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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박근혜의 적폐를 밀고 가고 있다
지면
김문성
192호
2016. 12. 30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이 조기에 이뤄질 듯하다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내년 상반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새누리당은 지지율 폭락과 함께 둘로 쪼개졌다. 정권 교체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연인원 1천만여 명이 참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두 달여 만에 만들어 낸 정치적 변화다. 민중의 투쟁과 …
열띤 토론이 벌어진 ‘대학생 시국회의 토론회’ 참가기
김무석
192호
2016. 12. 30
12월 23일(금) “박근혜 즉각 퇴진 운동 ― 중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대학생 시국 토론회가 열렸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이하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 60여 명이 참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사회는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공동대표인 동국대 안드레 총학생회장이 맡았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한상균 석방 구호를 멈춰 달라’는
: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서신이 아쉬운 이유
박설
192호
2016. 12. 30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근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다. 그는 “오직 박근혜 체제의 완벽한 탄핵과 단죄를 얼마만큼 단호하게 할 것인지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 “지금부터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구호도 멈춰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NGO들이 퇴진 운동 안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
60만 명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제9차 범국민행동의 날
:
“즉각 정권 퇴진, 조기 탄핵” 크리스마스
특별취재팀
191호
2016. 12. 24
영하의 날씨임에도 또다시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였다.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열린 “끝까지 간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청산 9차 범국민행동의 날”에는 60만 명(주최측 추산, 전국 70만 명)이 모였다. 부산에서도 7만 명이 모였다. 첫 집회를 3만여 명으로 시작한 이후, 8주째 서울 도심에 수십만 명이 연속으로 …
친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황교안 내각
지면
김영익
191호
2016. 12. 23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제국주의 적폐를 적극 옹호하고 실행한 자다. 지금도 이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 야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격할 때는 “‘이런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맞받아치며 ‘위안부’ 합의를 적극 옹호했다. 지난 7월 성주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됐을…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191호
2016. 12. 23
“‘탄핵 소추 사유’는 …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 … [헌법은]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세월호 구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
적폐의 유지자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191호
2016. 12. 23
12월 17일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의 대표적 적폐에 총리 황교안도 커다란 책임이 있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이날 본집회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총리 공관을 향해 행진했다. 며칠 전 황교안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관들을 좌천시켰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유가족들의 뒤로 한상균 …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
소독약 관리도 안 한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주범
지면
김무석
191호
2016. 12. 23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닭과 오리의 숫자가 12월 23일까지 2천4백20만 3천 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제까지 최대 피해로 기록됐던 2014년에도 약 6개월에 걸쳐 1천4백만 마리가 살처분 됐는데, 이번에는 발생 한 달 만에 그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피해는 주로 산란계에 집중됐다. 살처분 된 산란계(산란용)는 1천…
박근혜 퇴진 제8차 범국민행동
:
“하루도 보기 싫다. 박근혜·황교안은 물러나라”
특별취재팀
190호
2016. 12. 17
탄핵소추안 가결 뒤, 운동에 한 발 걸치던 주류 야당부터 박근혜 게이트 폭로에 일조하던 보수 언론들까지 이제 ‘거리의 정치’는 접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바람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제도권이 수렴했으니, 이제 헌법 절차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지지한 사람들 대다수는 그것이 사탕발림이거나 허망한 기대임을 간파한 …
퇴진 운동이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운동이었다는 주장의 함의
정선영
190호
2016. 12. 16
최근 〈한겨레〉는 박근혜 퇴진 운동이 기존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운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연재했다. 이번 운동 과정에서 “기존 조직은 거부당했다”, “깃발을 들지 마라”는 주장과 “대표하려는 조직에 반감”이 크다며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대를 통한 행동을 부각하는 내용이었다. 과연 집회를 직접 보고 쓴 기사인지 의심이 든다. 물론 역대 최대 규모…
황교안 내각 하에서 가속되는 노동개악
지면
박설
190호
2016. 12. 16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노동개악 공격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금융위원장 임종룡은 민간 시중 은행들에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겠다고 선언하고 12일 KB국민·KEB하나·NH농협 등 8곳에서 일제히 긴급이사회를 열어 의결 처리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에서 추진했던 불법적 이사회 강행 통과를 재연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적폐
:
황교안과 각료들 사퇴하고 온갖 개악들 철회하라
지면
김문성
190호
2016. 12. 16
박근혜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긴 친박 정우택은 ‘개헌을 추진하고 좌파 집권을 막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사실상 정권 자체가 국민에게서 정서적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은 집회·시위 권리의 상징
지면
박설
190호
2016. 12. 16
12월 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이 떨어졌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노동개악에 맞서 민중총궐기·파업 등을 주도했다는 게 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직후 “소요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1급 수배자로 체포했다. 법원은 그에게 1987년 이래 대중 집회 주최를 이유로 구속된 …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이정원
190호
2016. 12. 16
최근 〈한겨레〉는 퇴진 시위 참가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가한 개인인 것이 운동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민중 운동 세력(민주노총, 전농, 노동·사회 단체 등)을 대립시킨 뒤 민중 운동 세력이 환영받지 못하는 양 묘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 내 일부 사람들도 〈한겨레〉의 관점을 공유해 민중 운동 진영을 비판했다. 예컨…
이렇게 생각한다
: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지면
190호
2016. 12. 16
박근혜가 탄핵됐다. 실로 기쁘기 그지없다. 물론 박근혜가 소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 자신도 최고 국가 기관이고(활동 정지를 명령 받았지만), 운이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다른 몇몇 권력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을 보면, 지배계급의 다수는 도마뱀처럼 (박근혜라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로 한 듯…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김지윤
190호
2016. 12. 16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황교안이 2014년 7월 말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물으려던 검찰에 외압을 가해 기소를 늦추게 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10월 초 123정장을 기소한 광주지검 지휘부를 일제히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교안: 박근혜 적폐의 정치적 공범
지면
장호종
190호
2016. 12. 16
△황교안의 별명이 "미스터 국가보안법"임을 잊지 말자. ⓒ출처 청와대 최근의 행보가 보여 주듯 황교안은 단지 ‘관리자’ 노릇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안보’, ‘치안’을 강조하더니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 등 우파 인사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대통령 대접’을 요구하더니 교활하게도 야당들의 면담 요구에는…
탄핵안 가결 뒤에도 1백만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다
특별취재팀
189호
2016. 12. 10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어도 전국에서 1백만 명 넘는 사람들이 또다시 박근혜 즉각 퇴진의 촛불을 들었다.(주최측 발표: 오후 8시 현재, 서울 광화문 80만 명을 포함해 전국 1백4만 명) 어제 밤부터 오늘 낮까지 많은 언론과 의회 정치인들은 국회가 민심을 수용해 탄핵소추를 했으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다시 역대급 시위…
탄핵안 가결은 민중의 투쟁이 낳은 성과
—
즉각 퇴진 투쟁은 계속돼야
지면
김문성
189호
2016. 12. 9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백34표로 가결됐다. 국회 재적 대비 78퍼센트 찬성이고,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무기명 투표의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집권당도 거의 절반이 등을 돌려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외쳐 온 민중의 투쟁에 국회가 압박당한 결과다. 지…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지면
189호
2016. 12. 9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함에 따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내 온건파들은 12월 10일 집회에서 “국민의 승리”를 일방으로 선언하고 헌법재판소(헌재) 심판 때까지 거리 항의 시위를 청산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자신은 6일 새누리당의 대표·원내대표인 이정현·정진석과 회담한 자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심리와 재판)이 자기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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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