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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소: 부패한 통치자가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지면
김문성
205호
2017. 4. 18
4월 17일 드디어 검찰이 박근혜를 기소했다.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죄를 부인하기 바쁘더니,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박근혜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구속되고, 피고인석에까지 서게 된 것은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다. 핵심 죄목인 뇌물죄 혐의 대상(받았거나 요구한 것을 더한) 총액이 특검이 규명한 4백33억 원에서 5백92억 원으로 늘었다.…
엮은이 서평 |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현장 보고와 분석》
: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광장의 생생한 목소리
지면
최영준
205호
2017. 4. 18
박근혜 퇴진 운동은 역대 한국 시위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일대 사건이었다. 연인원 1천6백만 명이 참가했고 1백만 명 규모 시위가 무려 여섯 차례나 벌어졌다. 단일 사안으로 대규모 집회가 5개월 동안 이어진 것도 최초였다. 촛불 집회에서 발언한 사람 수만 해도 1천여 명이었고 이들이 울분을 토하는 쟁점도 다양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와 책임자…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특별취재팀
204호
2017. 4. 15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함께한 많은 이들이 지난해부터 약속한 것이 있다. 연단 위에서, 광장에서, 거리 행진에서, 그리고 집회 후 뒤풀이나 집에 들어가는 길에, 세월호 참사 3주기는 꼭 박근혜를 구속시키고서 맞자고 했다. 그것이 무대에 어렵게 오른 생존 학생들의 결의였고, 매주 밤마다 청와대를 포위한 사람들의 약속이었다. 운동은 끝내 그 약속…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
‘빵 동기’가 된 부패한 권력자들
지면
김문성
204호
2017. 4. 11
박근혜 일당의 재판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혐의를 잘 인정하지 않고 부인과 책임 전가로 버티지만, 대장이 구속된 마당에 이들의 ‘재판 투쟁’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다. 4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범들의 재판이 동시에 열려 비리 재판의 뷔페 같았을 것이다. 4월 10일 최순실·안종범 재판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JTBC 기…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지면
박설
203호
2017. 4. 4
박근혜 ‘노동개혁’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퇴진운동의 결과로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야당 후보 대부분이 촛불 민심을 의식해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후보들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특히 노동 정책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짊어질지를 다루는 영…
박근혜 구속 이후
:
투쟁해야 정권교체도 의미있다
지면
김문성
203호
2017. 4. 4
박근혜가 파면 3주 만에 구속되는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묵은 체증이 확 가시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말고도 그동안 증오의 표적이 된 박근혜 측근들이 몇몇 있다. 박근혜가 임기 동안 가장 애써서 지키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살맛난다. 박근혜는 다른 누구보다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키려 온몸을 던졌다.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
성명
:
박근혜, 마침내 구속되다!
박근혜의 유산 일소를 위해 싸우자!
2017. 3. 31
파면된 지 딱 3주 만에 박근혜가 구속됐다. 끝까지 오만방자하던 박근혜가 멍한 표정으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수사관들 사이에 끼어 앉아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은 체증이 가신 듯이 속이 후련하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명단을 살펴보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거기로 옮긴 느낌이다. 민중의 힘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박근혜가 얼마나 미웠는지, 세월호는 박근혜가 서울…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장호종
202호
2017. 3. 31
3월 31일 오전 법원 앞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윤희숙 씨는 9년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회자로 당시 첫 구속자였다. “지난 3월 29일 오전 8시 45분에 현재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 집회기획팀장인 김광일 팀장이 자택 인근 지…
성명
:
법원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2017. 3. 31
다음은 3월 3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던 3월 30일 저녁, 검찰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2008년 촛불 운동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가당찮다. 당시 함께 수배됐다가 구속됐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주…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김지윤
202호
2017. 3. 29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을 긴급 연행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렸다.(기자회견문은 기사 아래에 있다.) 오늘 오전 경찰은 9년 전인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행진을 이유로 김광일 팀장을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퇴진행동 법률팀 주최…
박근혜와 모든 공범들을 구속하라
지면
김문성
202호
2017. 3. 28
3월 27일 검찰이 법원에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 11일 만에 박근혜가 검찰에 나갔고, 검찰 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꼴통 친박들이 박근혜 구속만은 피해 보려고 “전면전”(조원진)을 협박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못했다. 겨우내 매주 거리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답답하겠지만, 파면 이후 박근혜…
박근혜 구속/적폐 청산 외친 21차 촛불
:
세월호와 함께 올라온 분노 “4월 15일에 또 모이자”
특별취재팀
201호
2017. 3. 25
박근혜가 쫓겨나니, 세월호가 올라왔다. 흉물스럽게 변한 모습으로 올라온 세월호는 그날의 고통스런 기억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향한 증오도 함께 끌어올렸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정당성도 새삼 확인됐다. 오늘 광장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은 구호는 “박근혜를 구속하라”였다. 도심 행진에서는 인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호응이 컸다. 세월호 문제가 퇴진 운동…
탄핵 이후
:
국민의 정치보다 계급 정치가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201호
2017. 3. 21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파면) 이후 공식 정치권은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당선자는 바로 다음날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 후 취임까지만 두 달 넘게 걸리는 평상시 정권 교체 과정과 달라 공식 정치에서도 급박한 면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대선 정국이 지배적이진 않다. 대세론의 영향도 있겠으나, 박근…
계급 관점에서 본 박근혜 퇴진 운동
지면
최일붕
201호
2017. 3. 21
어떤 운동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누가 뭣 때문에(또는 뭘 위해) 싸우는 걸까?’ 하고 묻는 것이다. 가령 버스 타고 가다 멀리서 어떤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경을 본다면 당신은 속으로 맨 먼저 그렇게 물을 것이다. 수백만 국민 대중(이하 민중)이 직접 참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살펴보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대답은 이럴 것이다: 민중…
'박근혜 없는 봄의 첫날’ 20차 촛불
: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3월 25일에 다시 모이자!
특별취재팀
200호
2017. 3. 12
오늘 본대회 후 청운동 길 청와대행 행진의 선두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방송차가 섰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곳에 처음 온 것이 3년 전 5월 9일 새벽이었다. 제발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고, 경찰과 공무원들이 도통 우리를 무시하니 대통령이 우리 얘기라도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하기 위해서였다. 청와대 주인의 손님맞이는 방패와 곤봉을 앞…
박근혜 추문 폭로에서 파면까지
—
박근혜 퇴진 운동의 의의와 과제
지면
200호
2017. 3. 10
국민 감정에 기름을 부은 지난해 10월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폭로가 마침내 박근혜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넉 달 넘게 완강하게 퇴진 촛불을 치켜든 민중의 명백한 승리다! 박근혜는 엄청난 범죄와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나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다. 박근혜의 권력 집착은 소름 돋을 정도였다. 세월호 침몰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 가는 순간에 박근혜가 …
특검 수사 결과와 박근혜 파면
: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몸통
지면
김문성
200호
2017. 3. 10
특검이 3월 6일 발표한 수사 결과를 봐도 삼성의 뇌물과 경영권 승계 특혜, 블랙리스트 통치, 최순실의 권력 농단 등 중대 범죄들의 몸통은 박근혜 본인이다. 결국 이 중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이 결국 박근혜 탄핵(파면) 사유가 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을 마친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크게 두 고리”라고 했다: ‘비선 실세의 국…
이제 박근혜는 형사범죄 피의자일 뿐, 구속수사하라
지면
200호
2017. 3. 10
지난 반년 동안 박근혜의 부패한 실상은 낱낱이 까발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 더 밝혀내지 못했다는데도, 드러난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추한 실상만으로도 결국 탄핵(파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박근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임 중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 소추(재판에 범죄자로 기소하는 것)를 금지한 헌법상 특권 덕분이었다. …
기쁘다! 박근혜 파면
:
이제 박근혜의 유산을 청산하자!
200호
2017. 3. 1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10일 발표한 성명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탄핵)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를 만 4년 만에 민중의 힘으로 중도 하야케 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본격화된 지 1백32일 만이다. 박근혜 파면은 1백32일간 눈비를 마다않고 광장을 지킨 1천5백만 촛불의 긍지이고 …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 행동
:
“박근혜 세상의 마지막 밤이 되길 바란다”
김승주, 소은화
199호
2017. 3. 10
헌재의 탄핵 평결을 16시간 앞둔 3월 8일 저녁 7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퇴진행동의 긴급한 호소에 평일임에도 발벗고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퇴근 후 바로 온 듯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곳곳에 보였다. 혼자 온 사람들도 많았는데, 신나게 팻말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탄핵 인용에 대한 낙관과 자신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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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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