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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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6호 2020. 3. 26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가늠하고 싶다면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표정을 보라. 밤길 한복판, 다가오는 전조등 불빛 앞에 얼어붙어 있는 겁에 질리고 만신창이가 된 토끼를 점점 닮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짜 겁에 질린 토끼는 우리였다. 존슨과 그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집단 면역”을 기르겠다며 수많은 사망자를 낳을 대규모 실험을 벌이려 해 평범한 영…
서평 《착취도시, 서울》:
쪽방촌에서 고시원까지... 빈곤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김승주 316호 2020. 3. 26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하고 환기 잘 되고 건조하지 않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자며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의 최대 적은 빈곤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쪽방촌에 마스크를 (조금) 지원하고 방역도 (조금) 하고 있지만, 1~2평짜리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쪽방촌은 언제라도 또 다른 집단감염…
코로나19 위기에 부자는 구제하고 노동자는 공격하는 트럼프 정부

지면 개비 소프 316호 2020. 3. 26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려고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밀어붙이려 한다. 그러나 3월 22일 이 예산안은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물론 체제가 침몰하지 않게 하려면 대기업에게 돈을 공짜로 퍼 줘야 한다는 데 민주·공화 양당 모두 뜻을 같이한다. 그 액수가 2008년 금융 위기에 따른 구제…
코로나19, 기후재앙, 전쟁 ...:
이토록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사이먼 바스케터 316호 2020. 3. 26

서기 1000년이 될 무렵 유럽 기독교 세계는 종말이 오고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가정과 재산이 버려지고, 생산이 멈추고, 광신도 집단이 생기고, 공포가 확산됐다. 이 시기는 신비스러움에 집착하고 비논리적인 행태가 유행한 시기로 흔히 묘사된다. 이런 평가는 대개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다.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은 당시 가톨릭 성직자들이 특유의 불합리성에…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지면 김양희 316호 2020. 3. 2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의료·방역과 민원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업무 가중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감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역의 보건소 공무원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고 빗발치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조수진 316호 2020. 3. 26

필자인 조수진 교사는 인천 영종중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이다. 조 교사는 2015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국회 안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기자회견 후 평화롭게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다른 연행자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지난 2월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 부당한 연행에 대한 손해…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지면 연은정 316호 2020. 3. 26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체제의 이윤 논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중에는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조차 학생들을 지키려 배 안으로 뛰어들어간 교사들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인 고(故) 김초원 선생님도 그랬다. 그러나 고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정규 교사라면…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긴축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

지면 316호 2020. 3. 26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3월 24일 현재). 독일의 확진자 수는 3만 명으로 세계에서 다섯번 째로 많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 의료 체계를 모범인 양 치켜세운다. 그러나 독일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비용 절감을 앞세운 긴축 정책을 편 결과로, 인력 부족과 필요 의료 장비 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기업주보다 노동자·서민 살려라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각국 정부들이 2008년 위기 때 이상의 금융·재정 부양책을 쏟아내며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침체는 이제부터라는 관측들이 많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2분기 미국의 GDP가 전분기보다 30퍼센트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가 가장 큰 하락폭을 제시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축소를 예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JP모건…
그리스와 프랑스:
코로나19 위험 높이는 유럽의 난민 혐오

지면 316호 2020. 3. 26

에게해 군도(群島)에 있는 그리스의 난민 수용소는 초만원 상태로 봉쇄돼 있다. 섬에 갇힌 난민 수만 명은 실내에만 있어야 한다. 일가족이 텐트나 개조된 선박 컨테이너 구석에서 지내야 한다. 3월 16일 레스보스섬의 모리아 난민 수용소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아이 한 명이 숨졌다. 현재 모리아 수용소에는 의사가 5명, 간호사가 7명뿐이다…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지면 김문성 316호 2020. 3. 26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신청 기간 3월 26~27일)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도 공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어제(3월 24일) 비례 후보 명단과 순위를 확정했다. 선거연합 협약을 맺은 정당 중 민주당과 ‘시민을위하여’를 제외한 4개 소수 정당 중 두 당에게 각 1석씩(5번, 6번)만 배정됐다. 민주당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지면 최미진 316호 2020. 3. 26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그 일종인 ‘박사방’) 운영자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죄의 잔인하고 끔찍한 실상은 공분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가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 정보와 나체 사진을 받아 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행위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자본주의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면 316호 2020. 3. 26

민주적 계획에 기반한 사회는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혁신을 북돋을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글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이다. 어떤 종류의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현 체제의 한계를 보여 준다. 자본주의의 핵…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지면 이현주 316호 2020. 3. 26

3월 17~18일에 열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7차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사태(4월 …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3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40개 노동개악 입법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기업주들이 요구해 온 온갖 노동개악들이 총망라돼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재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해 “경영의 영속성”을 보장해 달라고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요구들은 더욱 가관이다…
시진핑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지면 한수진 316호 2020. 3. 26

시진핑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줄었고 최근 우한시에서 신규 확진자가 0명을 유지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최근 중국 내 신규 확진자들이 수십 명 수준이고 그것도 해외 역유입 확진자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에서 2월 내내 매일 수백에서 수천 명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면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팬데믹: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지면 장호종 316호 2020. 3. 26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학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현재로서는 4월 6일 개학은 사실상 방역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감염은 십중팔구 확산될 것이다. 30명의 확진자가 생긴 1~2월의 1차 파도 때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2~3월 2차 파도 때도 정부는 확산을 가까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전국적 휴교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316호 2020. 3. 26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자, 해고와 무급 휴직 등이 급증할 조짐이다. 특히 3월 16일에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와 무급휴직 등이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음 달에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
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장한빛 316호 2020. 3. 26

지하철 9호선 개화역부터 염창역까지 청소 방역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가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2015년 생산 약품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하다가 적발됐다. 푸른환경코리아는 “소독약품 품귀 현상 때문에 이달 초쯤 일주일 동안 사용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청소 방역 노동자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오래된 약품이 지급됐다고 한다. “약품병…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박설 316호 2020. 3. 26

현대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빌미로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법적으로 제한된 주당 52시간 근무에 더해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합의해 달라고 노조에 제안했다(현대차지부 소식지). 현재 노동자들이 주당 최대 48시간(평일 40시간 + 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주 12시간을 더 일해야 할 …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특별재난강령)

지면 316호 2020. 3. 26

① 코로나19 대응 병원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충분한 보호기구와 휴식, 위험수당을 지급하라. ② 필요한 지역에서는 민간병원도 동원해야 한다. ③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과 서비스 노동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④ 해고를 중단하라. 비필수 사업장은 휴업하고 온전한 임금을 보장하라. ⑤ 휴교로 인한 추가 돌봄 …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6호 2020. 3. 27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급여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당 삭감도 …
코로나19 핑계로 악질 용역업체 퇴출 약속 외면하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16호 2020. 3. 28

연세대학교 당국이 청소 용역업체 ‘코비 컴퍼니(이하 코비)’의 퇴출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 코비는 노조 탄압‧저임금‧위험 업무 강요 등으로 연세대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에게 악명이 높다. 코비에 고용된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은 8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4시간 안에 해치워야 해서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 이런 불만을 가진 일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이현주 316호 2020. 3. 30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얼마 전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에게 4월 1일 부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돈이 없어…
"인권 대학"은 어디에?: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

장한빛 316호 2020. 3. 30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65세 이후 3년간 촉탁 연장은 단협에 보장돼 있지만, 하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는 청소 노동자 이창도 씨의 촉탁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푸른환경코리아는 이창도 씨의 건강상 문제, 경영상의 이유, 근무 태만 등 여러 핑계를 대며 해고했다. 이창도 씨의 동료 …
누적된 문제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2020년 경제 상황

강동훈, 정선영 316호 2020. 3. 31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경제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경제 상황은 이미 지난해부터 침체하고 있었다.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채 증가, 투자 감소, 저금리 정책의 지속 문제 등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누적돼 있었고, 이 때문에 어떤 계기로 경…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서평 《착취도시, 서울》: 쪽방촌에서 고시원까지... 빈곤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코로나19 위기에 부자는 구제하고 노동자는 공격하는 트럼프 정부

코로나19, 기후재앙, 전쟁 ...: 이토록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긴축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기업주보다 노동자·서민 살려라

그리스와 프랑스: 코로나19 위험 높이는 유럽의 난민 혐오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자본주의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시진핑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코로나19 팬데믹: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특별재난강령)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핑계로 악질 용역업체 퇴출 약속 외면하는 연세대 당국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인권 대학"은 어디에?: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

누적된 문제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2020년 경제 상황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서평 《착취도시, 서울》:
쪽방촌에서 고시원까지... 빈곤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코로나19, 기후재앙, 전쟁 ...:
이토록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긴축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기업주보다 노동자·서민 살려라

그리스와 프랑스:
코로나19 위험 높이는 유럽의 난민 혐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인권 대학"은 어디에?: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