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악은 누더기가 된 열우당의 양보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마무리됐다. 열우당은 지난 2년간 온갖 뒷거래와 양보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만 남기고 사학법 개혁을 껍데기로 만들어 오다가 이번에는 마침내 개방형 이사제마저 무력화하고 말았다.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정책위원은 열우당의 배신 행위가 “개방형 이사제라는 단어 하나만 남기고 모든 실질적 내용을 스스로 삭제하는 거대한 허무 개그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폭로했다.

국민연금 개악도 심각한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대로라면 매달 2백만 원을 버는 노동자가 매달 보험료 18만 원씩 20년 동안(평균 가입 기간) 내도 고작 월 36만 원의 ‘용돈’만 받게 된다. 현재보다 3분의 1이나 삭감한 것이다. 이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기초연금을 지급한다지만 고작 8만 원에 불과하고 20년 뒤에야 16만 원으로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될 뿐 아니라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퍼센트씩 떼고 준다. 장애연금도 없다.

유례 없는 연금 삭감에 〈조선일보〉조차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할 정도다.

이런 식으로 연금이 대폭 삭감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를 못 느낄 것이다. 그리되면 되레 훨씬 일찍 재정이 고갈되거나 너무 형편없어서 연금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다.

‘용돈연금화’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 지난 2004년처럼 다시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노후 생계를 사보험이나 개별 가정에 맡겨 두는 것도 노동자·서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현재의 노인 빈곤과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는 너무도 명백하다.

따라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생계를 보장할 진정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용돈 연금

정부의 ‘재정고갈론’은 그 자체로도 허무맹랑한 것이지만,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수십 년 전에 연금 재정이 고갈됐어도 정부 예산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도한 후세대 부담‘이라는 주류 정당들과 언론의 거짓말과 달리,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의 최대치는 GDP의 7퍼센트밖에 안 된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GDP의 10퍼센트 정도를 연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다.

기업주들과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보험료에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해야만 진정한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이런 ‘양보’를 강제하려면 강력한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사회연대연금노조 노동자 3천여 명이 연금 개악에 반대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박근혜·이명박의 선거사무소를 점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행동이 좀 더 일찍 시작돼서 더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발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말이다.

이 신문을 제작하고 있는 7월 3일 오후 현재, 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꽤 커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 문제는 올해 말 대선과 내년 총선까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아직 시행도 안 된 사학법을 재개정했듯이 우리도 국민연금법을 재개정할 수 있다.

노무현·열우당·한나라당의 개악 야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진보진영은 저들 개악동맹자들에 맞서 강력한 대중 투쟁을 건설하면서 진보대연합을 통한 정치·선거 대안 건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