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와 차별이 불공정이다 직접고용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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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6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21일 2차 파업을 잠정 종료한 뒤 10일 만이다.(관련 기사 : 본지 374호,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7월 4일 공단 측은 파업 재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유력 예비 대선후보가 됐는가

지면 김지윤 376호 2021. 7. 6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존칭 생략)가 7월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년 전 성남시장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갔을 때와는 정치적 위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의 수장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여권 내 독보적 1위로 우파 야권의 대표 주자 윤석열과 양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측근인 민주당 국…
대만해협 불안정, 누구의 책임인가

지면 김영익 376호 2021. 7. 6

7월 1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 행사에서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대만 독립 시도”도 결연히 분쇄해 주권과 영토 완정을 지키겠다고 했다.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시진핑의 대만 관련 발언은 강경해져 왔다. 지난해 10월 시진핑은 광둥성의 해병대를 시찰하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보안법 탄압 1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면 람치렁 376호 2021. 7. 2

1년 전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시진핑·캐리람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해, 송환법 문제를 계기로 일어난 홍콩의 대중 운동을 제압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 1년 동안, 정부를 비판해 온 〈빈과일보〉가 폐간되고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조슈아 웡의 데모시스토당을 비롯해 몇몇 야당들은 탄압 속에 당을 해산해야 했다. 홍콩 마르크스…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지면 정원석 376호 2021. 7. 6

이 글은 7월 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 발제문을 정리한 것이다.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준석까지 가세해서 논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공정성 논란의 근본에는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현실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에 힘입어 등장한 터라 사람들의 기대가 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전쟁광 럼즈펠드 사망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76호 2021. 7. 6

[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도널드 럼즈펠드는 패배하지 않는다.” 제임스 만은 조지 W 부시의 전쟁 내각을 다룬 책 《벌컨의 부상》[국역: 《불칸집단의 패권형성사》(박영률출판사)]에서 이것이 “공화당 내에서 수십 년간 암암리에 퍼진 속설”이라고 했다. 6월 29일 사망한 도널드 럼즈펠드는 1960년대 말 대…
아프가니스탄 철군 ─ 미국의 참패

지면 유리 프라사드 376호 2021. 7. 6

서방이 일으킨 2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서방의 패배로 끝났다. 퇴역한 영국 육군참모총장 리처드 다나트가 지난주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내린 결론이다. 7월 2일 바그람 공군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를 마치자 지역 주민들이 그 거대한 기지에 들어와 미군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주워 갔다. 이번 철군은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 2500…
서구 사회민주주의 몰락하다

지면 닉 클라크 376호 2021. 7. 6

영국 노동당이 최근 보궐선거에서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닉 클라크가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지지율이 하락해 온 패턴을 살펴본다. 영국 노동당 정치인들조차 자기네 정당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최근에 열린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의원들이 초조해하자 익명의 “노동당 인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자들을 불러 당 대표 키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스라엘 협력에 분노한 시위가 일어나다

지면 닉 클라크 376호 2021. 7. 2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서안지구 도시들에서 시위대와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나섰다. 6월 25~27일 팔레스타인인들이 서안지구의 도시 라말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주요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 마무드 아바스의 사퇴를 요구하며 10년 전…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3

7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은 7.3 전국노동자대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였다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운운했다. 정부는 집회 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민주노총에 찾아가 집회 취소 압력을 넣었다. 집회 당일에도 차벽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 했다. 지하…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군부 쿠데타에 맞선 항쟁에 참가한 미얀마인 4명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모두 20~3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올해 항쟁이 벌어진 후 첫 사례다. 〈국민일보〉 보도(6월 20일자)를 보면, 이들은 6월 10일 한국을 경유하는 아랍에미리트행 항공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76호 2021. 7. 6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넘었다. 정부는 외국인도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종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도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한 조처다.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을 백신 접종에서 제외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주민이 백신을 맞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양효영 376호 2021. 7. 6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초안이 누더기인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 직업병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됐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심혈관계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진폐증, 난청 등은 직업병 범위에서 제…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7월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것이다. 그 수는 이주민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
울산 로젠택배 노동자들:
“사기가 좋은 이때 투쟁해 더 개선하자"

지면 김지태 376호 2021. 7. 6

울산지역 로젠택배 노동자들(택배노조)이 최근 택배노조의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합의 성과를 발판 삼아,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투쟁을 준비 중이다. 로젠택배는 6월 택배 파업의 성과로 9월에 택배 분류 작업에 인력 1000명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분류 작업을 할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류 작업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조명지 376호 2021. 7. 6

7월 6일 기간제교사노조가 네 번째 설립 신고를 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 2018년 1월에 창립한 기간제교사노조는 3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정부는 당시 법률이 현직 교사의 노조 가입만 허용한다며 설립 신고를 막았다. 수개월이나 1년마다 계약이 만료돼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조수진 376호 2021. 7. 6

오늘(7월 6일)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6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6학년 학급의 절반만 검사한 결과인데 검사자 중 40퍼센트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든 학생과 그 가족들을 검사한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인천의 학생 확진자는 모두 16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확진자가 …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이시헌 376호 2021. 7. 7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근무해 온 청소 노동자 A씨(59세 여성)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대 한 청소 노동자가 에어컨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지 2년도 안 돼 또다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관련 기사 :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고 위상이 높다는 대학에서 …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추진:
불법파견 정규직화 회피 꼼수

김성철 376호 2021. 7. 9

현대제철 사측이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 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언론들은 사측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은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법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
임금 인상, 징계 철회 위해:
전면 파업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권준모 376호 2021. 7. 9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7월 6일부터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2019년과 2020년 임금·단체교섭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쟁의 핵심 요구는 임금 인상과 징계 철회다. (관련 기사: 본지 375호 ‘현대중공업: 수주가 늘어도 임금 동결?’) 사측은 조선업이 불황이던 지난 수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다. 지난해에는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가 …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김영익 376호 2021. 7. 10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이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 1일 노동조합, 종교계, NGO 대표자들과 진보 정치인 등 1774명이 이 전 의원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카트린 포글러,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등 독일 좌파당 의원들도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을 보냈…
사과는커녕 망언: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

이시헌 376호 2021. 7. 12

최근 서울대에서 다시 청소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큰 공분이 일고 있다. 또한 학교 측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자행해 온 ‘갑질’이 알려져 더욱 분노를 사고 있다.(관련 기사 :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을 청소했던 고인은 정원 196명의 넓은 기숙사동…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유력 예비 대선후보가 됐는가

대만해협 불안정, 누구의 책임인가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보안법 탄압 1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전쟁광 럼즈펠드 사망

아프가니스탄 철군 ─ 미국의 참패

서구 사회민주주의 몰락하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스라엘 협력에 분노한 시위가 일어나다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울산 로젠택배 노동자들: “사기가 좋은 이때 투쟁해 더 개선하자"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추진: 불법파견 정규직화 회피 꼼수

임금 인상, 징계 철회 위해: 전면 파업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사과는커녕 망언: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보안법 탄압 1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능력주의는 공정을 보장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전쟁광 럼즈펠드 사망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스라엘 협력에 분노한 시위가 일어나다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울산 로젠택배 노동자들:
“사기가 좋은 이때 투쟁해 더 개선하자"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돌파, 학교 집단 감염 증가:
2학기 전면 등교는 위험천만한 도박

서울대 또 청소 노동자 사망
— 극심한 노동강도와 직장 갑질에 시달려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추진:
불법파견 정규직화 회피 꼼수

임금 인상, 징계 철회 위해:
전면 파업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사과는커녕 망언: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모독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