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3페이지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짐문화제:
“4월 16일의 다짐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김승주 244호 2018. 4. 15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짐문화제가 4월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다. 비가 내리고 쌀쌀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연인원 1만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모였다. 수많은 인원이 낮부터 광화문에서 각종 부스를 차리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사진전을 여는 등 광화문을 노랗게 물들였다. 이날 서울 외에도 전국 140여 곳에서 크고 작…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전주현 244호 2018. 4. 12

지난달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7천 명 넘게 참여해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히트 앤 런 방지법’은 국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미혼부에게 돈을 받아내는 제도다. 문재인은 양육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한부모에게 돈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지난…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김종현 242호 2018. 3. 28

3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 수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한시 대책 + 구조적 과제 대응 병행 필요”를 천명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자처하기에는 자금 조달부터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정책을 위한 추경안을 ‘미니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승주 242호 2018. 3. 27

3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실종 선원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의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었다. 스텔라데이지호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1호 민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침몰 1년을 맞아 열린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허경주 씨(실종 선원 허재용 씨의 누나)는 “1호 민원이라…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장호종 242호 2018. 3. 24

3월 19일 경찰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태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둘러 손을 떼려 한다. 이는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해 행동에 나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훈련이 이뤄지는 어느 병원에서나 ‘태…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박혜신 241호 2018. 3. 22

3월 21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이하 징투위)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장우성 241호 2018. 3. 22

2018년 3월 1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이 이동 중 추락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의 건설 현장에…
학생 징계 해제 약속 뒤집으려는 서울대 당국
— 법원 판결 무시말고 징계 완전히 취소하라

이시헌 240호 2018. 3. 13

최근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에 나섰던 학생들에 대한 징계 해제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대 당국은 228일간의 본부 점거 등을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9월 5일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학생들을…
유가족이 참관한 세월호 모형 실험이 진행되다

김승주 239호 2018. 3. 5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조사위의 모형 실험이 1월 22~29일, 2월 18일~3월 3일 네덜란드에서 진행됐다. 선체 모형은 실제 세월호의 30분의 1 크기로 재현했다. 이 실험에는 유가족과 4·16연대 관계자들이 참관해 기록했다. 실험은 배의 급선회 상황을 재현하는 자유 항주 실험, 배가 기울어지는 상황을 조타실 안에서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실…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양효영 239호 2018. 3. 5

2월 22일 한동대학교 당국이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연을 개최·참가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석지민 씨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한동대 당국은 지난해 12월 학내 동아리 ‘들꽃’이 개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으며 이 강연을 개최·참가한 학생 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아 왔다. 올해 1월 15일 징계 대상 학생들은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는데…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장호종 239호 2018. 2. 28

지난 10여 년 동안 심리학이 크게 인기를 끈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면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해진 것이 심리학의 인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학문으로 심리학이 각광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 민족은 이런 걸 무당이…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해역에서 구명정이 발견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6

2월 24일 오후 6시경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 선원을 수색 중인 해역에서 구명정(자체 동력을 가진 구명보트) 한 척이 발견됐다. 스텔라데이지 호 가족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이하 스텔라데이지 호 대책위)에 따르면, 이 구명정은 인도 선박이 발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거하기 위해 수색 중이다. 구명정은 온전한 상태로 해수면 위에 떠 있었고, 출입문이 모두…
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김지윤 238호 2018. 2. 2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TV조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평통사는 〈TV조선〉이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집회를 두고 “외부시위꾼” 개입 등을 주장하면서 평통사 대표 문규현 신부의 사진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성…
삼성 이재용 석방 규탄 집회:
칼바람에도 이재용 석방에 대한 분노가 모이다

김지윤 237호 2018. 2. 11

2월 10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재용 항소심 강력 규탄, 이명박 즉각 구속, 사법부 전면개혁촉구 집회’가 열렸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비롯해 이명박 구속 촛불시민행동, MB구속 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200여 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칼바람이 부는 추위에도 “이재용을…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경기교육청의 기만적 제안을 거부하다

지면 강철구 237호 2018. 2. 7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이 경기도 교육청의 집단 해고에 맞서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환심의위원회 결과 후속조치’ 공문을 학교들로 내려 보내 방과후코디* 노동자와 진로직업 지원가 등을 집단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대부분 초단기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인 이들을 만만하게 봤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은 …
채용비리 등 적폐에 맞서는 KB 노동자들의 투쟁

한 국민은행 노동자 237호 2018. 2. 7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지부장: 박홍배)가 2월6일 대의원대회에서 KB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퇴진, 지배구조 개선, 임단협 승리 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윤종규 퇴진 투쟁은 지난해 시작돼 2월 6일 현재 투쟁 154일(철야농성 120일)째다. 노조는 채용 비리 적발 후에는 윤종규 출근 저지 투쟁도 하고 있다. 윤종규 회…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지면 김승주 236호 2018. 2. 1

1월 29일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26일 오전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제천 화재 사고의 악몽이 여전한데 말이다. 사망자 39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90명에 이른다. 일부 부상자는 위독한 상황이다. 인명 피해가 역대 3번째로 큰 화재 사고다. 피해자 다수는 환자였다. 독감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참…
제천 화재 참사 – 이후로도 변한 게 없다

지면 안우춘 236호 2018. 2. 1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가 구조적 인재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제천 화재 참사를 조사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부실한 방화 관리, 건축 구조상 급속한 화재 확산, 소방 대응력 부족 등이 복합돼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인재”라고 발표했다. 부실한 방화 관리와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진 것들이다. 스프링클러와 …
추천 도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려 싸워야 한다”

지면 장호종 236호 2018. 2. 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 수십 권의 심리학 저서로 잘 알려진 김태형의 신간이 출판됐다.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은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에서 찾으려 하는 미국식 주류 심리학을 비판해 온 몇 안 되는 진보적 심리학자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속에 인간들이 맺는 ‘관계’에 주목해야 한…

일반적인 정치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짐문화제: “4월 16일의 다짐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학생 징계 해제 약속 뒤집으려는 서울대 당국 — 법원 판결 무시말고 징계 완전히 취소하라

유가족이 참관한 세월호 모형 실험이 진행되다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 해역에서 구명정이 발견되다

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삼성 이재용 석방 규탄 집회: 칼바람에도 이재용 석방에 대한 분노가 모이다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경기교육청의 기만적 제안을 거부하다

채용비리 등 적폐에 맞서는 KB 노동자들의 투쟁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제천 화재 참사 – 이후로도 변한 게 없다

추천 도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려 싸워야 한다”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짐문화제:
“4월 16일의 다짐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었지만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학생 징계 해제 약속 뒤집으려는 서울대 당국
— 법원 판결 무시말고 징계 완전히 취소하라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싸우는 심리학》,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의 저자 김태형 심리학자 인터뷰: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석방 규탄 집회:
칼바람에도 이재용 석방에 대한 분노가 모이다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경기교육청의 기만적 제안을 거부하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생명 살리는 병원마저 이윤 추구 탓에 안전은 뒷전

추천 도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려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