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휴가 직전인 7월 2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부가 부평2공장의 근무 방식을 기존의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장 부평2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우선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대제 개편에 반대해 왔다.

노조 지도부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해고자 복직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한국GM 사측은 비정규직 해고를 추진하는 한편,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5월 노동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 전원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며 7월 3일까지 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시정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 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 77억 원은(1인당 1000만 원)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이조차 행정 소송으로 차일피일 미룰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8100억 원을 한국GM에 지원하며 지분 17퍼센트를 차지해, 한국GM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했지만, 불법 파견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무허가파견 사업을 폐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이를 쓸 생각도 전혀 없다.

정규직도 불안정해진다

한편, 1교대제 전환 합의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도 불안해졌다.

군산공장 사례가 보여 주듯이, 1교대제 전환이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측은 신차가 투입되는 2019년 말에는 다시 2교대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하지만 믿기 어렵다. 한국GM은 신차 투입 계획을 번복한 전례가 있다. 신차가 투입된다고 해서 2교대제로 복귀하는 것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 퇴직’으로 인원이 부족한 부평1공장으로 옮길 듯한데, 이 조처도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 갈등과 반목을 낳을 수 있다. 미래가 불투명한 부평 2공장을 떠나 가동률이 높은 부평 1공장으로 누가 전환 배치되느냐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무급휴직 중인 군산공장 노동자 400여 명도 전환 배치를 원한다.

부평2공장의 교대제 전환은 한국GM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GM 사측은 정비 부문 외주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 GM 본사는 한국GM 연구개발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GM 본사에 유용한 연구개발 부문은 유지하고, 생산·정비 등에서는 폐쇄와 부분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을 분리시켜 이간질하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발판이 될 것이다.

반면, 최근 한국GM은 팀장급 관리자 960여 명에게 ‘성과금’을 지급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사측은 ‘돈 잔치’를 벌인 꼴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우선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평2공장 1교대제 전환은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