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배경: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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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배경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지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은
제주 해군기지는 지역 주민의 삶을 철저히 짓밟으며 건설됐다. 지난 수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경찰서에 잡혀가고 벌금 폭탄 때문에 고통받았다. 경찰의 폭력도 계속됐다. 삶터를 빼앗긴 강정 주민들에게 해군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34억 원이 넘는 구상권까지 청구했다. 후안무치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계획하고 노무현 정부가 건설을 결정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과 맞물려 추진됐다. 박근혜는 대선 후보 시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자본주의 이윤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려 해 왔다. 미국은 해군력의 60퍼센트가량을 아시아
제주도는 입지 면에서 오키나와나 괌보다 중국

격화되는 미―중 갈등
한국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12년 김광진 의원은 해군기지 부두의 수심이 미국 핵잠수함 기준에 맞춘 것이라 폭로했다. 2009년 1월 해군본부가 발행한 〈06-520 기본계획 및 조사용역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항만시설 소요기준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미군은 제주 해군기지를 활동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다.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미국 한국정책연구소 특별연구원인 크리스틴 안은
최근 미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서 미
한편, 한국 국방부는 2017년 국방 예산을 전년도 대비 5.3퍼센트 늘려 요청했는데 지난 10년 사이 한국 국방예산은 갑절로 뛰었다. 예산 부족 운운하며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고 세월호 특조위 예산도 삭감해 놓고는 말이다.
결국 제국주의 패권 경쟁에 따른 군비 확대와 군사적 불안정의 피해는 이런 결정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평범한 노동자 대중이 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