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취임 1년 만에 노동자 투쟁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 김민석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 자리에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노동부 장관을 대동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한 달간 금지시키고 강제로 중재를 하는 제도다. 5.16 군사 쿠데타 뒤에 박정희가 도입했다. 국가에 의한 파업 파괴를 제도화한 것이다.

김민석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압박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18일 사후조정 협상에서 타협적으로 나오게 만들고 싶어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통신·바이오·IT·조선·방산 등 최근 실적이 좋았던 업종 중심으로 확산 조짐이 있는 성과급 요구를 억제하고자 한다.

김민석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기도 계획을 사전에 폭로한 공으로 총리 자리까지 올랐다. 이제 김민석은 노동자들의 합법 파업에 강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김민석의 정치 전력을 보면 그가 노동계급과 그 운동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민석은 민주당(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초선 의원 시절 김대중과 함께 박정희의 잔당들인 김종필·박태준(포항제철 회장)과의 연합에 적극 동조했다.

그 뒤에도 김민석은 재벌들과 유착했다. 2002년 대선에서는 정몽준을 지지했고, 같은 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는 SK그룹의 불법 비자금을 받았다.

그런 자가 삼성 사용자 편에 서서 긴급조정권 운운하며 노조를 협박하고 있다.

연대

민주노총·진보당·정의당 같은 대형 노동운동 조직들은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이 계급 대결의 표상이 된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분명하게 편들지 않거나/못하고 있다.

한국노총마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를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방어하고 나선 판에, 민주노총이라면 특별 노동자 대회라도 소집해 이 투쟁에 연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민주노총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비판 같은 그야말로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 ‘노동 단체가 맞아’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한 문제에 대해서만 의례적 입장을 냈을 뿐이다.

진보당은 당 대표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소재해 있는 평택을에 출마한 상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보당은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에 실제로 필요한 일, 다시 말해 그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지 않고 있다. 김재연 후보는 기껏해야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과 관련 없다.

정의당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정의당은 평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 협력사와 하청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에 자극받아 ‘원청과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지지 대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환원”을 제안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를 건설하자.

2026년 5월 18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