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미FTA 협정문처럼 이 계획서를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논평을 통해 정부에 협조할 뜻을 나타내며 이 사기극에 동참했다.
이런 사기극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국방부가 ‘대국민사기 계획서’를 발표하자마자 이영순·임종인 의원 등 반전평화 의원들이 즉각 “철군시한 없는 임무종결 계획서는 국민 우롱”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 19명이 연내 철군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병력 증파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 이라크 전략의 성과
재탕
국방부의 ‘임무종결 계획서’는 ‘이라크 석유법’ 통과를 철군 불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이라크 석유법에 따르면 이라크 유전지대 80개 중 63개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외국기업에게 30년 이상 넘겨줘 장기간 이윤을 뽑을 수 있도록 돼 있다.
7월에 이라크에서 ‘이라크 석유법’이 통과되면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전에 철군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미 한국석유공사와 쿠르드 천연자원부 사이에서는 유전개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석유 때문에 철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한테서 수탈당했던 역사를 이제는 한국이 이라크에서 재탕하자’는 선언이다. 중동에서 제국주의 맏형 미국을 도와 제국주의 작은 형 노릇을 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거짓말과 사기는 이라크에서 그치지 않는다. 얼마 전 김장수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04년부터 한국 군대는 미국과 함께 지역재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
레바논은 또 어떤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강변했던 레바논 파병 지역에서는 유엔군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파병 정책 5년은 거짓말과 사기극의 5년이었다. 하반기에 한미FTA 비준안뿐 아니라 파병연장안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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