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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 인력 충원 투쟁에 나서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7년 동안, 늘어나는 업무로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감한다” 하고 말했지만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는 8월 6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제1차 촛불투쟁문화제”를 개최했다.

김경용 서울시청지부장은 자살로 삶을 마감한 노동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박원순 시장에게 당장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봉식 서울지역본부장은 “시청뿐만 아니라 자치구 역시 엄청나게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용자로서 국가와 서울시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노동자의 연설은 많은 박수를 받았다. “휴가를 가고 싶어도 휴가를 갈 수 없는 형편이다. 퇴직 통해 100명이 나가면 신규로 오는 직원은 80명밖에 안 된다. 서울시 상수도에 4500명이 근무했는데 외주화로 1900명으로 줄었다. 시민들은 공무원 구조조정 않고 복지부동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니깐 그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양동 옥탑방만 아니라 각 사업소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지를 몸소 체험해 봐야 한다.”

자살

8월 9일 제2차 촛불투쟁문화제는 서울본부 소속 자치구지부의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또한, 대한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하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 확대를 공약하고, 집권 동안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약을 어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대로 지금 당장 공무원 증원에 나서야 한다. 박원순 시장 또한 기준인건비제를 핑계로 더는 인력충원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인력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인력충원은 필요하다. 공무원을 포함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공공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청년실업률도 낮아질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충분한 인력충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