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로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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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김영익 255호 2018. 8. 14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없이 그들을 처벌해 온 현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제동원기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중형에 처해져 왔다. 해방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
중동 난민 4명이 직접 전하는 처절한 삶

지면 김종환 255호 2018. 8. 14

최근 한 달간 본지는 국내 이집트 난민 네 명을 만났다.(그들의 처지를 고려해 영어 알파벳으로 호칭한다.) 저마다 처지는 다르지만 다들 한국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고 힘겹게 살고 있다. A는 이집트에서 독립언론인으로 활동하며 감옥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그로 인한 사망을 폭로하는 기사를 쓰고 해외 인권단체에 알렸다. 그 이유로 그는 고문을 받아 아직도 고문 …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성폭력과 자본주의

지면 로라 마일스 255호 2018. 8. 14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인 로라 마일스(사진)가 7월 19~22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8’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2일에 로라 마일스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로라 마일스는 성차별·성폭력을 더는 감내하지 않겠다며 나…
신간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새 번역으로 찾아온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입문서

지면 최재필 255호 2018. 8. 14

올해는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다. 이를 기념해 한국에서도 마르크스 관련 서적이 수십 권 출간됐고 이미 출간돼 있는 마르크스 관련 서적도 꽤 많다. 마르크스주의를 탐구하기 위해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까?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크리스 하먼(1942~2009)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탁월한 저작인 《카를 마…
노골적으로 의료 영리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4

문재인은 7월 9일 이재용을 만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쇼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재인은 발표 현장에 김미영 씨와 그의 아들을 초대했다. 김미영 씨는 소아당뇨를 앓…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김어진 255호 2018. 8. 14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1차 경제 제재를 시작했다. 2015년 이란과의 핵협정 이후 중단된 제재를 재개하는 것이다. 이번 조처를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는 11월에 이란산 원유 수입 차단을 골자로 한 2차 제재도 단행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사실상 이란의 모든 무역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예외도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2015년 핵협정 이후 석유 …
한국GM:
비정규직 해고하는 교대제 개편 철회, 불법 파견 정규직화!

유병규 255호 2018. 8. 14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휴가 직전인 7월 2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부가 부평2공장의 근무 방식을 기존의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장 부평2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우…
진보 시늉하며 우선회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대통령 국정(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평가가 문재인 집권 후 처음으로 60퍼센트 아래로 내려갔다(한국갤럽, 리얼미터 조사).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두 달째 하락 중인 추세가 의미심장하다. 부정적 평가도 30퍼센트대로 늘었다. 남북 정상회담과 구 여권 청산 염원 등이 더해져 6월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 뒤부터 지지율이 하락해 온 셈…
친문 진영의 이재명 찍어내기는 우파의 기만 살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인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탈당을 촉구했다. ‘부정한 의혹이 많아 정부 지지율에 저해된다’면서 말이다. 친문 진영 후보로서 강성 문재인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행보다. 현재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경쟁 후보였던 친문 핵심 전해철이 재생…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4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8월 17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8월 11일 보고서를 확정하고 언론에 핵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이를 늦추기 위한 방안 두 가지가 제시돼 있다고 한다. 현행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기무사와 양승태 문건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전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건들이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누구나 공개된 해당 문건들을 볼 수 있지만 정작 해결된 건 거의 없다. 문건들을 보면, 양승태 하의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신설하려 한 이유는 현행 정치 구조 속에서 법원의 위상, 즉 지배계급 내 대법원 판사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였던 …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 인력 충원 투쟁에 나서다

권정환 255호 2018. 8. 14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7년 동안, 늘어나는 업무로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감한다” 하고 말했지만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는 8월 6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제1차 촛불투쟁문화제”를 개최했다. 김경용 서울시…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정진희 255호 2018. 8. 14

8월 13일에 나온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1심 판결에서 워마드 회원이 실형(10개월)을 받아, 편파 수사 와 사법 불평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여성이 남성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물론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여느 판결에 비해 과하다는 여성들의 타당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초범인데도 실형…
세계경제 취약성을 드러낸 터키 위기

찰리 킴버 255호 2018. 8. 16

최근 터키의 화폐 가치 폭락은 터키와 미국 사이의 [대외적]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폭락은 더 많은 나라들에 타격을 입히고 수백만 명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경제적 태풍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주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가 5분의 1 하락했는데 이는 올 초보다 40퍼센트 낮아진 수치다. 달러 표시 부채를 짊…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서지애 255호 2018. 8. 17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 저학년(1~4학년) 하교 시간을 3시까지 연장한다는 방안(이하 하교 시간 연장안)을 내놓았다. 8월 28일 국회 포럼 등을 거쳐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교 시간 연장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가 발표한…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부실 수사:
서울대병원 노조와 간호사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자

정진희 255호 2018. 8. 16

8월 1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피해 간호사 두 명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2015년 1월 이 사건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피해 간호사들은 병원 측의 요구로 이 사건을 병원에 위임했다. 하지만 병원은 고발장만 접수…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부가 해결하라

박설 255호 2018. 8. 16

쌍용차지부가 △올해 연말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대한문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고(故) 김주중 조합원(해고자)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농성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절박한 외침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끝나지 않는 비극적 죽음의…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최미진 255호 2018. 8. 17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이자, ‘미투 1호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권…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최미진 255호 2018. 8. 19

8월 18일 오후 5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안희정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를 개최했다. “안희정 무죄” 판결이 드러낸 성차별에 분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집회 주최 단체들뿐 아니라, 개인 참가자들의 규모도 매우 컸다.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한 집회는 행진을 거치…
독자편지
소수가 단호하게 뭉쳐 근무 환경을 바꿨다

이선희 255호 2018. 8. 20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올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한 작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나는 약 40명이 고용된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인원수에 비해 사무실이 너무 좁아 기본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에어컨은 너무 작아서 제 기능을 못 한다.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가깝던 날 회사의 실내 온도는 30도…
이집트 난민의 연설:
모국의 박해에서 한국 난민으로 살기까지

이브라 255호 2018. 8. 20

8월 10일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난민·이주민 차별과 저항’에서 이집트 출신 난민인 이브라가 연설한 내용이다.저는 원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이브라’라는 별칭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집트 탄타대학교라는 데서 공학을 전공했던 공대생이고요. 이집트에서는 여러가지 온라인 언론, 신문사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통역…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돌입

박이랑 255호 2018. 8. 20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청와대 인근 효자동 치안센터에서 난민 인정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요구하며 19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농성 돌입에 앞서 열린 집회에는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들과 한국인 연대 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압델라흐만 자이드(35) 씨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을 요구했…
독자편지
“항상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오인덕 255호 2018. 8. 21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오인덕 지부장이 〈노동자 연대〉에 감사 편지를 보내 왔다. 오인덕 지부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상경 파업을 한 나흘 뒤인 7월 16일 구속됐다.(관련기사)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 노동자 연대 동지들,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보내주신 신문 잘 읽고 있습니다. 출감하는 대로 후원하겠습니다. “9월 14일” 선고날인데 출소할 확률이…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중동 난민 4명이 직접 전하는 처절한 삶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성폭력과 자본주의

신간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새 번역으로 찾아온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입문서

노골적으로 의료 영리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한국GM: 비정규직 해고하는 교대제 개편 철회, 불법 파견 정규직화!

진보 시늉하며 우선회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

친문 진영의 이재명 찍어내기는 우파의 기만 살릴 뿐이다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

기무사와 양승태 문건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 인력 충원 투쟁에 나서다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세계경제 취약성을 드러낸 터키 위기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부실 수사: 서울대병원 노조와 간호사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자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부가 해결하라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독자편지 소수가 단호하게 뭉쳐 근무 환경을 바꿨다

이집트 난민의 연설: 모국의 박해에서 한국 난민으로 살기까지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돌입

독자편지 “항상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성폭력과 자본주의

신간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새 번역으로 찾아온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입문서

한국GM:
비정규직 해고하는 교대제 개편 철회, 불법 파견 정규직화!

문재인의 국민연금 개악 예고:
더 내거나 덜 받으라는 오래된 협박을 되풀이하다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부실 수사:
서울대병원 노조와 간호사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자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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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가 단호하게 뭉쳐 근무 환경을 바꿨다

이집트 난민의 연설:
모국의 박해에서 한국 난민으로 살기까지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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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