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저항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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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택배사, 뒷짐 정부, 택배노조 전면 파업 예고

지면 신정환 354호 2021. 1. 27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은 회사 책임’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한 지 며칠 만에 뒤통수를 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택배사와 정부가 또 사기극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는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기구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 기사의 작업 범위는 집화·배송 업무로 제한하고,…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지면 김승주 354호 2021. 1. 27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1월 23일 확정됐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판결에 승복해서가 아니라 재판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주권면제) 위반이라는 …
재게재
경제 불황 속 주식 열풍 - 금융과 실물경제

지면 강동훈 354호 2021. 1. 27

지난해 증시 호황에 힘입어 주식 시장에 뛰어든 ‘동학개미’가 900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 300만 명이 지난해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 주식 열풍이 대단하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기사를 재게재한다. 애초 1월 하순에 ‘자본주의 모순의 반영: 경제는 불황인데도 주식은 최고치 경신 - 금융과 실물경제’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됐다…
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 실질적인가?

지면 김준효 354호 2021. 1. 27

바이든이 취임 직후부터 잇따라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트럼프 4년이 끝나고 새 바람이 분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요란한 상찬을 걷어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더 그럴듯하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고, ‘이주 아동 추방 유예 행정명령’(DACA)의 효력을 되살렸고, 트랜스젠더의 군입대를 허용했다. …
아동학대 대책: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지면 전주현 354호 2021. 1. 27

1월 19일,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양천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입양아를 상품 취급한 문재인의 망언 논란까지 겹치자,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미미한 개선책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가정·아동 복지 확충 …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 여성 해방을 노동계급 혁명에서 찾은 마르크스주의자

지면 이사벨 링로즈 354호 2021. 1. 27

이 글은 러시아 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새로운 저작선집 《Writings from the Struggle》(엮은이 캐시 포터)이 발간된 것을 맞아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가 낸 기사로, 콜론타이의 사상과 생애를 간략히 살펴본다. 아직 한국에 번역·소개되지 않은 해당 선집에 관한 부분은 생략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원문 전문은 기사…
안토니오 그람시 탄생 130주년:
혁명적 정당 건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레닌주의자

지면 레안드로스 볼라리스 354호 2021. 1. 27

[ ] 안의 내용은 역자가 첨가한 것이다.안토니오 그람시는 정확히 130년 전인 1891년 1월 22일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 태어났다. 그람시는 노동자 혁명을 위해 투쟁하고 선진 노동자들의 혁명적 당을 건설하는 데에 일생을 바쳤다. 그 대가로 무솔리니 치하에서 10년 넘는 수감 생활을 하다 1937년 4월 겨우 46살로 생을 마감했다. 마르크스주의자인 그람…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지면 임준형 354호 2021. 1. 27

한 난민이 인천국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돼 있다. 1월 17일 〈닷페이스〉가 이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난민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 서류조차 주지 않고 입국을 거부했고, 그를 강제 출국시키려 했다고 한다. A씨는 〈닷페이스〉에 이렇게 증언했다. “본국 정부에서 저를 찾고 있고 정부…
르노삼성차 ‘희망퇴직’ 압박:
잦은 휴업, 임금 삭감 하더니 이제는 나가라는 사측

지면 이형주 354호 2021. 1. 27

르노삼성차 사측이 1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목표 인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싶어 한다. 사측은 최근 ‘희망퇴직’ 면담을 시작했다. “돈 줄 때 나가라”는 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일감이 줄어 주간조만 근무하고 있는데, 향후 교대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인력 감축도 고려하는 듯…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프랑스 안팎에서 전쟁 꾀하는 마크롱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4호 2021. 1. 27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덧붙인 것이다. 지난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 지배하고 알제리 독립에 반대해 8년간[1954~1962년] 전쟁을 벌인 것(아마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을 것이다)을 “뉘우치거나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마크롱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분…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성지현 354호 2021. 1. 27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위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공개했고 1월 26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보수 개신교 중심의 일부 우파 단체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2기 학생인권종…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정선영 354호 2021. 1. 27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 등을 하며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인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를 강화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온건 NGO와 진보진영 지도자들 중 일부를 정부 지지로 묶어 두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기도 했다. 그러…
130원 오른 올해 최저임금(8720원), 결국 용두사미 약속 최저임금 1만 원

지면 양효영 354호 2021. 1. 27

문재인이 신년사에서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자화자찬할 때, 많은 노동자들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의아했을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것처럼 떠들어 댈 때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노동자·서민은 실업 증대, 소득 …
재정 확대 둘러싼 정부 내 논란:
신자유주의 우파 눈치 보며 턱없이 부족한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54호 2021. 1. 27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심상찮다. 국무총리(정세균)와 경제부총리(홍남기)가 갈등하고, 집권당 대표(이낙연)와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재명 경기지사)이 서로 충돌한다. 이미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있던 갈등인데,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침체의 이중 위기가 더 깊어지고 이 때문에 소득 감소가 확대되고 있…
인도:
전투적인 농민들의 분노가 거리를 메우다

354호 2021. 1. 29

1월 26일 인도의 대규모 농민 시위대가 트랙터를 몰고 전투를 벌이며 수도 뉴델리로 진입했다. 경찰은 주요 도로를 차단했다. 철제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양 옆에 물대포, 전경 승합차와 많은 병력을 배치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들을 장난감처럼 치워 버렸다. 언론들은 농민들이 트랙터를 “경찰과 맞서는 탱크처럼” 쓰고 있다고 불평했다. 농민들은 사전에 델…
뒤통수 치려는 사측에 맞서:
단호한 투쟁 태세로 택배 노동자들이 성과를 얻다

신정환 354호 2021. 2. 1

인력 충원 합의 이행에 미적대던 사측과 정부를 파업으로 압박해 택배 노동자들이 추가 성과를 얻었다. 1월 28일에 택배 노·사와 정부·여당은 ‘택배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1월 21일)의 후속 합의를 도출했다. 택배사들은 약속한 분류 인력 6000명(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각 1000명)을 2월 4일까지 충원하고, 충원 미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문제

최미진 354호 2021. 2. 1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적 비행으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제명 처분을 받았다.(‘성추행’의 수위와 ‘죄질’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성적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번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 그리고 충격과 실망이 클 정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이 가장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한다

김준효 354호 2021. 2. 1

2월 1일 미얀마(버마) 군부가 수도 네피도 곳곳을 급습해, 실권자 아웅산 수치 등 여당 민족민주동맹(NLD)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향후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해 11월 8일 총선으로 구성된 새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 군사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군부는 이번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한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가 선출 …
〈한겨레〉 기자들, “더는 ‘법무부 기관지’ 비아냥 듣고 싶지 않다”

김지윤 354호 2021. 2. 1

〈한겨레〉 신문 기자 41명이 1월 26일 집단 성명(전문 아래)을 냈다. 이 성명은 〈한겨레〉 편집국 국·부장단에게 보내진 뒤, 신문사 성원 전체에게 보내졌다고 한다. 성명서에서 기자들은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유독 관대”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에선 …

뒤통수 택배사, 뒷짐 정부, 택배노조 전면 파업 예고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재게재 경제 불황 속 주식 열풍 - 금융과 실물경제

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 실질적인가?

아동학대 대책: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 여성 해방을 노동계급 혁명에서 찾은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 탄생 130주년: 혁명적 정당 건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레닌주의자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르노삼성차 ‘희망퇴직’ 압박: 잦은 휴업, 임금 삭감 하더니 이제는 나가라는 사측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프랑스 안팎에서 전쟁 꾀하는 마크롱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130원 오른 올해 최저임금(8720원), 결국 용두사미 약속 최저임금 1만 원

재정 확대 둘러싼 정부 내 논란: 신자유주의 우파 눈치 보며 턱없이 부족한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인도: 전투적인 농민들의 분노가 거리를 메우다

뒤통수 치려는 사측에 맞서: 단호한 투쟁 태세로 택배 노동자들이 성과를 얻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문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한다

〈한겨레〉 기자들, “더는 ‘법무부 기관지’ 비아냥 듣고 싶지 않다”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 자산 압류하라

재게재
경제 불황 속 주식 열풍 - 금융과 실물경제

아동학대 대책: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안토니오 그람시 탄생 130주년:
혁명적 정당 건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레닌주의자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르노삼성차 ‘희망퇴직’ 압박:
잦은 휴업, 임금 삭감 하더니 이제는 나가라는 사측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프랑스 안팎에서 전쟁 꾀하는 마크롱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며 또다시 반대에 나선 우파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재정 확대 둘러싼 정부 내 논란:
신자유주의 우파 눈치 보며 턱없이 부족한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인도:
전투적인 농민들의 분노가 거리를 메우다

뒤통수 치려는 사측에 맞서:
단호한 투쟁 태세로 택배 노동자들이 성과를 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