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를 제외한 16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출마한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돼,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그중 김병우(충북), 김석준(부산),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장휘국(광주),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후보가 재출마를 선언했다.(김석준 후보는 진보 후보로 불리기를 꺼린다고 한다.)

인천은 부패 문제로 이청연 교육감이 구속돼 도성훈 후보가, 전남은 장만채 교육감이 전남도지사로 출마해 장석웅 후보가 새롭게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 그동안 보수 교육감 지역이었던 3곳에서 노옥희(울산), 성광진(대전), 이찬교(경북) 후보가 진보 교육감 후보로 도전장을 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최대 관심 지역은 경기도다. 올해 경기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꾸려진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소속 단체 대부분은 현 경기교육감 이재정에 대해 진보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송주명 후보가 경기도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로 출마한다.

경기도는 김상곤에 이어 이재정까지 10년 가까이 ‘진보’교육감이 당선했지만, 공약을 공(空)약으로 만들고 전교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해 실망감이 커진 상태다. 반면,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요구하는 송주명 후보는 진보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급식 도입, 혁신학교 시행, 학생인권 신장,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 줬다.

특히, 진보 교육감 등장 이후 열린 기회를 이용해 매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해, 무기계약직화, 근속수당 신설 등 노동조건 개선을 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개혁은 후퇴하고 있다. 혁신학교 실험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 속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폐지를 공약했지만, 보수적 반발에 눈치 보다 후퇴했다.

무엇보다, 적잖은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제주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보 교육감을 상대로 투쟁해야 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공격할 때도 진보 교육감들은 이렇다 할 구실을 하지 않아 교육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실망을 키웠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1기 진보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은 지지부진하고, 경쟁주의 교육 정책은 온존하고 있다.

5월 10일 3기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전교조 인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감이 교육부에 요구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 꼽은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는 공동 공약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을 비판하며 대중의 진보적 교육 개혁 염원을 선거 공간에서 표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많이 당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