선 진입 후 평가’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사전허용-사후규제)이다. 보건복지부가 3월 30일에 …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박근혜 정부가 안전 문제에서 보인 무관심과 무능 때문에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안전 문제를 부각했다. 집권 후에도 문재인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2020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
재벌가의 ‘슈퍼 갑질’은 자본의 생리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이번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다.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의 막내(조현민)가 벌인 ‘물벼락 난동’이 세상에 알려졌다. 뒤이어 조양호의 처(이명희)가 한 폭언도 폭로됐다. 이미 큰딸(조현아)의 ‘땅콩 회항’과 큰아들(조원태)의 70대 여성 폭행 등이 있었다. 구제불능의 ‘재벌 갑질 가족’이다. 그런데 재벌의 ‘슈퍼 갑질’은 비단 한진그룹만의 얘기가 아니다. …
2008년 촛불운동 10주년:
이명박 정권을 시작부터 삐걱대게 한 100만 촛불

김지윤 246호 2018. 4. 29

“이명박은 물러나라!” 2008년 5월 내내 거리는 이명박 정권 항의 시위로 물들었다. 최대 100만 명이 집결한 이 운동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정권 출범 100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명박이 미국 정부에게 쇠고기 수입 제한 연령을 풀겠다고 약속한 것이 방아쇠 구실을 했다. 이 결정은 이명박 정부가 몇몇 자본가들의 이익을 …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
20억 명의 정보가 사적 기업의 손에서 이용되다

안형우 246호 2018. 4. 29

한 영국 기업이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성별이나 생년월일 같은 프로필, 거주지, 좋아한 페이지, 게시글 등 개인 정보를 확보해 트럼프의 선거 운동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성 운동에 활용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교수가 러시아 대학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단다. 페이스북의 D…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김지윤 245호 2018. 4. 28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염원이 그의 당선에서 중요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임기 종료가 몇 달 안 남은 지금, 조 교육감에게 기대를 품었던 상당수는 실망을 느끼고 있다. 주요 쟁점에서 동요하다 결국 후퇴한 탓이다.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는 냉소와 비난이 만만찮…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245호 2018. 4. 28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궤도에 올랐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 속에서 “교육 적폐를 일소”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
비교육적인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

김현옥 245호 2018. 4. 18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고 이민호 학생 현장 실습 사망 사고는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직업반)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이민호 학생 죽음의 진상 규명과 현장 실습 전면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직업계고는 3학년 1학기에 자…
사진
세월호 참사 4주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조승진 244호 2018. 4. 16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오늘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렸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이 나서서 진상 규명을 방해했고, 항의하는 운동을 탄압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 대가로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났다. 세월호와 노동 개악이 촉발한 운동이 번져 사악한…
민주진보 단일 경기교육감 후보 경선 투표에 대해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244호 2018. 4. 16

민주진보 단일 경기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선거인단 3만여 명의 투표(70퍼센트)와 여론조사(30퍼센트) 결과를 합산해 4월 23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경기도에서는 10년 가까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지만,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실망감이 꽤 크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야심차게 시작한 혁신…

일반적인 정치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정부와 맞서는 ‘민중공동행동’이 출범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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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재벌가의 ‘슈퍼 갑질’은 자본의 생리

2008년 촛불운동 10주년: 이명박 정권을 시작부터 삐걱대게 한 100만 촛불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 20억 명의 정보가 사적 기업의 손에서 이용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직업계고 현장 실습: 비교육적인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

사진 세월호 참사 4주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민주진보 단일 경기교육감 후보 경선 투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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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맞서는 ‘민중공동행동’이 출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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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2008년 촛불운동 10주년:
이명박 정권을 시작부터 삐걱대게 한 100만 촛불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
20억 명의 정보가 사적 기업의 손에서 이용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직업계고 현장 실습:
비교육적인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

사진
세월호 참사 4주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