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와 장관들은 퇴진하라 ―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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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배경: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김지윤 190호 2016. 12. 16

세월호 참사의 배경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지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은 “안보”를 명분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저들의 안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났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역 주민의 삶을 철저히 짓밟으며 건설됐다. 지난 수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경찰서…
서평 《박근혜 무너지다》:
‘기레기’이길 거부한 기자들 이야기

지면 김승주 190호 2016. 12. 16

△《박근혜 무너지다》 정철운 지음, 메디치미디어, 300쪽, 15,000원 지난 몇 달간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내가 〈내부자들〉 같은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하고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한겨레〉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TV조선〉의 최순실 의상실 CCTV 보도 등 …
황교안: 박근혜 적폐의 정치적 공범

지면 장호종 190호 2016. 12. 16

△황교안의 별명이 "미스터 국가보안법"임을 잊지 말자. ⓒ출처 청와대 최근의 행보가 보여 주듯 황교안은 단지 ‘관리자’ 노릇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안보’, ‘치안’을 강조하더니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 등 우파 인사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대통령 대접’을 요구하더니 교활하게도 야당들의 면담 요구에는…
영화평 〈판도라〉(2016, 박정우 감독):
문화 통제광 박근혜가 억압한 영화

지면 오제하 190호 2016. 12. 16

[이 기사는 영화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떠들어댔지.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 우린 여기 모여 탈출을 원해. 그렇게 너희들은 떠들어댔지. '가만히 있어 우리를 믿어'.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 우린 여기 모여 죽음을 맞네. 야마가타 트윅스터, 〈피플즈 피폭〉中 영화…
시리아:
독재자의 학살을 돕는 러시아 제국주의와 위선 떠는 서방 제국주의

지면 190호 2016. 12. 16

시리아 독재자 바사르 알 아사드의 군대는 최근 알레포 전역을 장악했다. [알레포는 시리아 제2의 도시이자, 지난 4년간 반정부 세력이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다.] [정부군은 ‘테러리스트한테서 도시를 해방시켰다’고 떠들지만] 이것은 전혀 해방이 아니다. 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민간인들이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피난을 가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김지윤 190호 2016. 12. 16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황교안이 2014년 7월 말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물으려던 검찰에 외압을 가해 기소를 늦추게 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10월 초 123정장을 기소한 광주지검 지휘부를 일제히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트럼프 당선 이후: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지면 김영익 190호 2016. 12. 16

12월 2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와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의 전화 통화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미국과 타이완 정상들 간의 통화는 무려 37년 만의 일이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짧은 통화로 트럼프는 그런 관행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11일 트럼프는 …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지면 190호 2016. 12. 16

박근혜가 탄핵됐다. 실로 기쁘기 그지없다. 물론 박근혜가 소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 자신도 최고 국가 기관이고(활동 정지를 명령 받았지만), 운이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다른 몇몇 권력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을 보면, 지배계급의 다수는 도마뱀처럼 (박근혜라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로 한 듯…
서울대 음대 강사 복직 투쟁이 승리하다

지면 김어진 190호 2016. 12. 16

집단 해고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끈질기게 싸운 서울대 음대 성악과 시간강사들이 복직됐다. 지난 30년 동안 성악과 시간강사 임기는 사실상 5년이었다. 2014년 채용공고문에는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5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했다. 강사들은 성악과 ‘내규’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갱신기대권’이 있었다. 그러…
아이폰 공장, 미국으로 귀환?:
폭스콘 원청 기업의 미국 투자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이정구 190호 2016. 12. 16

대만의 홍하이그룹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 애플이 위탁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일까?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때 해외에 진출한 제조 기업들의 생산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리쇼어링) 중국·멕시코산 제조업 제품에 35퍼센트의 관세를 …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이정원 190호 2016. 12. 16

최근 〈한겨레〉는 퇴진 시위 참가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가한 개인인 것이 운동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민중 운동 세력(민주노총, 전농, 노동·사회 단체 등)을 대립시킨 뒤 민중 운동 세력이 환영받지 못하는 양 묘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 내 일부 사람들도 〈한겨레〉의 관점을 공유해 민중 운동 진영을 비판했다. 예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은 집회·시위 권리의 상징

지면 박설 190호 2016. 12. 16

12월 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이 떨어졌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노동개악에 맞서 민중총궐기·파업 등을 주도했다는 게 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직후 “소요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1급 수배자로 체포했다. 법원은 그에게 1987년 이래 대중 집회 주최를 이유로 구속된 …
진보당 복권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

지면 김영익 190호 2016. 12. 16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심판 중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했다는 정황이 폭로됐다. 비망록에는 2014년 10월 4일 김기춘이 진보당 해산 심판의 ‘연내 선고 방침’을 얘기한 것으로 나오는데, 17일 헌재소장 박한철이 이 방침을 똑같이 천명했다. 김기춘은 헌재의 해…
사드 배치도 박근혜 적폐다

지면 190호 2016. 12. 16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가 저지른 친제국주의 정책의 대표 사례다. 그리고 탄핵 가결 후에도 황교안 내각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손소희 조직팀장에게 사드 배치에 맞선 현지 투쟁 얘기를 들었다. 박근혜 탄핵 후에도 황교안 내각이 사드 배치를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국경은 배척을 부추길 뿐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필립 마플릿 190호 2016. 12. 16

우파는 이주민 통제와 국경 단속 강화를 주장한다. ‘국경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주장도 흔히 동원된다. 필 마플릿은 엄격한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것이고 국경 단속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노동자와 빈민이라고 주장한다.왜 오늘날 국가들은 국경을 그리도 중시할까? 왜 정치인들과 언론은 “국경 단속”에 그리도 목을 맬까? 국경을 경계로…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적폐:
황교안과 각료들 사퇴하고 온갖 개악들 철회하라

지면 김문성 190호 2016. 12. 16

박근혜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긴 친박 정우택은 ‘개헌을 추진하고 좌파 집권을 막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사실상 정권 자체가 국민에게서 정서적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황교안 내각 하에서 가속되는 노동개악

지면 박설 190호 2016. 12. 16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노동개악 공격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금융위원장 임종룡은 민간 시중 은행들에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겠다고 선언하고 12일 KB국민·KEB하나·NH농협 등 8곳에서 일제히 긴급이사회를 열어 의결 처리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에서 추진했던 불법적 이사회 강행 통과를 재연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퇴진 운동이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운동이었다는 주장의 함의

정선영 190호 2016. 12. 16

최근 〈한겨레〉는 박근혜 퇴진 운동이 기존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운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연재했다. 이번 운동 과정에서 “기존 조직은 거부당했다”, “깃발을 들지 마라”는 주장과 “대표하려는 조직에 반감”이 크다며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대를 통한 행동을 부각하는 내용이었다. 과연 집회를 직접 보고 쓴 기사인지 의심이 든다. 물론 역대 최대 규모…
74일간의 철도 파업, 무엇을 남겼나?

강철 190호 2016. 12. 17

이 글은 12월 14일 노동자연대 서부지구 토론회 ‘74일간의 철도 파업, 무엇을 남겼나?’에서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강철 지부장이 연설한 내용을 녹취해 정리한 것이다. 강철 지부장은 74일 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투지를 적극 대변하며 파업을 이끈 지부장 중 한 명이다. 이 연설은 철도 파업의 의미와 파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란:
또! 부패 감추느라 재난 방치한 박근혜 · 황교안 정부

김무석 190호 2016. 12. 17

지난 12월 15일까지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닭과 오리 1천6백58만 4천 마리가 살처분 됐다. 지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16일 현재 국내 산란닭 6천5백만 마리 중 21퍼센트(1천4백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그 결과 대형마트에서조차 계란을 1인 당 한 판만 팔더니 최근에는 아예 품귀현상까지 생…
박근혜 퇴진 제8차 범국민행동:
“하루도 보기 싫다. 박근혜·황교안은 물러나라”

특별취재팀 190호 2016. 12. 17

탄핵소추안 가결 뒤, 운동에 한 발 걸치던 주류 야당부터 박근혜 게이트 폭로에 일조하던 보수 언론들까지 이제 ‘거리의 정치’는 접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바람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제도권이 수렴했으니, 이제 헌법 절차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지지한 사람들 대다수는 그것이 사탕발림이거나 허망한 기대임을 간파한 …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운동 전망 토론회:
운동의 전진을 염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확인하다

신정 190호 2016. 12. 20

지난 12월 9일 서울시립대 ‘인문사회학회 하울’이 주최한 “박근혜 퇴진 촛불,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직전 탄핵이 가결돼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나는 이 토론회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과 탄핵’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탄핵 가결은 아래로부터의 투쟁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황교안 체제 또…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임준형 190호 2016. 12. 20

12월 18일(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2016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 이주민 200만 시대,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집회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가 주최했다. 집회에는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1백50명이 참가했다. 주…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이화여대 보직 교수들:
최경희 · 김경숙 · 남궁곤 교수 파면하라

양효영 190호 2016. 12. 20

12월 15일(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정유라 입시·학사 특혜 비리에 직접 연루된 교수들이 출석했다. 총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등은 이날 아침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
[속보] 고려대:
점거 투쟁으로 대학구조조정 계획 전면 철회시키다

이현주 190호 2016. 12. 21

12월 21일 고려대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친기업적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켰다. 값진 승리이다. 고려대 염재호 총장은 이날 교무위원회에서 미래대학 설립안을 전면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향후 2년) 학사구조 개편과 관련한 어떠한 재론도 없을 것임을 밝혔다.(‘고려대 본관은 점거중’ 페이스북 페이지) 단과대 및 학부…

세월호 참사의 배경: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서평 《박근혜 무너지다》: ‘기레기’이길 거부한 기자들 이야기

황교안: 박근혜 적폐의 정치적 공범

영화평 〈판도라〉(2016, 박정우 감독): 문화 통제광 박근혜가 억압한 영화

시리아: 독재자의 학살을 돕는 러시아 제국주의와 위선 떠는 서방 제국주의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트럼프 당선 이후: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서울대 음대 강사 복직 투쟁이 승리하다

아이폰 공장, 미국으로 귀환?: 폭스콘 원청 기업의 미국 투자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은 집회·시위 권리의 상징

진보당 복권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

사드 배치도 박근혜 적폐다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국경은 배척을 부추길 뿐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적폐: 황교안과 각료들 사퇴하고 온갖 개악들 철회하라

황교안 내각 하에서 가속되는 노동개악

퇴진 운동이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운동이었다는 주장의 함의

74일간의 철도 파업, 무엇을 남겼나?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란: 또! 부패 감추느라 재난 방치한 박근혜 · 황교안 정부

박근혜 퇴진 제8차 범국민행동: “하루도 보기 싫다. 박근혜·황교안은 물러나라”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운동 전망 토론회: 운동의 전진을 염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확인하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이화여대 보직 교수들: 최경희 · 김경숙 · 남궁곤 교수 파면하라

[속보] 고려대: 점거 투쟁으로 대학구조조정 계획 전면 철회시키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서평 《박근혜 무너지다》:
‘기레기’이길 거부한 기자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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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통제광 박근혜가 억압한 영화

시리아:
독재자의 학살을 돕는 러시아 제국주의와 위선 떠는 서방 제국주의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트럼프 당선 이후: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아이폰 공장, 미국으로 귀환?:
폭스콘 원청 기업의 미국 투자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국경은 배척을 부추길 뿐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적폐:
황교안과 각료들 사퇴하고 온갖 개악들 철회하라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란:
또! 부패 감추느라 재난 방치한 박근혜 · 황교안 정부

박근혜 퇴진 제8차 범국민행동:
“하루도 보기 싫다. 박근혜·황교안은 물러나라”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운동 전망 토론회:
운동의 전진을 염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확인하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이화여대 보직 교수들:
최경희 · 김경숙 · 남궁곤 교수 파면하라

[속보] 고려대:
점거 투쟁으로 대학구조조정 계획 전면 철회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