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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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미국은 어디로?

지면 김준효 343호 2020. 11. 11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1월 9일 주최한 공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약간 증보한 것이다. 11월 7일, 개표 나흘 만에 민주당 조 바이든이 당선에 충분한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나가겠다지만 말이다. 지난 4년 동안 온갖 패악을 저지르고 극우·파시즘을 고무해 온 트럼프가 패했…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지면 전주현 343호 2020. 11. 11

최근 안타까운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10~20대 미혼모가 출산 직후 화장실, 쓰레기통, 골목길, 야산에 자신의 아기를 버리는 비극이 반복됐다.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영아 살해가 110건, 영아 유기가 1272건 발생했다. 최근 3년(2017~2019) 간 영아 유기가 이전 몇 해보다 더 늘었다…
자본주의는 왜 플라스틱과 비닐을 좋아할까

지면 에이미 레더 343호 2020. 11. 11

해양 생물들이 비닐봉지에 갇힌 모습 등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마땅하게도 해양 오염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화석연료를 가공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그 후 석유 화학 업계가 어떻게 플라스틱 소비를 부추겼는지 에이미 레더가 살펴본다. 플라스틱은 나쁘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상…
증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지면 이재환 343호 2020. 11. 10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오늘(11월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 한 노동자는 “사측은 올해는 정부지침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올려 준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임금인상이 더 힘들어집니다…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윤석 343호 2020. 11. 11

최근 문재인 정부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엄중 처벌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당 수령 처벌을 말하기 전에, 그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체불’한 것부터 지급해야 한다. 7급 20호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시간당 3만 5518원이다. 하지만 정…
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트럼프 패배 디딤돌 삼아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343호 2020. 11. 11

미국 ‘마르크스21’ 회원인 버지니아 로디노가 대선 후 미국 좌파들의 과제를 설명한다. 버지니아는 한국계 미국인이다.조 바이든의 선거 승리는 미국 자유주의자들과 진보 단체들을 고무하는 효과를 냈다. 11월 3일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 바이든의 선거 승리에 기뻐서이기도 했지만, 개표가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에 의해 중단되지 않고] 온전히…
왜 미국에는 노동자 대중 정당이 없을까?

지면 소피 스콰이어 343호 2020. 11. 11

다른 여러 나라와는 달리 미국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투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노동계급과 연결된 개혁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있다. 하지만 왜 미국에는 이에 견줄 만한 정당이 없는 것일까? 미국에서는 매우 전투적인 노동계급 행동이 잇따라 있었고,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도 거듭 있었…
KBS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맞서다

지면 양효영 343호 2020. 11. 11

KBS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병가 도입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 노동자들은 KBS를 청소하고, 전기·통신 등 설비를 관리하는 노동자들로, 청사 관리 업무를 맡은 자회사 KBS비즈니스에 소속된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KBS비즈니스가 설립된 뒤 30년 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1…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할까?

지면 찰리 킴버 343호 2020. 11. 11

미국 부통령 당선자 카멀라 해리스는 새 정부에서 어떤 구실을 할 것인가? 해리스가 미국 최초의 여성·유색인종 부통령이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다. 해리스가 차별에 단호하게 맞서리라는 기대가 많다. 그러나 바이든이 해리스를 이용해 민주당 내 좌파를 단속하고 근본적 변화 요구를 억누르고자 한다는 조짐이 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20…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낙태권 보장 법안

지면 이현주 343호 2020. 11. 11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이은주 의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 개정안을 정의당의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 보장을 바라는 다수 여성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법안…
코로나19 백신으로 막대한 이윤 얻으려는 제약기업들

지면 343호 2020. 11. 11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화이자의] 백신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은 끝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보리스 존슨은 “저는 언덕 너머 멀리에서 과학이라는 기병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밤 그 나팔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약간 거리가 있지만 말입니다.” [방역을 위한] 봉쇄를 끝내고자 …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지면 박설 343호 2020. 11. 11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본격 다루기 시작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늘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 국회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문재인 정부, 전태일 3법 모르쇠 하며 노동자 저항권 개악

지면 박설 343호 2020. 11. 11

이번 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들 중에는 노동계가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어 발의한 전태일 3법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이 그것이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정부의 특고 노동자 대책:
소득 반토막, 보험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지면 이창배 343호 2020. 11. 11

코로나19 위기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타격했고 그중에서도 노동조합 밖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75만 원 남짓 벌던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수입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락했다. 지난 3, 4월에는 반토막이 났다가 2.5단계로 격상된 9월에는 거의 70퍼센트까지 소득이 감소하기도 했…
청와대-검찰 갈등 격화 이후:
윤석열의 인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김문성 343호 2020. 11. 11

쿠키뉴스(〈국민일보〉 자회사)가 의뢰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1위를 차지했다. 상당 기간 1위를 지켜 왔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최근 2위로 치고 올라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각각 2, 3위로 밀려났다. 윤석열은 보수층, 중도층, 무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62퍼센트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한편, …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3호 2020. 11. 11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근 이를 더 구체화하고 평가 비중도 높이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경영평가 편람에는 직무급제 도입에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꼽히는 직무 분석, 직무가치 평가 여부 등 세부 내용을 평가의 척도로 제시했…
[사진]전태일 50주기: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성토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

이미진 343호 2020. 11. 13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수많은 전태일들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되살아났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전태일의 외침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으로 되살아났다. …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정신 운운하며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343호 2020. 11. 14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14곳과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번 노동자 대회는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는 지난 2년을 끌어 온 노동개악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이번 노동개악은 노동자들…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이지원 343호 2020. 11. 15

11월 15일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를 제한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 집회는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의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TF팀’과 여러 여성·청년 단체, 진보 정당 등 16곳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밝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대선 이후, 미국은 어디로?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자본주의는 왜 플라스틱과 비닐을 좋아할까

증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트럼프 패배 디딤돌 삼아

왜 미국에는 노동자 대중 정당이 없을까?

KBS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맞서다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할까?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낙태권 보장 법안

코로나19 백신으로 막대한 이윤 얻으려는 제약기업들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전태일 3법 모르쇠 하며 노동자 저항권 개악

정부의 특고 노동자 대책: 소득 반토막, 보험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청와대-검찰 갈등 격화 이후: 윤석열의 인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사진]전태일 50주기: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성토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정신 운운하며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잇단 영아 유기:
낙태는 규제하고 양육은 지원 않는 국가의 책임

증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트럼프 패배 디딤돌 삼아

KBS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맞서다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할까?

정부의 특고 노동자 대책:
소득 반토막, 보험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청와대-검찰 갈등 격화 이후:
윤석열의 인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사진]전태일 50주기: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성토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정신 운운하며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