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외주 용역화, 차별 영구화하는 무기계약직화. 이것이 비정규직 '보호'인가?

지면 PDF 다운로드

32.81MB

PDF 바로보기

한미FTA 저지 범국본 오종렬ㆍ정광훈 공동대표를 당장 석방하라!

맞불 51호 2007. 7. 4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한미FTA 저지 범국본의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를 구속시켰다. “한미FTA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 혐의 내용이다. 한미FTA ‘묻지마’ 체결이라는 범죄를 자행한 노무현 정부가 이를 막아섰던 반대 운동 진영에 야비한 보복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라는 재…
독자편지
‘부시맨’ 블레어가 중동특사라니 …

지면 김태현 맞불 51호 2007. 7. 5

총리에서 쫓겨난 블레어가 물러나자마자 중동 분쟁을 해결하는 ‘평화특사’로 임명됐다. 한마디로 웃기는 상황이다. “부시의 푸들”인 블레어는 중동의 평화를 깨트린 장본인 중 한 명이다.하마스는 특사로 임명된 블레어가 “총리 때부터 정직하지 못했고, 중동 분쟁 해결에 도움이 안 됐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블레어는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부시와 전 이스라엘…
독자편지
외대 당국은 또 다른 성희롱 교수도 처벌해야 한다

지면 양재우 맞불 51호 2007. 7. 5

6월 25일 저녁 방송된 KBS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국외대 일본인 유학생 사가와 준코 씨는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교수는 준코 씨에게 “나랑 같이 자면 수업에 아예 안 들어와도 성적을 주겠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중국 유학생 상팡 씨에게는 성추행까지 했다고 한다. 이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알려…
롯데호텔 여성 비정규직 해고와 투쟁

지면 유병규 맞불 51호 2007. 7. 5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나” 했던 롯데호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바람은 무참히 깨졌다. 롯데호텔은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대비해 길게는 18년 동안 일해 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4명에게 사직서와 용역 전환을 강요했다. 이 여성노동자들은 호텔 주방에서 식기를 닦고 기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 왔다. 식기 세척기에서…
안산지역 건설노동자 파업 승리

지면 이명하 맞불 51호 2007. 7. 5

안산지역 건설노동자 파업이 12일 만에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었다.안산지역 7개 현장, 5백 명의 목수들은 “10년을 참아왔다. 임금 인상 쟁취하자!”며 97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6월 19일 파업에 들어갔다.건설사들은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파업을 파괴하려 했지만, 건설노동자들의 단호하고 거센 투쟁의지 앞에 무릎꿇고 말았다.이번 파업으로 일당 13만 원(목…
이스라엘과 서방의 도구로 변모한 파타

지면 시문 아사프 맞불 51호 2007. 7. 5

지난 6월 14일 하마스가 파타 산하의 무장세력들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축출한 뒤, 서방과 이스라엘,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의 하마스 고사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6월 31일에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공습해 7명을 죽였다. 지난 〈맞불〉 49호와 50호는 이런 위기의 배경에 압바스 대통령이 이끄는 파타의 하마스 정부 전복 시도가 있다고 주장…
단병호ㆍ천영세 의원 소환:
진보정당에 대한 야비한 정치 탄압

지면 조명훈 맞불 51호 2007. 7. 5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후원을 불법화한, 정치자금법의 독소 조항을 이용한 검찰의 정치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2004년 총선 직전, 민주노총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동당 단병호·천영세 의원을 소환했다.지난 6월에도 검찰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법’으로 언론노조의 후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에 ‘부패…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의 확대:
광기어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이우봉 맞불 51호 2007. 7. 5

지난 6월 14일 검찰은 ‘일심회’가 “조직, 규율, 강령, 통솔지휘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조직은 2명 이상이면 결성이 가능하[고], 주체사상과 한민전 규율을 따르겠다는 ‘인식’만 있으면 이적단체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이런 식이면, 어떤 두 사람이 커피전문점에서 만나 ‘…
민중과 상관 없는 ‘내신 싸움’

지면 하재근 맞불 51호 2007. 7. 5

정부는 내신 강화가 한국 교육 문제를 풀 비방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반면, 이른바 일류대학들은 한사코 내신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일류대학들이 중상층 자녀들을 위한 입시정책을 펴왔다는 건 상식이다. 일류대학들은 왜 내신을 싫어할까? 내신이란 건 일종의 할당제다. 내신이 사라지면 이 할당이 없어지고, 전국의 아이들이 성적순으로만 대학에 가게 된다. 성적…
제3세계의 도시와 노동계급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51호 2007. 7. 5

내년 중에 농촌 인구보다 도시 인구가 더 많아진다. 지난주에 UN이 펴낸 〈세계 인구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는 역사상 두번째로 거대한 세계적 도시화 물결을 겪고 있다. 최초의 도시화 물결은 유럽에서 1750년과 1950년 사이에 걸쳐 일어났고 4억2천만 명이 도시로 이주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화 물결은 주로 남반구에 영향을 미쳐, 아프리카·아시아·…
미군 증파는 이라크 저항을 막을 수 없다

지면 시문 아사프 맞불 51호 2007. 7. 5

미군이 바그다드 북동쪽의 수니파 도시 바쿠바를 봉쇄한 채 30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라크 정부군의 지원을 받는 1만 명이 넘는 미군이 “알 카에다 단체들”을 색출한다며 바쿠바를 포위했다. 이번 공세는 2004년 11월 팔루자 공격 이후 미군이 벌인 최대 규모의 공격이고 조지 부시의 병력 “증파” 계획의 일부이다. 이것은 점령을 패배에서 …
뉴코아ㆍ이랜드 점거 파업:
단호한 투쟁에 대한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맞불 51호 2007. 7. 5

이랜드 그룹에서 전국 매출 1위이며 주말에는 하루 매출이 10억 원이라는 상암점 점거 파업에 박성수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아름다운 단결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도 박성수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직무급제로 분열을 노렸지만 직무급제가 ‘가짜 정규직’이고 고용·임금 차별이 여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박성수는…
파병 연장:
대국민사기극을 집어 치워라

지면 김어진 맞불 51호 2007. 7. 5

노무현 정부가 올해에도 파병 연장 사기를 재탕했다. 지난해 정부는 파병 연장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안에 철군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6월 28일 제출된 국방부의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 계획서’에는 철군 방침도, 철군 시한도 없다. 국방부는 한미FTA 협정문처럼 이 계획서를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원들의 반…
군가산점제:
시대착오적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지면 류민희 맞불 51호 2007. 7. 5

1999년 12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군가산점 제도’를 8년이 지난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부활시키려 한다. 6월 22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고조흥이 입법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군가산점 부활안)을 통과시켰다. 군가산점 부활안의 핵심은 군 복무자가 정…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지면 김성진 맞불 51호 2007. 7. 5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니 안 했니, 고소를 하니 마니 눈뜨고 보기 힘든 진흙탕 싸움을 해도, ‘차떼기’ 불법 선거 자금은 이미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듯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한나라당 지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이비 개혁세력은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탈당한 한나라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 들여 대통합·소통합·이합집산의 눈속임으로 현혹시키…
“한미FTA를 막아내 진보진영의 도약을 이룹시다”

지면 정태인 맞불 51호 2007. 7. 5

한미 정부는 결국 6월 30일에 한미FTA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한미FTA 반대 파업을 하는 등 한미FTA 반대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태인 교수를 만나 한미FTA 투쟁 평가와 전망을 인터뷰했다.한미 양국 정부는 얼마 전 급하게 재협상을 끝냈고, 결국 한미FTA 체결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ㆍ한나라당'은 개악 야합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1호 2007. 7. 5

노무현·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더러운 개악 야합이 다시 시작됐다. 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처리를 합의한 것이다. 사학법 개악은 누더기가 된 열우당의 양보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마무리됐다. 열우당은 지난 2년간 온갖 뒷거래와 양보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만 남기고 사학법 개혁을 껍데기로 만들어 오다가 이번에는 마침내 개방형 이사제마저 무력화…
현장 취재:
억눌려 온 분노를 폭발시킨 여성 노동자들

지면 박설 맞불 51호 2007. 7. 5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월 30일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 6백여 명은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을 뚫고 홈에버 상암점을 점거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이랜드 자본에 억눌려 온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었다. 목동분회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랜드는 비정규직에게는 계약해지를 남발하고, 정규직에게는 인사발령을 남발합니다. 외주화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암점 점거 파업을 사수하자!

맞불 51호 2007. 7. 7

이랜드가 ‘비정규직 피눈물의 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투쟁과 해방의 땅’으로 바뀌고 있다.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홈에버 상암점이 “전국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지가 됐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이 싸움은 이제 전체 자본가와 전체 노동자의 대결”이라고 했다.단호하고 용기있게 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영웅들은 바로 이랜드 여성…
승리의 열쇠는 점거파업 사수ㆍ확대에 있다

맞불 51호 2007. 7. 7

박성수는 지난해 1조2천억 원이나 차입해서 까르푸를 인수했고 재계 순위 26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올해는 야심차게 매출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비정규직 대량해고·외주용역화·노조 파괴와 약화 등을 시도했다.그러나 박성수는 지금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홈에버 점거 파업 때문에 벌써 1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한다. 그러나 박성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3:
국제 공산주의 운동 II

지면 존 몰리뉴 맞불 51호 2007. 7. 9

지난 호 칼럼에서 말했듯이,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의 초기(1919∼23년)는 노동계급 정치 조직의 역사에서 정점이었다. 그러나 유럽 혁명의 패배와 러시아 혁명의 고립, 그에 따른 스탈린주의의 발흥은 코민테른의 기본적 구실과 정책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스탈린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일국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레닌·트로츠키…

한미FTA 저지 범국본 오종렬ㆍ정광훈 공동대표를 당장 석방하라!

독자편지 ‘부시맨’ 블레어가 중동특사라니 …

독자편지 외대 당국은 또 다른 성희롱 교수도 처벌해야 한다

롯데호텔 여성 비정규직 해고와 투쟁

안산지역 건설노동자 파업 승리

이스라엘과 서방의 도구로 변모한 파타

단병호ㆍ천영세 의원 소환: 진보정당에 대한 야비한 정치 탄압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의 확대: 광기어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민중과 상관 없는 ‘내신 싸움’

제3세계의 도시와 노동계급

미군 증파는 이라크 저항을 막을 수 없다

뉴코아ㆍ이랜드 점거 파업: 단호한 투쟁에 대한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파병 연장: 대국민사기극을 집어 치워라

군가산점제: 시대착오적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한미FTA를 막아내 진보진영의 도약을 이룹시다”

'열린ㆍ한나라당'은 개악 야합 중단하라

현장 취재: 억눌려 온 분노를 폭발시킨 여성 노동자들

상암점 점거 파업을 사수하자!

승리의 열쇠는 점거파업 사수ㆍ확대에 있다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3: 국제 공산주의 운동 II

독자편지
‘부시맨’ 블레어가 중동특사라니 …

독자편지
외대 당국은 또 다른 성희롱 교수도 처벌해야 한다

단병호ㆍ천영세 의원 소환:
진보정당에 대한 야비한 정치 탄압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의 확대:
광기어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뉴코아ㆍ이랜드 점거 파업:
단호한 투쟁에 대한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파병 연장:
대국민사기극을 집어 치워라

군가산점제:
시대착오적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현장 취재:
억눌려 온 분노를 폭발시킨 여성 노동자들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3:
국제 공산주의 운동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