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위협은 미국 측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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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세계적 투쟁의 분출과 혁명적 교훈들

2019. 12. 13

바야흐로 곳곳에서 투쟁이 고양되고 있다. 홍콩, 칠레, 카탈루냐, 에콰도르, 레바논, 이라크, 이란, 콜롬비아, 페루 등지에서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북아프리카의 수단과 알제리에서도 수십 년 집권한 독재자가 쫓겨났고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운동이, 영국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항의 운동인 멸종반란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2…
알제리 대선:
독재 세력 복귀를 위한 부정선거를 거부하는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다

김동욱 309호 2019. 12. 19

12월 12일 알제리에서는 대중 항쟁으로 퇴진한 독재 정권이 권좌에 복귀하려고 조작한 대선이 강행됐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는 12월 8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총파업과 거리 시위에 뒤이은 것이었다. “장성들을 쓰레기통에!”라는 구호가 거리를 휩쓸었다. 시위는 선거일을 넘겨 공식 휴일인 금요일에도 이어졌다(…
자본주의와 기후 변화가 낳는 식량 위기

지면 사라 베이츠 309호 2019. 12. 19

기후 변화는 식량 생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기상 이변을 낳는다. 사라 베이츠는 이를 해결하려면 이윤을 위해 작동하는 식량 시스템에 도전해 완전히 바꿔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옥수수 농사에서 서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있는 기름야자 농장에 이르기까지, 기후 위기가 식량 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가파른 기온 상승, 물 부족 그리고 심각해지는 공해는 이…
UN 기후회담:
감축 목표 실질화에 실패한 세계 지배자들

지면 사라 베이츠 309호 2019. 12. 19

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는 기후변화를 저지하겠다고 떠들어 대는 통치자들이 지구를 지키는 데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세계의 정치인들에게 인도주의 위기와 생태적 참사를 막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 12월 15일에 끝난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드러났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15년 파리 기후…
프리덤 하우스,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여전한 나라

장호종 309호 2019. 12. 19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11월 5일 미국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2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국내 언론들은 “한국 인터넷 자유도 19위 … 페미니즘 지지하면 표적돼” 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균형 잡힌 보도는 아니었다.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데 합계 점수가 7…
[서평]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
엉터리 건강 정보와 냉담한 의사들 사이에서

지면 장호종 309호 2019. 12. 19

의사이자 유튜버로 유명한 켄 베리의 책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해당 분야(의사-환자 관계)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 책 제목처럼 켄 베리는 의사들도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을 바로잡으려고 책을 썼다. 첫 장의 제목은 이렇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를 꾸짖거나 혹은 정반대로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4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전날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12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과학원 발표를 보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과 관련된 시험이었다. 북한 김정은 정부가 머지 않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정부는 연말까지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
기어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미국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2일 미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안 된다며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말이다.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냉전 시절에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했다.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배치를 금지한 조약에서 벗어…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지면 김승주 309호 2019. 12. 19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에게 먼 나라 얘기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1042만 명에 이른다.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도 113만 명에 달했다. 2017년 한국 노동자 1인당…
프랑스 파업 노동자들은 말한다 “마크롱 퇴진하라!”

지면 찰리 킴버 309호 2019. 12. 19

12월 17일 프랑스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과 행진을 벌여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에 맞선 저항을 이어갔다. 당면한 초점은 마크롱의 연금 개악이다. 개악의 핵심 내용은 더 오래 일하고, 연금은 더 적게 받아가라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전국에서 180만 명이 [12월 17일 집중 행동에 맞춰] 행진했다고 밝혔다. 12월 5일 …
사진 이탈리아를 휩쓴 ‘정어리 운동’:
극우 정치인에 맞서 이탈리아 거리를 휩쓴 시위대

지면 309호 2019. 12. 19

12월 14일에 이탈리아 극우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에 반대해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다. ‘정어리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시위는 살비니의 정치에 사람들이 느끼는 역겨움을 보여 준다. 유럽연합 깃발을 들고 시위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시위 참가자들이 든 현수막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좋은 파시스트는 죽은 파시스트뿐” 올해 …
성명
그리스와 터키, 키프로스 간 전쟁 위험을 경계한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키프로스 노동자연대 2019. 12. 18

최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두고 지중해에서 악화되는 갈등에서 터키, 그리스, 키프로스 노동자들은 얻을 것이 없다. 반면 이 갈등이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경우 우리 모두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지중해 석유·천연가스 탐사가 경제를 번영케 할 것이라는 우리 지배계급의 약속은 거짓이다. 이 탐사에서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엑슨, 토탈, ENI 같은 에너…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김승주 309호 2019. 12. 19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개정 산안법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산안법 시행령은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법안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원래도 제한적이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4가지 화학 물질과 관련된 설비의 개조 또는 해체 작업만으로…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지면 이현주 309호 2019. 12. 19

트럼프 정부가 뻔뻔스럽게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구실을 한다고 강변해 왔다. 한국 지배자들도 한미동맹을 중시해 왔다. 민주당 정부도 그런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번 호에는 냉전기의 한…
르노삼성 파업 가결:
주주 배당 1550억 원, 노동자 임금 억제·조건악화

지면 정선영 309호 2019. 12. 19

지난 12월 10일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가결했다(찬성률 66.2퍼센트). 특히 지난 파업 때 마지막까지도 참가율이 높았던 영업지부는 73.3퍼센트로 찬성률이 높았다. 현재 르노삼성 노사는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본급을 동결하는 안을 가져왔다. 게다가 사측은 생산량이 떨어졌고, 내년 전망도 좋지 않아서 구조조정이 불…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강철구 309호 2019. 12. 23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33일간의 전면 파업 끝에 원하던 전원 직접고용 약속을 받아냈다. 파업 직후 3일 동안 이뤄진 전환 방식 결정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병원 측은 서울대병원 본원이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인력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 학생 안전 위협받다

지면 이은혜 309호 2019. 12. 19

이화여대 시설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접고용)이 이화여대 당국과 용역업체의 일방적인 전환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12월 초 국제교육관에서 근무하는 시설(기계·전기)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 1월부터 이하우스(E-House) 기숙사로 가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환배치는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벌어졌다. 이하우스 기숙사에는 원래 계…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지면 전주현 309호 2019. 12. 19

해고 통보를 받았던 충남 어린이집 대체교사 노동자들이 투쟁해 고용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12월 18일 충남도청이 공공연대노조 산하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에게 대체교사를 전원 무기직으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매우 고무적인 승리 소식이다. 충남도청은 지난 11월 28일 어린이집 대체교사 6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일당 8만 원 일자리…
영국 총선, 노동당은 왜 졌는가

지면 닉 클라크 309호 2019. 12. 19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졌다. 노동당이 우세한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브렉시트 문제에서 노동당이 자신들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3년 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에 표를 던졌었다. (노동당이 잃은 60석 가운데 52석은 2016년 국민투표 당시 브렉시트 투표자가 더 많았던 선거구에서 잃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노동당 득표는 8퍼센트포인…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지면 김문성 309호 2019. 12. 19

공식 정치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번엔 임시국회(12월 11일 소집된)에서 선거제 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 개정안들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등에 반대하는 우파 태극기 부대를 국회 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열고 정의당 청년 당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핸드마이크를 들고 이들을 선동하는…
심해지는 부익부빈익빈, 가치법칙 관철, 노동자 저항 탄압:
이런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이정구 309호 2019. 12. 18

12월 1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조선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소통과혁신연구소’(소장 정성희)가 주최했고 김정호 씨와 정성희 씨가 각각 중국과 북한에 대해 발제했다. 지정토론자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 소장, 〈마르크스21〉 편집자인 노동자연대 이정구 회원이 참석했다. 김정호 씨는 홍콩…
르노삼성 파업 돌입:
“골병 들며 일했는데 임금 동결 안 된다”
— 사측은 파업 파괴 행위 중단하라

정선영 309호 2019. 12. 21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20일(금) 저녁 7시 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임금 교섭에서 사측이 턱없이 부족한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사측은 최근 기본급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냈다. 2년 연속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적은 문제를 산입범위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르노삼성에서는 수백 명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소송을…
독자편지
영화 ‘미안해요, 리키’(켄 로치, 2019)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

이재혁 309호 2019. 12. 23

2019년에는 계급과 체제에 대한 영화 두 편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자본주의 계급 격차를 짜임새 있게 그려낸 ‘기생충’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뒤틀려 버린 광인을 그린 ‘조커’에게 황금사자상을 줬다. 이는 단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경제 위기 속에 지배계급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위기의 책임…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적 투쟁의 분출과 혁명적 교훈들

알제리 대선: 독재 세력 복귀를 위한 부정선거를 거부하는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다

자본주의와 기후 변화가 낳는 식량 위기

UN 기후회담: 감축 목표 실질화에 실패한 세계 지배자들

프리덤 하우스,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여전한 나라

[서평]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 엉터리 건강 정보와 냉담한 의사들 사이에서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

기어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미국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프랑스 파업 노동자들은 말한다 “마크롱 퇴진하라!”

사진 이탈리아를 휩쓴 ‘정어리 운동’: 극우 정치인에 맞서 이탈리아 거리를 휩쓴 시위대

성명 그리스와 터키, 키프로스 간 전쟁 위험을 경계한다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르노삼성 파업 가결: 주주 배당 1550억 원, 노동자 임금 억제·조건악화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인력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 학생 안전 위협받다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영국 총선, 노동당은 왜 졌는가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심해지는 부익부빈익빈, 가치법칙 관철, 노동자 저항 탄압: 이런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르노삼성 파업 돌입: “골병 들며 일했는데 임금 동결 안 된다” — 사측은 파업 파괴 행위 중단하라

독자편지 영화 ‘미안해요, 리키’(켄 로치, 2019)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적 투쟁의 분출과 혁명적 교훈들

알제리 대선:
독재 세력 복귀를 위한 부정선거를 거부하는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다

UN 기후회담:
감축 목표 실질화에 실패한 세계 지배자들

프리덤 하우스,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여전한 나라

[서평]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
엉터리 건강 정보와 냉담한 의사들 사이에서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사진 이탈리아를 휩쓴 ‘정어리 운동’:
극우 정치인에 맞서 이탈리아 거리를 휩쓴 시위대

성명
그리스와 터키, 키프로스 간 전쟁 위험을 경계한다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르노삼성 파업 가결:
주주 배당 1550억 원, 노동자 임금 억제·조건악화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이화여대 시설관리 비정규직:
인력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 학생 안전 위협받다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심해지는 부익부빈익빈, 가치법칙 관철, 노동자 저항 탄압:
이런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르노삼성 파업 돌입:
“골병 들며 일했는데 임금 동결 안 된다”
— 사측은 파업 파괴 행위 중단하라

독자편지
영화 ‘미안해요, 리키’(켄 로치, 2019)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