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이윤을 위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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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위드 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지면 성지현 385호 2021. 9. 14

K-방역과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영국과 스웨덴 지배자들이 팬데믹 초기에 밀어붙이려던 집단면역 실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다 한번씩 걸려서 ‘집단면역’을 획득하자는 것이었죠. 경제를 돌리기 위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약자는 죽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처에 대해 저항이 있고, 감염병 부담이 생각보다 커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가 옳다

지면 김지윤 385호 2021. 9. 14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공익처분(민간투자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도로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두 지역 거주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일산대교 이용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이다. 사실상 대체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매일 출퇴…
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9월 6일 한국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두 차례 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보유하게 됐다. 아직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SLBM을 보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지면 이정구 385호 2021. 9. 14

8월 17일 시진핑은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 그 뒤로 ‘공동부유(다 함께 잘 살자)’가 중국 내외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사실 시진핑은 2012년에 집권했…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385호 2021. 9. 14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이 계속돼 왔다. 최근 몇몇 우파들이 낙태권을 맹공격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한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고, 낙태에 대한 우파들의 견해가 왜 복잡한지 분석한다.현재 미국에서는 여성의 몸을 전장으로 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여성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한 가장 대대적인 공격을 한창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텍사스주…
‘점거하라’ 운동 10년 ─ 오늘날의 교훈

지면 김준효 385호 2021. 9. 14

놀라운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는 해가 있다. 2011년도 그런 해였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이 아랍 세계 곳곳으로 번졌다.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물러났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푸에르테델솔 광장에서 ‘인디그나도스’(분노한 사람들) 운동이 분출해 스페인을 뒤흔들었다. 그리스 아테네의 신타그마 광장에서 전투적인 점거 운동이 분출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추진:
노동자와 빈국에 책임 떠넘기는 보호무역 정책

지면 정선영 385호 2021. 9. 14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밖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할 때 생산지의 온실가스(탄소) 부과 비용이 유럽연합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탄소국경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전력,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이 기간에는 조사만 하고 비용을 부담시키지는 않는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8월 2일 청주에서 박응용 씨를 비롯한 지역 활동가 3명이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혐의 등)로 구속됐다. 다른 1명(손종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경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른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존슨 정부 – 주류 신자유주의 거스르지만 대안도 없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5호 2021. 9. 14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을 경멸하기는 쉽다. 존슨은 이튼 스쿨[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명문 고교] 출신의 불쾌한 인간으로, 인종차별적인 언사로 악명이 높고,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과 행동이든 서슴지 않는 자다. 다만, 원칙 없는 자라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그는 일종의 대처주의를 신봉한다. 존슨은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주권주의자’다. …
부산 CJ대한통운 노동자 투쟁:
“대리점주가 떼가는 돈만 매달 150만 원입니다”

지면 김지태 385호 2021. 9. 14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소속의 부산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대리점 소장들이 떼가는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9월 6일부터 투쟁하고 있다. 대리점 몫을 줄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라는 것이다. 부산지역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노동자들의 수입에서 15~20퍼센트 가량을 수수료로 떼간다고 한다. 노조는 다른 지역 대리점의 평균 수수료(10~12퍼센트)보다 훨씬 …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지면 권정환 385호 2021. 9. 14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법안(해직공무원복직법)이 통과됐다. 십수 년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이 정부의 사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없는 사실상 경력직 신규채용 ‘복직법’이었기에 아쉬움이 컸다. 그럼에도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안을 수용해 복직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심의…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현대화폐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이정구 385호 2021. 9. 14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이 내 글 ‘현대화폐론 비판’(〈노동자 연대〉 379호)에 대해 건설적인 논평을 시도했다. 그 글의 제목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노동자 연대〉 384호)부터가 흥미로운데, 현대화폐론(이하 MMT)과 마르크스주의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박가분 운영위원은 “학술적·이론…
고강도 노동에 허리 휘는데 집배원 인력이 남는다고?

지면 신정환 385호 2021. 9. 14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대구·경북 관할)이 퇴직자 등 결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되레 정원 감축(“정원 회수”)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해 투쟁하고 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결원이 72명이라면서도 그중 43명 만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 추가로 정원 19명을 …
계속되는 택배노조 비난 공세:
‘노조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 행동이다

지면 이정원 385호 2021. 9. 14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 이후 택배노조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악의적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사건을 침소봉대하거나 중요한 맥락을 제거하고 지엽적 사실만 떼어낸 전형적인 왜곡 보도가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택배노조가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프레임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점주의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동자들의 항의 …
브라질:
우파가 민주주의 파괴를 꾀하다

소피 스콰이어 385호 2021. 9. 16

9월 7일[브라일 독립기념일], 브라질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지지자 최대 1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내년 10월 대선에서 예상되는 보우소나루의 패배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주의 전복 시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우소나루는 노동자당(PT)의 창립자이자 지도자인 전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에게 밀리고 있다. 보…
계속되는 사측의 합의 파기:
SPC 화물 전면 파업과 대체수송 저지 정당하다

이정원, 박설 385호 2021. 9. 16

9월 15일 식품 기업 SPC의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SPC지회 조합원 400여 명(광주, 서울경기, 강원, 부산, 충북, 대경)을 주축으로 전국적으로 700~800명이 동참하고 있다. SPC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샤니, 삼립식품 등 잘 알려진 브랜드를 보유한 식품 기업이다. 이곳의 화물 노동자들…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국가보안법·국정원 폐지와 노동자 투쟁에 함께합시다”

윤태영 385호 2021. 9. 19

노동자연대 동지들께.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윤태영, 동지들께 인사 전합니다. 밖에 있을 때 간간이 인터넷으로 기사를 접했던 〈노동자 연대〉 신문을 지면으로 받게 돼 반갑고, 감사합니다. 일제 시대의 치안유지법에 근간을 두는 국가보안법이 전 국민적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헌법 위에 군림하며 …
최근 코로나 확진자 15퍼센트가 이주민:
정부가 이주민의 열악한 조건 방치한 결과

임준형 385호 2021. 9. 18

한국에서 이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 최근 통계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 정부 발표를 보면,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이 꾸준히 늘어 9월에 15퍼센트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부터 누적 확진자 중 외국인은 10퍼센트를 차지한다. 한국 전체 인구에서 이주민이 3.8퍼센트인 것에 비춰 보면 내국인보다 훨씬 …
이집트 난민 노동자들이 고발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
“확진자·접촉자 무더기로 나오는데 자가격리를 못하게 합니다”

박이랑 385호 2021. 9. 18

9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규 확진자의 15퍼센트가 외국인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이주민의 조건을 방치한 결과다.(관련 기사 보기) 다음은 김천에 위치한 민성이엔지에서 일했던 이집트인 난민 두 명인 압델라흐만 아테프, 후세인(가명) 씨와 나눈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민성이엔지는 동희…
독자편지
김준효 기자의 ‘‘점거하라’ 운동 10년 - 오늘날의 교훈’ 기사를 읽고

김인식 385호 2021. 9. 19

김준효 기자가 쓴 ‘‘점거하라’ 운동 10년 - 오늘날의 교훈’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그 운동의 배경과 한계를 요모조모 잘 지적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기로에 선 점거하라 운동이 어떻게 좌파 개혁주의 정치와 연결됐는지 설명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좌파 개혁주의의 부상은 한편에서는 레닌주의(적 정당)에 대한 공격을 수반했고, 이 때문에 급진…
독일 총선:
사민당이 부활하는가?

385호 2021. 9. 20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던 독일 보수 정당들이 9월 26일에 열릴 총선에서 굴욕을 겪을 듯하다. 우파인 기독교민주연합(CDU, 이하 기민당)과 자매 정당 바이에른기독교사회연합(CSU, 이하 기사당)은 지난 70년 중 50년 동안 독일을 통치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독일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에 훨씬 뒤쳐져 있다. 우파가 곤경에 처한 이유를 …
현장 취재 빵 운송(화물) 노동자 파업:
“파리바게뜨 성공 신화 아래 우리의 피땀이 있습니다”

박설 385호 2021. 9. 19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둔 9월 16일, 제빵제과를 주력으로 하는 종합식품회사 SPC가 광주 공장(샤니)의 화물 노동자 40명을 해고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일하는 운송사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9월 초부터 사측의 합의 번복에 항의해 파업을 전개해 왔다. “(노동자들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

385호 2021. 9. 20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SPC 투쟁 중 연행된 염명수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경찰은 합의파기를 반복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SPC를 오히려 비호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동지가 구속되지 않도록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탄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 오커스 결성으로 중국과의 군비 경쟁 격화시키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385호 2021. 9. 23

오커스(AUKUS)는 미국과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기술을 제공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의 의의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불평에 있지 않다. 마크롱은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했는데, 오커스가 출범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560억 유로[한화 약 77조 원] 규모의 프랑스산 디젤 잠수함 12척 구매 계약을 …
딜라이브:
코로나 위험 감수하고 일해 매출이 늘었는데, 왜 임금을 안 올려 주나!

이미진 385호 2021. 9. 23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옛 씨앤앰지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9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전 조합원 경고 파업에 들어갔다. 딜라이브지부는 케이블방송 설치, 수리, 상담 업무 등을 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파업 찬반 투표에는 2010년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조합원들(97퍼센트)이 참가했고, 86퍼센트(979명…
화물연대 확대간부 결의대회:
“전국의 동지들, SPC 투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안우춘 385호 2021. 9. 24

9월 1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SPC 노동자들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9월 23일에는 화물연대본부가 SPC삼립 세종 공장(밀다원, 밀가루 제조공장)과 청주 공장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파업 중인 SPC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제품 수송 차량의 운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배차가 지연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
9·24 국제 기후 행동:
전 세계 지도자들의 기후 위기 무대책에 항의하다

소피 스콰이어 385호 2021. 9. 26

9월 24일에 전 세계 99개국에서 기후 변화에 맞서 국제 공동행동이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이에 발맞춰 1인 시위, ‘인증샷’ 캠페인, 공동선언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행동들이 벌어졌다. 이 기사는 국제적으로 두드러진 행동 소식들을 소개한다. 9월 24일,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세계 기후 행동에 나섰다. 이날의 국제 공동행동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위드 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가 옳다

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점거하라’ 운동 10년 ─ 오늘날의 교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추진: 노동자와 빈국에 책임 떠넘기는 보호무역 정책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존슨 정부 – 주류 신자유주의 거스르지만 대안도 없음

부산 CJ대한통운 노동자 투쟁: “대리점주가 떼가는 돈만 매달 150만 원입니다”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현대화폐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고강도 노동에 허리 휘는데 집배원 인력이 남는다고?

계속되는 택배노조 비난 공세: ‘노조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 행동이다

브라질: 우파가 민주주의 파괴를 꾀하다

계속되는 사측의 합의 파기: SPC 화물 전면 파업과 대체수송 저지 정당하다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국가보안법·국정원 폐지와 노동자 투쟁에 함께합시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15퍼센트가 이주민: 정부가 이주민의 열악한 조건 방치한 결과

이집트 난민 노동자들이 고발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 “확진자·접촉자 무더기로 나오는데 자가격리를 못하게 합니다”

독자편지 김준효 기자의 ‘‘점거하라’ 운동 10년 - 오늘날의 교훈’ 기사를 읽고

독일 총선: 사민당이 부활하는가?

현장 취재 빵 운송(화물) 노동자 파업: “파리바게뜨 성공 신화 아래 우리의 피땀이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 오커스 결성으로 중국과의 군비 경쟁 격화시키다

딜라이브: 코로나 위험 감수하고 일해 매출이 늘었는데, 왜 임금을 안 올려 주나!

화물연대 확대간부 결의대회: “전국의 동지들, SPC 투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9·24 국제 기후 행동: 전 세계 지도자들의 기후 위기 무대책에 항의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위드 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한국의 SLBM 개발: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추진:
노동자와 빈국에 책임 떠넘기는 보호무역 정책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존슨 정부 – 주류 신자유주의 거스르지만 대안도 없음

부산 CJ대한통운 노동자 투쟁:
“대리점주가 떼가는 돈만 매달 150만 원입니다”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현대화폐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계속되는 택배노조 비난 공세:
‘노조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 행동이다

브라질:
우파가 민주주의 파괴를 꾀하다

계속되는 사측의 합의 파기:
SPC 화물 전면 파업과 대체수송 저지 정당하다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국가보안법·국정원 폐지와 노동자 투쟁에 함께합시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15퍼센트가 이주민:
정부가 이주민의 열악한 조건 방치한 결과

이집트 난민 노동자들이 고발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
“확진자·접촉자 무더기로 나오는데 자가격리를 못하게 합니다”

독자편지
김준효 기자의 ‘‘점거하라’ 운동 10년 - 오늘날의 교훈’ 기사를 읽고

독일 총선:
사민당이 부활하는가?

현장 취재 빵 운송(화물) 노동자 파업:
“파리바게뜨 성공 신화 아래 우리의 피땀이 있습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 오커스 결성으로 중국과의 군비 경쟁 격화시키다

딜라이브:
코로나 위험 감수하고 일해 매출이 늘었는데, 왜 임금을 안 올려 주나!

화물연대 확대간부 결의대회:
“전국의 동지들, SPC 투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9·24 국제 기후 행동:
전 세계 지도자들의 기후 위기 무대책에 항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