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미FTA 협정문처럼 이 계획서를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논평을 통해 정부에 협조할 뜻을 나타내며 이 사기극에 동참했다.

이런 사기극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국방부가 ‘대국민사기 계획서’를 발표하자마자 이영순·임종인 의원 등 반전평화 의원들이 즉각 “철군시한 없는 임무종결 계획서는 국민 우롱”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 19명이 연내 철군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병력 증파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 이라크 전략의 성과[8면의 관련기사를 참조하시오]를 9월경[에야]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무종결 시기에 관한 최종 평가는 9월 중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군도 증파하는 마당에 자이툰 부대 철군은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벌자는 심산이다.

재탕

국방부의 ‘임무종결 계획서’는 ‘이라크 석유법’ 통과를 철군 불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이라크 석유법에 따르면 이라크 유전지대 80개 중 63개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외국기업에게 30년 이상 넘겨줘 장기간 이윤을 뽑을 수 있도록 돼 있다.

7월에 이라크에서 ‘이라크 석유법’이 통과되면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전에 철군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미 한국석유공사와 쿠르드 천연자원부 사이에서는 유전개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석유 때문에 철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한테서 수탈당했던 역사를 이제는 한국이 이라크에서 재탕하자’는 선언이다. 중동에서 제국주의 맏형 미국을 도와 제국주의 작은 형 노릇을 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거짓말과 사기는 이라크에서 그치지 않는다. 얼마 전 김장수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04년부터 한국 군대는 미국과 함께 지역재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 〈국방일보〉(2004년 1월 6일치)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파완(Parwan) 지역재건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재건팀은 말만 재건이지 실제로는 군사작전도 벌여 상당 수준의 보병 파견을 전제로 하고 있다.

레바논은 또 어떤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강변했던 레바논 파병 지역에서는 유엔군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파병 정책 5년은 거짓말과 사기극의 5년이었다. 하반기에 한미FTA 비준안뿐 아니라 파병연장안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