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시스템은 코로나바이러스 해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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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인이 전하는: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의 현실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병상 확충을 소홀히 한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17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이송하지 않고 코호트(집단) 격리하는 일이 늘고 있다. 11월 18일에 이미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이 34곳, 요양 시설이 22곳이었으니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필자가 일하는 요…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이 글은 12월 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반등했다.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백신 공급 확대, 봉쇄 조처의 완화가 이뤄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기보다는 2020년 경제가 워낙 안 좋았던 것에 견준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회복이다. 유럽과 일본…
헝다 파산: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지면 강동훈 397호 2021. 12. 14

중국 헝다 그룹이 12월 6일까지 갚아야 하는 8249만 달러(약 976억 원)의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 공식 부도를 냈다. 헝다의 총 부채는 370조 원대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헝다 파산의 파장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헝다 파산이 금융 위기로 번지지는 않더라도, 향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를 놓고 힘겨루기 벌이는 서방과 러시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7호 2021. 12. 14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풍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배치된 러시아군 17만 5000명을 가리키며 한 말이었다. 그리고 열흘 전에는 “빠르면 2022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들 수도 있다고 미국이 밝혔다. 12월 12일 영국 리버풀에서 7개 주요…
서방 제국주의 만행 폭로한 줄리언 어산지, 미국 송환 위기

지면 397호 2021. 12. 14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해 있다가 2019년 체포돼 현재 런던의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올해 1월 미국 정부는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요청했으나 영국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미국 정부가 이에 항소했고, 지난주에 영국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2월 10일, 영국 고등법원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윤석열은 기업주와 우파의 대표자

지면 김승주 397호 2021. 12. 14

국민의힘 윤석열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외쳤다. 외연을 확장해 “반문재인 빅텐트”를 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선대위의 구성과 일부 인사들의 막말 논란은 우파적 실체를 금세 까발렸다. 우익적이고 부패한 인사들 30대 청년 영입인사로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됐던 노재승은 알고 보니 일베 경력이 의…
코로나와 차별로 탈북민 고독사 급증

지면 임준형 397호 2021. 12. 14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탈북민의 고독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탈북민 사망자 106명 중 ‘사인 미상’이 49명(46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15일까지 사망자 48명 중 41명(85퍼센트)이 사인 미상이었다. 사인 미상은 정확한 원인(고령사, 병사, 사고사…
30년 전, 소련은 왜 붕괴했는가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97호 2021. 12. 14

30년 전인 1991년 12월 25일에 소련이 무너졌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걸린 붉은 깃발이 내려지고 다시는 내걸리지 못했다. 좌파 대부분은 이를 사회주의의 패배로 여겼다. 반면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환호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소셜리스트 워커〉 1면은 이렇게 환호했다. “공산주의 체제가 …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관계없다

지면 이원웅 397호 2021. 12. 14

12월 9~10일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주재하고 세계 110개국 정상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 회의로 열렸다. 이미 초청국 명단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 회의가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고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와 관련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관련 기사 본지 393호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방의 친자본주의 …
서평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투쟁으로 국가를 강제하기: 누가, 어떻게?

지면 장호종 397호 2021. 12. 14

안드레아스 말름이 2020년 봄에 쓴 책이 국내에 번역 출판됐다. 말름은 2016년에 쓴 책 《화석 자본》으로 아이작 도이처 상을 수상하고 기후 운동 내에서도 유명 인사가 된 마르크스주의자다. 그는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지만 2015~2018년 독일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운동에 동참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화석 자본》에서…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지면 김문성 397호 2021. 12. 14

12월 12일 민주노총이 주도해 구성한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가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이 기구는 민주노총이 좌파 정당 5곳(정의당·진보당·노동당·변혁당·녹색당)과 함께 구성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주도해 온 민중경선 추진파 측도 참여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12…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지면 김현옥 397호 2021. 12. 14

교육부는 11월 24일 고교학점제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97호 2021. 12. 14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우정사업본부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2월 13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8곳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전국 집중 집회를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택배 노·사와 …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미진 397호 2021. 12. 16

[편집자 주] ‘N번방 방지법’의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미진 기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라는 목적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몇몇 조항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므로, 불법촬영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정판에서는 주요 논지가 더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고 다듬었다.…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임준형 397호 2021. 12.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사건이 폭로된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법무부는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397호 2021. 12. 19

12월 19일 보신각에서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가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와 대구의 성서공단노조 등에 속한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이주노동자 집회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의 …
노동해방투쟁연대(준)(노해투)의 정치

김하영 397호 2021. 12. 20

[편집자] 이 글은 2019년 12월 22일, 당시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이던 필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인 회원들에게 행한 발제의 원고를 편집팀의 교열을 거쳐 발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2년이 지나는 동안 노해투는 이 글이 비판하는 측면(특히 개혁주의에 대한 종파적 태도)을 완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좌파적 개혁주의 조직들…

요양병원 의료인이 전하는: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의 현실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헝다 파산: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를 놓고 힘겨루기 벌이는 서방과 러시아

서방 제국주의 만행 폭로한 줄리언 어산지, 미국 송환 위기

윤석열은 기업주와 우파의 대표자

코로나와 차별로 탈북민 고독사 급증

30년 전, 소련은 왜 붕괴했는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관계없다

서평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투쟁으로 국가를 강제하기: 누가, 어떻게?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택배 인력충원 약속 이행에 미적대는 우정본부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노동해방투쟁연대(준)(노해투)의 정치

요양병원 의료인이 전하는: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의 현실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헝다 파산: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위기의 진원지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를 놓고 힘겨루기 벌이는 서방과 러시아

서평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투쟁으로 국가를 강제하기: 누가, 어떻게?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